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비무장지대

환경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무장지대 생태계보전대책을 2005년 8월에 수립하였다. DMZ의 중장기 보전계획에 따라 보전대책을 계속 추진하며, DMZ 생태계 공동조사 및 UNESCO 생물권보전지역 등 한반도 자연환경을 보전을 위한 남북협력추진을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 한반도 생태계의 체계적 보전을 위한 생태네트워크 구축사업 본격추진
◇ 2015년까지 보호지역을 국토면적 15% 수준으로 확대
◇ ´08년 람사총회 개최를 계기로 습지보전 체계의 선진화 추진
◇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 등 국토 환경성 평가제도의 획기적 개선
◇ BT산업의 기반이 되는 국가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 추진

□ 한반도를 3대 핵심생태축과 5대 광역생태네트워크로 연결시키는 생태네트워크 구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자연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보호지역이 2015년까지 국토면적의 15% 수준으로 확대한다.

○ 환경부는 이와 같은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06～´15)』을 수립하여 2월 21일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였다.

※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은 자연환경보전법 제8조 규정에 근거하여, 동법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기본원칙』및『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의 달성을 위하여 수립되는 장기종합계획



○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05. 12. 수립)
○ 비무장지대 생태계보전대책(´05. 8. 수립)
○ 도서·연안 생태축 보전방안(‘05. 9. 수립)
○ 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05. 5. 수립)
○ 국토환경종합관리계획(´06 상반기 수립 예정)
○ 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05. 1. 수립)
○ 야생동·식물보호기본계획(´05. 12. 수립)
○ 자연공원기본계획(´03. 7. 수립)

□ 이번에 수립한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은 그 동안 종(種) 및 서식지 보전 중심으로 추진하였던 자연환경보전정책을 생태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생태계의 연결성과 이동성을 강화하고,

○ 국토 환경성 평가제도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사전예방 대책의 강화, 습지 등 주요 생태자원의 체계적 보전, 야생동식물 보전대책, 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 등을 통하여 자연생태계 보전시책을 OECD 수준으로 제고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주요 추진과제를 보면

○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구축사업 본격추진

- 백두대간, 비무장지대, 도서연안의 3대 핵심생태축을 ´05년 수립한 핵심축별 중장기 보전계획에 따라 보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 국토환경계획상의 대권역 단위로 5대 광역생태축을 설정하여 3대 핵심 생태축과 지역단위의 생태공간(비오톱)과의 연계를 도모
※ 광역생태축: 한강·수도권, 금강·충청권, 영산강·호남권, 낙동강·영남권, 태백·강원권
- 시·군·구 단위에서 비오톱 지도를 작성하고 이를 공간계획 및 환경계획에 활용

․ 보호지역 관리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행 체계의 실태 및 문제점, 해외사례 분석 등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 강구

○ 습지보전 체계의 선진화 추진

- ´08년 람사총회 유치를 계기로 습지보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

- 개발사업으로 습지가 훼손될 경우 그 만큼의 습지복원을 의무화하는 ｢습지총량제｣ 도입 검토

- 습지보호지역 확대지정 및 람사습지 등록 확대

- 람사습지 등록: ´05년 3개소 → ´15년 10개소

○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위한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

- 증가하는 생태관광 수요를 자연생태계의 용량범위 내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생태탐방로 사업 추진

․ 「걷고싶은 길 가고싶은 곳」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생태탐방 인프라 구축

-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관광부, 산림청 및 관광업계가 참여하여 생태관광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06)

○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민간참여 및 국제협력 강화

- DMZ 생태계 공동조사 및 UNESCO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등 한반도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남북협력 추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