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남북정상선언’의 이행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열린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서 남북은 8개조 49개항의 합의를 도출해냈다.
이번 총리회담 합의는 각 부문별 이행방안과 추진일정을 명시함으로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위한 남북정상선언의 합의를 한층 구체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남북은 모두 3개 문안으로 이뤄진 '합의서'에 따라 부총리급 경제협력공동위원회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사회문화협력 추진위원회 등 남북 합의사항을 추진할 실행기구도 곧 구성한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16일 오전 회담 결과를 발표하며 “2007 정상선언이 본격적인 실천 국면에 들어갔다”고 평가했다.
개성공단서 인터넷·무선전화 자유롭게 이용
우선 개성공단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통행·통신·통관 등 3통문제가 크게 진전되면서 내년부터는 개성공단에서 인터넷과 무선전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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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남북총리회담에서 양측은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인터넷과 무선전화 서비스를 시작하고 연내 남측 인원과 차량들의 공단 출입허용 시간을 기존 하루 15시간으로 확대하는 등 이른바 ‘3통 문제’ 개선방안에 합의했다. <사진=홍보관리팀> |
지난 2004년 6월 남북 통신사업자 간 합의된 ‘개성공업지구 통신공급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현재 전화 팩스 등 유선통신 653회선을 공급하고 있지만 인터넷과 무선전화는 제외됨에 따라 기업 활동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총리회담을 통해 인터넷과 무선전화 이용에 합의함으로써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2008년부터는 설계도면 등을 팩스나 인편으로 주고 받는 등의 불편함이 사라지게 됐다.
개성공단 출입을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15시간 범위 내에서 편리하게 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통행문제도 해결됐다. 그동안 우리 측에서 개성공단으로 출퇴근 하는 기업관계자들은 북측에서 동절기의 경우 오후 5시 이전으로 퇴근시간을 통제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와 함께 통관사업의 신속성과 과학성을 보장하기 위한 물자하차장 건설 등에도 합의했다.
개성공단 국제경쟁력 확보
통행·통신·통관 등 3통 문제 개선은 개성공단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 관건적 요소로서 이번 회담에서 포괄적·구체적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개성공단 사업이 내실화·활성화 하는 토대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과 물류비가 절감됨으로서 1단계 사업의 활성화와 2단계 사업의 조기추진 여건도 확충됐다.
아울러 향후 해주특구 개발,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동안 남북 경협 진전의 주된 장애요인으로 지적됐던 법·제도적 문제 해소를 위한 남북 간 협력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어민 서해서 함께 꽃게잡이
이번 회담에서 남북 양측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사업의 전반적 추진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5개 세부사업의 추진일정을 마련했다. 또 관련 사업을 총괄하는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와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합의, 체계적 추진의 토대를 갖추고 각 사업의 최초 이행일정도 합의문에 명시했다.
먼저 내년 상반기에 공동어로에 착수키로 함에 따라 긴장과 대립 상황속에서 중국 어선들의 조업을 먼발치서 지켜보며 애태웠던 남북 어민들이 같은 바다에서 자유롭게 고기를 잡는 모습을 멀지 않아 볼 수 있게 됐다.
이는 조업구역확대와 수산협력으로 남북어업인의 직접적인 소득증대는 물론 제3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방지하고 남북 군사력의 해상 완충수역 형성으로 서해 평화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어로수역·평화수역 조성과 관련, 남북은 오는 27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구역의 범위를 협의하고 이어 다음달로 예정된 서해추진위와 공동어로 분과위에서 운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선단지 건설 합의로 조선업계 활로
이번 총리회담은 호황을 맞고 있으면서도 수주한 배를 건조할 부지가 부족해 곤경에 처해있던 조선업계에도 희소식을 전했다.
2007년 상반기 우리나라 조선업계 상황은 수주량이 1년에 만들 수 있는 양인 900만t을 훨씬 넘는 1000만t을 기록할 정도로 호황을 맞고 있다. 그러나 일감은 넘치지만 배를 만들 새로운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조선업계의 가장 큰 고민이다.
