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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8일 “북한이 핵포기 과정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대규모 경제지원을 의미하는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대북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하기에 앞서 독일을 방문, 주독한국대사관 문화홍보원과 베를린 자유대학 정치학연구소 공동 주최로 독일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심포지엄 기조연설을 통해“핵문제 해결이 궤도에 진입하면 미뤄져 왔던 많은 협력 사업들도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현재 진행중인 3개 경협사업의 확대와 새로운 차원의 남북관계 발전계획이 마련되어 있음을 시사했다.

정 장관은 “우선적으로 남북대화가 복원되면, 북한이 올해 중점 추진사업으로 설정한 농업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은 북한이 필요로 하는 식량, 비료, 농기구 등 포괄적 농업협력을 추진할 의사를 갖고 있으며 나아가 농업생산성 향상, 농업구조 개선 및 농업기반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계획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핵문제 해결이 궤도에 진입하면, 북한 경제회생의 핵심인 에너지 분야의 다각적인 협력도 추진할 것이다. 그동안 미루어져 왔던 많은 협력 사업들도 구체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따라서“북한은 핵개발이 체제안전을 보장하기보다 오히려 체제를 위협할 것임을 직시하고 북한의 체제안정과 경제번영의 기회가 될‘핵폐기’라는 역사적 결단의 시간을 놓치지 말라”며 북한의 결단을 재차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 장관은 72년 닉슨 대통령의 방중이후 미ㆍ중관계 정상화사례를 언급하면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은 포괄적 접근을 통해 핵문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협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는 2차 세계대전의 어두운 유산과 한민족의 한을 청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은 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쟁불가 △평화공존 △공동번영이라는 3대 평화전략”을 소개했다.

정 장관은 "전쟁의 기억이 많이 남아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군사적 선택은 고려할 수 없다"면서 "상대를 인정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평화공존이 한국 대북정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는 북핵문제 해결을 통해 가능한 만큼 6자회담 참여국들의 선택과 결단을 통해 반복적 교착이 아니라 진전을 위한 협상을 위해 하루빨리 4차 6자회담을 열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아울러 올 11월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의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국제적으로 선언하는 역사의 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정브리핑 200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