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비무장지대

□ 포럼 개요

○일시 : 2018년 7월 26일 (목) 14:00~16:00

○장소 : DMZ생태관광지원센터(파주 평화누리공원 내)

○ 참 석 자 : DMZ 포럼위원, 외부전문가, 중앙부처 및 시·군 관계자 등 39명

○ 포럼주제 : 남북협력을 통한 DMZ 생태관광 전략 모색

○ 주요내용

- 전문가 주제발표

•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경기도 DMZ평화관광벨트 추진 방안(임을출 교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도·시군 사업 발표

• 경기도 민선7기 DMZ정책담당관실 주요 공약(경기도 DMZ정책팀장 조장석)


• 김포 한강하구 평화문화관광벨트 조성(김포시 문화예술과 관광팀장 박봉규)


• 연천 DMZ 관련 주요 사업(연천군 문화관광체육과 관광팀장 유재현)

- 전체 토론

· 좌장 : 국립생태원 생태보전연구 박은진 실장

□ 포럼 결과

○ 전문가 주제 발표 :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경기도 DMZ평화관광벨트 추진 방안 (임을출 교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2012년 문재인 후보가 이미 구상했던 전략으로 대통령 당선 후 통일부협조 하에 공약을 실행한 것임. DMZ 개발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컨텐츠가 부족한 것이 현실임. DMZ를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음


•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북한 진출은 필수사항이고, 남북이 협력해서 대륙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비전에서 ‘평화’라는 개념은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의미함. 번영에 평화는 필수이며, 두 개념은 선순환적 관계를 이루고 있음. 또한 번영에 교류는 필수인 항목임


• 통일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실현임. 지금도 계속 논의중에 있으며 북미 간의 협상의 진전에 따라 진화되고 발전하는 중임


• 한반도 신경제구상와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같은 개념임. 남한에 국한하지 않고 남북한이 협력해서 경제적 영역을 유라시아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실질적인 신경제지도의 의미임. 그러나 지도라는 표현에 주변국들의 반응이 호의적이지 않았음(지도 주권 문제 때문인 듯함). 그래서 ‘지도’라는 표현 대신 ‘구상’이라고 표현함


• ‘하나의 시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표준이 필요함. 현재 북한은 중국의 기술이 많이 도입되어 중국의 기술이 표준이 되어 있음. 남북협력을 위해서는 남북한의 표준의 통일이 필요함. 제도통합과 관련해서 기술의 표준을 통일·통합하는 것이 중요함. 더불어 언어의 통일도 필요함


• 이미 범정부종합계획 차원에서 구상이 아닌 action plan이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임. 다양한 부처, 분야에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음. 이와 함께 국제협력도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중임


• 북과의 협력은 4차 산업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전문가의 의견으로는 고비용인력 등의 문제로 북한과 협력했을 때 4~5배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함. 4차 산업에 필요한 경량소재와 관련된 원료(희토류 등)가 북한에 다량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원료 공급에 매우 유리함. 그러므로 북한과의 협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함. 또한 북한을 경유해서 대륙 진출을 꾀할 수도 있음


• 북한은 산업 측면에서 이미 고도화되어 있음. 고급 과학 기술인력이 증가하고 있고, 자동화, 통합화 등이 진행되고 있음. 그러므로 미래의 남북협력은 기술협력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전략으로 ‘신경제구상’이 필수임


•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교류가 필수적임. 교류협력, 지속협력이 지속가능한 비핵화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됨


• 북한은 2013년부터 경제특구를 통한 개방정책을 추진해 왔음. 남북교류가 활성화 되면 거점지역은 경제특구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큼. 중국 지방정부에서는 북한의 개방에 대비해서 바로 협력할 준비를 하고 있음. 중국 지방정부와 북한 지방정부 간의 MOU 체결을 준비중임


•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를 추진하면서 전세계적인 평화 구상을 추진중임. ‘평화’라는 개념을 국제사회에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중임. 그래서 비무장지대의 교류협력이 매우 중요함

○ 경기도 민선7기 DMZ정책담당관실 주요 공약 (조장석 경기도 DMZ정책팀장)

• DMZ 생태환경의 조화로운 발전과 평화적 활용을 모색중임


• DMZ 공연예술 클러스터 조성


• DMZ 세계생태평화축제 개최


• DMZ 올레길 조성


• 남북체육교류사업 적극 지원


• 캠프 그리브스를 활용한 개성 수학여행 추진

○ 김포 한강하구 평화문화관광벨트 조성 (박봉규 김포시 문화예술과 관광팀장)

• 김포 아라마리나에서 시작하는 한강제방길과 평화누리길 1~3코스까지를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평화문화관광벨트 조성


