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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 합의문

남과 북은 2005년 7월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우리민족끼리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더욱 확대 발전시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해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쌍방이 가지고 있는 자원, 자본, 기술 등 경제요소를 결합시켜 새로운 방식의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한다.

우선 남측은 2006년부터 북측에 긴요한 의복류, 신발, 비누 등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원자재를 북측에 제공하며, 북측은 아연, 마그네사이트, 인회석정광, 석탄 등 지하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를 남측에 보장하고 생산물을 제공하기로 한다.

쌍방은 앞으로 경제협력사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해 나가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 실무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8월 중 평양에서 실무자간의 협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2. 남과 북은 9월중에 개성공단내에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개설하기로 하고,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개설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한다.

이에 따라 9월초부터 협의사무소 개설을 위한 공동준비단을 구성·파견하여 개성공단 현지에서, 실무적인 문제들을 협의 해결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 구역에서 기반시설을 조속히 건설하여 전력, 통신, 용수 등을 원만히 보장하며 이미 계획된 15개 시범공장 건설을 올해 안에 끝내고 공업지구 건설이 빠른 속도로 진척될 수 있도록 통행절차 개선, 본단지 분양 등에 적극 협력한다.

4. 남과 북은 각기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3~4명 규모의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서해상의 평화정착과 남북 어민들의 공동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공동어로·양식·수산물가공 등 어업협력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를 7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개성에서 진행한다.

5. 남과 북은 경의선·동해선 철도연결구간에서 분계역사 건설과 기술설비설치 작업 등 공사를 빨리 끝내고 군사적 보장조치가 조속히 마련되는 데 따라 올해 안으로 철도 개통식을 진행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8월중 철도연결구간의 공사실태에 대한 공동점검을 실시하며 10월경 열차시험운행과 도로 개통식을 한다.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 제5차 회의를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개성에서 개최한다.

6. 남과 북은 북측 민간선박들의 제주해협 통과를 오는 8.15를 계기로 실현시키기로 하며, 이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은 제5차 해운협력실무접촉을 8월 8일부터 10일까지 문산에서 개최하여 협의한다.

7. 남과 북은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단독조사 자료를 빠른 시일내에 상호교환하고 군사적 보장조치가 조속히 마련되는 데 따라 8월 하순경에 공동조사를 진행하기로 한다.

당면한 올해 홍수철 피해대책을 위해 북측은 임진강과 임남댐의 방류계획을 남측에 통보하기로 한다.

8. 남과 북은 이미 합의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등 경제협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9개 합의서들을 필요한 절차를 거쳐 8월초까지 발효시키기로 한다.

9. 남과 북은 쌍방의 경제시찰단을 경제협력대상들이 협의되는데 따라 11월중 상호 교환하기로 한다.

10. 남과 북은 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과학기술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문제를 향후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한다.

11. 남측은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북측에 쌀 50만톤을 차관방식으로 제공한다.

12.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1차 회의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한다.

제2차 개성공단건설실무접촉, 제1차 임진강수해방지실무접촉, 제2차 경제협력제도실무접촉, 제2차 원산지확인실무접촉은 9~10월중 개성에서 진행하되 구체적인 일정은 향후 문서교환방식으로 정하기로 한다.
2005년 7월 12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재정경제부 차관 박 병 원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 측 위 원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건재공업성 부상 최 영 건


<출처:통일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