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원장 좌승희, www.gri.kr)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을 비롯한 통일시대 대비를 위해 각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남북포럼'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남북포럼 제2차 학술토론회는 'DMZ 평화·생태공원 기본구상과 조성방향'이라는 제목으로 8월 22일 코엑스 아셈홀에서 열린다. 이번 학술토론회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DMZ의 활용방안을 모색해 보고, 향후 과제들에 대해 경기도의 역할과 정책방향을 논의한다.
제1부에서는 'DMZ 생태·평화공원 기본구상과 조성방향'에 대해 4개의 세부적 주제로 나누어 살펴본다. 1주제인 'DMZ 평화·생태공원 기본구상'에서는 그동안의 DMZ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와 평화·생태공원의 기본구상 및 전략 등에 대해 검토한다. 경기개발연구원 박은진 책임연구원은 DMZ 평화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이를 거점으로 생태관광을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비롯한 DMZ의 장기적 활용방안이라고 언급한다.
2주제인 'DMZ 평화·생태공원 조성의 정치적 효과'에서는 그 동안 진행되어온 남북경협과 DMZ 활용방안의 논의들에 대한 문제점과 한계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정치적 효과를 논의한다. 한림대학교 김인영 교수는 "그동안의 DMZ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에서 벗어나 군사적·경제적·평화적 시각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의 새로운 접근과 근본 방안의 원칙을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국내외 정치적 효과와 남북관계, 그리고 관광효과 및 경제적 효과를 수반한 정치적 효과에 대해 논의한다.
3주제인 'DMZ 평화·생태공원 조성의 경제적 효과'에서는 DMZ 평화생태공원의 조성에 따른 직·간접적 경제효과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 오관치 초빙연구원은 직접효과로 시설투자의 소득 및 고용창출, 관광산업 개발, 자원개발, 특수 동식물 수출, 탄소배출권 매출을 들고 있으며, 간접효과로 접경지역 개발 촉진, 자원개발, 자연재해 통제, 통일 대비 지역발전 기반구축 등에 대해 논의한다.
4주제인 'DMZ 평화·생태공원 조성의 생태학적 효과'에서는 DMZ 보전과 지속가능한 관리방안에 대해 보전형과 복원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에 따른 생태학적 효과를 생물다양성 측면, 개발압력에의 효율적인 대처측면, DMZ 외래종 관리측면, 접경생태계의 관리측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생태계로서의 관리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서울대학교 김귀곤 교수는 "DMZ처럼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일수록 보전 및 복원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제2부에서는 'DMZ 평화·생태공원 추진방향'에 대해 4개의 세부적 주제를 통해 살펴본다. 1주제인 'DMZ 평화·생태공원 조성의 국제적 보장 및 지원 확보 방안'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체제구축과 안전보장을 위해 DMZ의 위상과 역할이 중요한 만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과 같은 국제적 보장 장치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논의한다. 외교통상부 최종현 심의관은 "남북이 공동으로 DMZ의 평화적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제적 보장과 지원을 합의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한다.
2주제인 '국가 안보상의 고려 사항 및 대책'에서는 DMZ의 평화적 활용방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현재의 남북관계를 비롯한 분단상황을 직시하고 한국의 안보를 우선 고려할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최진세 경기도 안보자문위원은 "한국전쟁 이후 DMZ에 남겨진 수많은 지뢰를 비롯하여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면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안보적 측면을 외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다.
3주제인 '남북한간 주요 합의 사항'에서는 한국전쟁 이후 DMZ와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문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남북한이 DMZ의 평화적 활용에 합의하는 것이야말로 수많은 남북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논의한다. 경기대학교 류재갑 교수는 "우리의 근본 목적이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에 있기 때문에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와 평화적 이용은 이를 실현하는 과정상의 준비과업인 동시에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입장에서 인내력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4주제인 '남북한 공원 공동 관리 체제'에서는 남북한의 공동관리가 무엇을 의미하며, 공원은 어떠한 성격의 공원을 만들 것인가 등 근본적인 의문과 남북한 공동 관리에 대한 핵심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국토연구원 이상준 연구위원은 "DMZ의 평화생태공원 조성과 남북 공동 관리를 위해서는 조급증에 걸리지 말고,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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