• 2021년 「김포방문의 해」 운영 관광기반 마련

○ 연천 DMZ 관련 주요 사업 (유재현 연천군 문화관광체육과 관광팀장)

• 연천은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산업이 활성화되어있지 않음. 관광지 간의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는 것이 문제임


• 이에 연천의 관광자원을 4개 권역으로 묶어서 투자, 관리하기로 함

○ 전체 토론 (좌장 : 박은진 국립생태원 생태보전연구실장)

- 그동안의 DMZ 포럼에서는 DMZ에 대한 구상만이 논의가 되었었는데, 남북정세의 변화에 따라 이번 DMZ 포럼에서는 구상뿐만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방안이 나와야 할 것 같음. 첫 번째로 논의할 주제는 임을출 교수의 ‘한반도 신경제구상’ 사업에 대한 것임. 이 사업은 경제 분야이기도 하지만 DMZ와 관련해서 어떤 추진 방향성을 가져야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이미 DMZ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 이를 잘 활용해서 냉전의 결과로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는 DMZ를 명품화(名品化)시킬 수 있을지 않을까에 대한 방향성과 전략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두 번째는 제시된 사업안 중에서 어떤 것이 시급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구체적인 사업 아이템도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의견도 필요함

- 첫 번째 제안은 한탄강 주상절리에 관한 것임. 한탄강 주상절리는 2013년에 국가지질공원 등재를 신청하고 타당성 조사를 시작해서 2015년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되었음. 이 주상절리의 기원이 북한 오리산에 있으며 향후 오리산까지 포함된다면 세계 지질공원으로서 손색이 없는 가치를 지닐 것이므로 남북협력이 필요함. 두 번째는 경기도에서 제안한 DMZ 올레길에 대한 것으로 단순한 DMZ 올레길이 아닌 좀 더 확장해서 ‘National Trail’의 개념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음. 세 번째는 민선 7기 공약으로 개성, 개풍, 장단 지방의 산림녹화는 경기도가 주도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음. 그 지방을 ‘옛 동네’, 같은 물을 먹고 살았던 ‘유역’개념을 적용하여 복원을 진행했으면 좋겠음.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졌던 동네를 복원한다는 이슈를 내건다면 큰 반향을 불러올 수 있을 것임

- 현재까지 북한 관련 DMZ 관광은 오로지 판문점 관광뿐이었음. 15~20년 전만 해도 남과 북이 연결된 지점을 갈 수 있다는 것으로 충분했으나 지금은 GP투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음. 실제 실현이 된다면 생태·평화 모두가 포함된 관광이 될 것이며 상품가치가 높은 세계적인 아이템이 될 것임. 남과 북이 연계된 관광사업이 없는 것이 아쉽고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상품이 필요함

- 관광적 측면에서 DMZ 내의 기초자원조사의 필요성이 있음. 우선적으로 일반인들의 협조가능성이 열려있고 지자체, 중앙정부가 추진중인 사업이면서 일반인들의 수요가 있는 김포-파주-고양-연천을 잇는 평화누리길을 활성화해야한다고 생각함.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정주민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함. 관광객만을 위주로 상품화에만 치중하면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유발할 수 있음. 평화누리길 주변의 게스트하우스를 주민들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이 이득을 볼 수 있게 하여 장기적으로는 거버넌스 구축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두 번째로는 기초 DB 등의 구축이 필요하며, 전문 큐레이터의 양성 등이 필요함. 경기관광공사에서는 민선 7기 공약 사업과 관련해서 생태평화관광벨트 추진을 위한 김포-연천-파주를 포함하는 사업을 공모하려고 함. 이를 통해 사전 의견을 모니터링 하고 생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 전문성을 모으려고 함. 정책적 제언으로는 관광객의 분산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음. 현재 파주지역으로 유입되는 관광객은 60~70만 수준임. 이들은 모두 파주로 들어와서 파주에서 나가버림. 파주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닌 파주에서 연천으로, 연천·동두천에서 파주로 연계되는 선형관광코스가 개발되어 관광객의 분산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음. 이를 위해서 군과 양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함

