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무장 초소 철수는 군사적 신뢰구축의 첫 걸음
전직 외교안보부처 고위 관계자는 “남북 군사신뢰회복조치의 첫 단계는 비무장지대를 그야말로 진정한 ‘비무장’ 상태로 만드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 의해 군사분계선을 설정하고,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남북한 쌍방이 각각 2km씩 후퇴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설정된 곳이 비무장지대다. 따라서 DMZ에서는 새롭게 군대의 주둔이나 무기의 배치, 군사시설 설치를 할 수 없고 이미 설치된 군대와 관련시설도 철수·철거해야한다. 하지만 남북한 모두 2km씩 후퇴라는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 Demilitarized Zone(DMZ)라는 본래 이름과 전혀 동떨어진 상황이다.
오히려 북한은 지난 1994년부터 비무장지대내에 2km마다 1개의 감시초소를 설치했으며, 일부 지역에는 500m마다 잠복초소를 증설했다. 한국 역시 비슷한 수의 감시초소를 운영하고 있다. 병력도 덩달아 늘어났으며 기관총, 크레모아 등으로 중무장하고 있다. DMZ가 비무장이 아닌 중무장 상태로 있는 것은 우발적인 무력충돌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는 것이며 이는 순식간에 한반도 전체의 군사적 긴장도를 높이는 잠재요인이 된다. 지난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으로 한반도에 핵추진 항공모함이 급파되고 대북 공습계획이 완비되는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자료출처>네이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