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NLL 어떻게 한다는 얘기?
① NLL 그냥 두고 공동어로구역 설정
② 공동어로구역 어획량 남북 쿼터제로
③ 해상 비무장지대 설정… 남북 군사력 후퇴
④ 남북 모두 NLL주변 수역 이용 말자
- 정부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최대 난제(難題)로 떠오른 NLL(서해 북방한계선) 재설정 문제를 어떻게 하자는 것일까. 정부 당국자는 13일 “북한의 재설정 요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를 저지해야 한다는 남측 여론도 높아 고민”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설정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면서 3~4가지의 대안을 거론했다.
①등거리·등면적 공동어로구역
현재 NLL을 그냥 두고 공동어로구역을 정하되, 남북한이 모두 현재 NLL보다 물러섬으로써 ‘등거리·등면적’의 공동어로구역을 만들자는 내용이다. 지난달 장성급 회담 때 남측이 제안했다. 북측은 당시 남측의 NLL보다 더 남한 쪽으로 내려온 자신들의 NLL을 기준으로 하자고 했다. 이 때문에 협상은 진전되지 않았다. 남한 군 관계자는 “이 방안도 북의 경우 현재 NLL에서 위로 더 올라갈 공간이 별로 없어 결국 북한 선박이 인천 앞바다까지 내려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②어획량 쿼터제
NLL 충돌이 꽃게잡이 등이 원인이었던 만큼 공동어로구역에서 잡히는 어획량에 대해 남북이 쿼터제(할당제)를 하자는 것이다. 남북의 쿼터를 50 대 50으로 하고, 남측이 더 잡은 만큼 북측에 일정한 돈을 주고 어업권을 사는 방안이다. 그러나 공동어로구역에 어선 외 함정이 출입할 경우 분쟁 가능성은 여전하다.
③평화수역·완충해역
평화수역을 정해놓고 출입하는 군함 수를 통제하면서 상대에 서로 통보하는 방식이다. 완충해역은 해상 비무장지대(DMZ) 개념으로 남북이 모두 군사력을 일정 부분 후퇴 배치하는 것이다. 남북 간 군사적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우발적 충돌의 위험성은 상존하게 된다.
④바다목장
남북이 모두 NLL 주변의 일정 수역을 이용하지 말자는 것이다. 남북이 같이 조업하자는 공동어로구역과는 상반되는 개념이다. 분쟁 수역을 서로 출입하지 않으면 어족 자원 보호 등의 효과가 기대되지만 어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자료출처>조선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