-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언급과 관광사업의 글로벌화, 출입제한의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언급이 있었음. 이를 위해서 군이나 지자체들 간의 협력 네트워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4년째 DMZ 포럼에 참가해왔지만 이번 포럼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음. 주변 정세가 달라졌고 이제는 여건이 변했으므로 판이 커져야 함. 또한 지금까지는 DMZ의 상징성에 있어 경기도가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었지만 판이 커지면서 경기도가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움직여야 함. 지나치게 생태관광에만 치중하고, 지역적으로 파주-연천-김포만을 묶는 것이 유효한 전략인가에 대해 회의가 듬. 모든 조직들이 변하는 시대상황에 맞춰 새로운 구상과 새로운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고 경기도도 새로운 전략이 필요함. DMZ 일원은 이미 세계적으로 명성을 가지고 있고 변화된 정세에 따라 전세계가 공유하는 생태권이 될 수도 있음. 요즘 인터넷에서는 가상 시민권 취득이 유행임. 국가색을 띄지 않은 ‘free-zone’의 개념을 도입해서 DMZ에 특화된 시민권을 발급하는 정책도 좋다고 생각함. 과감하고 저돌적인 전략 방식이 필요할 수도 있음. 전세계적인 ‘funding’을 모을 수도 있음.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첫 번째로 임진강 사업이 좋을 것 같음. 임진강이 가진 상징성을 바탕으로 하여 하천관리에 필요한 기술 인력과 기술을 교류할 수 있음. 두 번째로는 개성-해주를 연계하는 권역을 설정해 개성공단의 배후지역 개발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음. 어떤 사업을 시행하든 역동적인 전략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획기적인 방안들도 많이 돌출되었다고 생각됨. DMZ 내부는 생태계가 잘 보전되어 있다고 하지만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됨. 100% 완전하게 보전하기 위해서는 먹이사슬의 최상위 개체가 필요함. DMZ는 넓고 접근하기 힘든 지역이므로 민간에 피해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연 상태로 잘 보전이 되면 후일 평화공원을 건설할 때도 도움이 될 것임. DMZ를 통해 중국, 러시아 시베리아까지 생물통로가 형성될 것임. 한반도에만 치우치지 않는 거시적 전략이 필요함.

• 한반도 종 복원 사업을 DMZ에서 실시하면 좋을 것 같음. 종 복원 사업은 단계적 접근 방법의 실행방안이 될 수도 있음. 북한에서도 충분히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사업으로 협상에서 상대방이 피할 수 없는 어젠다를 제시할 수 있음. 처음에는 소소한 시작이지만 남북대화에서 긍적적인 입장으로 상대방을 끌어들일 수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들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함. 과거에 북한 양묘장 지원사업을 추진했으나 무산된 적이 있음. 다시 시작해서 북한의 산림녹화사업을 경기도가 이끌어 가야 한다고 생각함. GP투어에 대해서는 군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군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음. 임진강수해방지사업은 현재 검토중에 있고, 통일경제특구 선정은 서로 경합중임. 이런 사업들이 현실화구체화 될 수 있도록 환경부, 문체부의 협조와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줬으면 좋겠음


• 20년이 넘게 장단반도에서 독수리 먹이주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독수리에게 GPS를 달아 추적해보면 몽골에서 2000㎞를 날아 압록강을 지나 북한에는 가지 않고 곧장 파주로 옴. 이곳으로 오는 개체는 몽골에서 먹이 다툼에 밀려 난 어린 개체들인데 북한에 먹을 것이 없어 가지 않고 이곳으로 오는 곳임. 여기에서 먹이를 주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움. 작년 조류독감으로 인해 먹이주기가 금지가 되어 충남 아산까지 내려갔다가 독극물로 인해 떼죽음을 당함. 그런데 이런 독수리의 서식지인 장단반도가 파괴중에 있음. 독수리가 머무르는 갈대 18만평을 논밭으로 개간중이고 독수리를 쫓아내도록 주민들이 계속 파주시에 민원을 넣음. 장단반도의 독수리 서식지를 보호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경기도가 도움을 주기 바람


•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공감함. 제도의 통합, 기술의 통합이 매우 중요함.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통합우리말 사전 제작을 준비하고 있고, 북한 악기를 소개해서 국내에서 연주하는 기회를 갖게 하고 있음. 생태적 측면에서도 ‘표준’ 제정을 위한 생태조사가 추진중임. DMZ 일대 사업의 문제점은 부처마다 파편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임. 전체적인 시각에서 통합과 연계가 필요하며 부처 간의 조율이 중요함. 관련된 10개의 지자체가 연계해서 생태테마를 주축으로 생태관광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통합 BI를 준비중임. 경기도에서는 파주쪽에만 관광을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연천으로 연계하고 강원까지 확산되도록 하는 연계프로그램이 필요함. DMZ 주변은 인프라가 매우 열악하므로 평화관광, 생태관광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거점이 필요함. 새롭게 거점을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거점을 잘 활용하는 더 효율적일 것임. 철도연결을 고려하여 거점을 준비해야 함