국내에 조선소를 지을 경우 부지비와 인건비가 비싸 기업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중국 등 해외에 공장을 짓기도 하지만 언어와 문화 차이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협력단지 조성에 조기에 착수키로 한 것은 조선업계에 큰 활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남북은 남북조선협력사업과 관련해 2008년 상반기안에 함경남도 안변지역에 선박 블록공장 건설을 착수하고, 남포는 가까운 시일 안에 영남 배수리공장의 설비 현대화·기술협력과 선박블록공장 건설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2008년 상반기안에 선박 블록공장 건설에 착수하기로 한 안변은 강 하구에 평야가 넓게 조성돼 있고 수심이 깊어 조선소 건설에 유리할 뿐 아니라 동남 해안에 집중된 국내 조선업체와 가까워, 중국 동남아에서 블록을 운반할 때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통일부는 조선협력단지가 남북 간 협력을 통해 최근 호황을 맞고 있는 우리 조선업계에 원가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면서 1t당 약 18만원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인건비가 중국진출 블록공장 평균인건비(월 480달러)의 30% 수준, 해상운송비는 중국진출 블록공장 블록 운송비의 80% 수준을 가정한 것이다.
대륙횡단 철도 연결 주춧돌 마련
이번 총리회담에서 도출한 합의중 가장 먼저 현실화되는 것은 문산-봉동 간 화물열차 운행이다. 12월 11일부터 수송을 시작하기로 했으니 한달이 채 안돼 화물열차가 비무장지대(DMZ)의 철조망을 뚫고 정기적으로 남북을 오가는 감격적인 장면을 보게 된다.
문산-봉동 간 화물열차 운행은 대량 수송이 가능한 철도를 이용한 개성공단의 화물운반으로 물류인프라 개선은 물론 남북경협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성과물을 내놓은 물류분야 합의에 따르면 북측의 물류인프라를 남북이 공동이용하기로 함으로서 단기적으로는 경협의 확대·발전과 장기적으로는 대륙철도와 아시안 하이웨이 연결을 위한 구상의 주춧돌이 마련됐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남북은 또한 경의선 철도·도로 공동이용을 위해 2008년부터 개성-평양 고속도로 및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추진에 합의했다. 이는 남북철도·도로의 단순한 연결을 넘어 한반도 물류축 복원과 동북아 협력기반 조성의 시작을 의미한다.
아울러 철도·도로 개보수를 통한 공동이용은 남북수송의 해운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물류비를 경감시킴으로써, 남북경협 확대·발전에 도움을 주게 된다. 통일부는 해상운송(인천-남포)에서 철도운송으로 전환시 운임은 4분의 1(1TEU당 800달러→200달러)로 절감되고, 운송일수는 5~6일에서 1~3일로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대륙철도 및 아시안 하이웨이와 연결시 북방경제 개척을 통한 한반도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가능하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산가족, 영상편지로 서로 모습 확인
가족분단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산가족들도 내년부터는 화면을 통해서 서로의 모습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이산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게 됐다.
남북은 이번 회담에서 금강산 면회소 준공식, 이산가족 영상편지 시범교환, 제9차 적십자회담 일정에 합의함으로써 정상선언에서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확대에 대한 실천·구체화단계로 진입했다.
영상편지의 경우 실시간 대화는 불가능하지만 장기간 기록본존이 가능하고 상봉에 참가하지 못하는 가족들에 대한 상호 생사확인의 장점이 있다.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리는 남북적십자회담에서는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확대와 상시상봉, 쌍방 대표들의 금강산 면회소 상주,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남북은 또 양 정상에 이어 총리 차원에서도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에 대해 협의해 낙가기로 합의함으로써 이 문제의 실질적 해결에 한걸음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했다.
<자료출처>국정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