경의선 문산-봉동 남북화물열차 개통은 6·25 전쟁 이후 56년 만에 남북철도가 상시연결체제로 탈바꿈하는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와 함께 경제적 효과 또한 적지 않다. 대량 수송이 가능한 철도를 이용한 개성공단 물자 수송은 개성공단 2단계 착수에 대비한 중요한 물류인프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동시에 남북경협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류비 절감 통한 경제협력 확대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현재 남북간 물자 중 약 96%가 해운을 통해 수송, 높은 물류비의 주된 요인으로 경협사업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화물열차 개통은 남북간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절감시켜 경제교류협력의 증대를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인천-남포간 뱃길을 이용한 컨테이너 수송의 경우 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당 720달러인데 비해 경의선으로 철도수송할 경우 132달러면 가능하고 수송기간도 7~10일에서 1~2일로 단축될 수 있다.
남북간 교역액은 2006년의 경우 13억 5000만 달러로 2000년 4억 3000만 달러에 비하면 약 3.1배 증가했는데 철도 수송을 통해 물류비가 절감되면 교역액은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게 통일부의 분석이다.
특히 유럽의 경우 석탄·철강의 원활한 철도수송을 위해 국가간 제도적 장벽 철폐 노력의 결과 오늘날 유럽연합(EU)를 탄생시켰듯이 남북철도 개통으로 인원·물자 수송이 활성화될 경우 궁극적으로 민족 경제공동체 및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쌀과 비료 등 인도적 지원물자 수송시 북측의 내륙지역까지 수송이 가능해져 수송일수 단축과 함께 북한 내에서도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성공단 개발 촉진, 사업 활성화
도로수송을 철도수송으로 전환할 경우 물류비용 절감이외에 운송기간 단축, 대량수송이 가능해져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2단계 사업을 앞두고 있는 개성공단 개발이 촉진, 남북간 직교역이 한층 활기를 띨 전망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2007년 기준 개성공단 물동량은 총 반입량이 7295t, 반출량이 9522t으로, 반출입 물량중 50%를 철도수송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남북화물열차의 물량확보를 위해 개성공단 입주업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며, 이렇게 되면 하루 26TEU(컨테이너화차 13량)의 철도수송 수요가 생기게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개성 사천강 모래를 철도수송할 경우 연간 80만t, 1일 80량의 수송물량이 확보된다. 모래 철도수송 운행구간은 북측 판문역-경부선 직산역(천안부근) 구간이 될 예정이다.
TKR-TSR, TKR-TCR 연계중심,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 도약
경의선 남북철도 운행이 정례화되고, 나아가 확대되면 중국이나 러시아, 유럽 등 대륙의 물동량이 남북철도를 통해 수송되면서 한반도와 대륙연결 통행료 수입확보 등 남북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이익은 실로 막대할 전망이다.
한반도가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로 도약하고 남북이 공동번영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는 잠재적 성장 동력인 ‘북방경제’ 개척의 현실화를 의미한다.
일례로, 한반도종단철도(TKR)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연결을 통해 동북아 물류축을 구축할 경우 남북이 얻을 공동이익은 적지 않다. 정부는 TKR-TSR 연결시 동북아 지역 물동량 수송 운임으로 남측은 연간 1억 달러, 북한은 1억 5000만 달러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군사적 긴장완화와 한반도 평화정착 기여
이밖에도 남북철도 연결로 인한 국제경쟁력 향상, 철로 공동이용에 따른 시설 표준화 등과 함께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되고 신뢰가 구축돼 한반도 긴장완화와 동북아 평화정책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미 지난 5월 경의선·동해선 시범운행 등 남북 철도연결과정에서 남북관리구역내 지뢰제거 작업으로 비무장지대에 42만평의 ‘평화지역’이 조성됐다. 또 철도운영을 위한 군사직통전화 운용과 군사보장합의서 서명 등을 통해 남북 군사당국간 신뢰형성의 토대가 마련됐다.
철도를 이용해 대규모의 사람과 물자가 남북을 오고감으로써 남북간 화해와 협력이 더욱 심화되고, 나아가 한반도 평화정착의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복선화 등 향후 수송계획
경의선은 북한 내에서 상태가 매우 양호한 노선이며, 북한의 노동·토지 요소와 남한의 자본·기술 요소가 결합한다면 최소의 개보수에 1억~1억 500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남북은 공동으로 경의선의 실태조사를 최우선적으로 시행하고, 개보수 이후 중장기적으로 수요에 따라 현대화, 복선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남북공동행사에 따른 서울-평양간 정기열차 운행, 선양-평양-서울-부산을 잇는 국제 컨테이너 전용열차의 운행도 추진할 계획이다.
남북철도를 완전 복원하고 대륙철도 운영을 위한 기반도 조성된다.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따라 2010년까지 동해선 강릉-제진(118km)간 철도 연결에 착수하고, 포항-삼척(171km)간 미연결 구간 철도연결을 조기에 추진한다. 더불어 경원선 서울-원산 31km(남측 16.2km, 북측14.8km), 금강산선 서울-금강산 116.6.km(남측32.5km, 북측 84.1km) 등 남북간 미연결구간 완전복구도 추진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