• 작년 초부터 DMZ 관련 업무를 시작했으나 작년까지만 해도 업무가 거의 없었지만 올해 들어 폭발적으로 업무가 증가함. 남북협력분야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취합하는 중인데 DMZ를 바라보는 시각이 개발과 보전으로 양분화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이 포럼에서 DMZ가 생태적으로 중요하고 보존해야한다는 시각을 가진 것은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함. 많은 사업이 제안되고 있지만 이들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2015년에 DMZ 보존대책과 활용에 대해 각 부처 간 대책회의가 있었고 지금도 진행중임. MAB에 의해 어제날짜(07.25)로 금강산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음. 북한은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에도 관심이 많음. 연천, 설악산, 금강산을 모두 포함해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신청하자는 구상도 있음. 컨텐츠를 개발하고 보전 전략을 잘 수립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모델로 삼을 필요가 있으며, 국제보호지역이라는 툴을 활용할 수 있음


• 최근 들어 입경, 출경 차량이 급격히 증가함. DMZ 접경지 평화벨트 방안은 구체화 되어야 함. DMZ 내에는 아직도 지뢰가 다량 매설되어 있어 출입에 제한이 따르므로 보전이 잘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임. 학자들에게는 분명히 흥미로운 곳이지만 일반인들에게도 특별한 감흥을 줄 지는 의문임. 일반인들도 가시적으로 중요성을 느끼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GP를 이용한다는 발상은 좋은 아이디어지만 군사시설이 늘 안정적이지는 않음. 그러나 GP에는 안전한 지대와 통로가 확보되어 있으므로 이용 가능함. 남-북을 연결하는 거점도시를 통한 왕래나 생태탐험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음. 전 지역 개방이나 개발은 무리한 일이고 의미가 없음. 최상위 포식자인 맹수들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면, 사람에 대한 안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함


• 생태계보전과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전을 위해 개발, 보전은 구분해야한다고 생각함. 통합적인 관리방안으로 토지 현황 조사가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함. 그러나 경기도 예산으로는 무리이므로 중앙 정부, 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주신 의견은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음


• 국립생태원에서 생태계 조사중이며, 토지소유 현황에 대해서도 고민중임. DMZ 보전대책은 토지 소유문제 해결에 대한 법제 문제의 해결이 중요함. 현황 조사가 가장 시급하고, 지자체 수준국가 수준에서의 논의가 필요함


• 현재 청와대, 통일부와 계속 같이 작업중임. 개인적으로 오늘 개진된 의견이 매우 도움이 됨. 현실과 괴리되지 않는 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 중복과 반복을 피하려면 ‘통합연계’에 관한 논의가 가장 중요함. DMZ 토지활용부분은 기재부에서 심도 있게 다루는 중임.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종합적인 컨트롤타워의 부족으로 통합·연계가 어렵다는 것임. DMZ 개발에 관해서는 부처 간 논의가 매우 필요함. 현재 정부의 방침은 DMZ 접경지역을 남북한이 협력해서 평화벨트로 만드는 것이고 거기서 수반되는 이익은 남북이 공유하고,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함. 현재 시군의 정책은 이 방침에 대해 미흡함으로, 향후 세부적 주제를 가지고 다시 심도 깊은 논의와 전략적 고민이 필요함


• 전세계가 이미 DMZ를 주목하고 있음. DMZ의 활용을 위해 구체적인 전략과 방법이 설정되어야 함. 우선순위를 매기고, 부처 간 협의합의가 필요함. 지속가능한 발전 이슈 그리고 우리가 심각하게 겪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를 DMZ 정책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고민해야 함. ‘그대로 보전’이 가장 우선 원칙이고 그 다음이 활용이어야 함. 예전에는 이 근처에 좋은 습지가 있었는데 오늘 보니 그 습지를 파괴하고 인공습지를 조성하고 있었음. 이런 식의 개발이 DMZ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두 번째, 지역 주민의 역량강화가 필요함. 민통선 내 마을은 현재 경기도에만 남아 있음. 잘 활용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함. 세 번째로 토지 문제인데 ‘토지 공유화’가 중요함. ESP아시아사무소와 협력하여 생태계서비스 지불제(PES, Payment for Ecosystem Services)와 같은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고민해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내야 함.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함

- 현재 DMZ 일원의 지가 상승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남북통일과정에서 대북 투자가 대북 투기가 되지 않기를 바람. 개발이익 환수 제도가 필요함. 투기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생태보전이 매우 중요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득은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는 ‘공존의 공간’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보존보다 개발의 관점으로 보는 경향이 강해 개발쪽에만 예산 배정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충분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함. DMZ보전에 대한 가치창출이 필요함. 특히 남북교류협약에 면제사항이 있어 우려되는 상황임. 개발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반드시 필요함. 제2개성공단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군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제2개성공단이 건설되어 남과 북의 노동자가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되면 좋겠음. 경기북부의 땅이 남북협력의 교통만 제공하는 패싱이 되지 않도록 노력과 상상력의 발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