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남북평화협력시대의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한 구체적 전략으로 ‘경기도 평화경제 3帶3路’가 제시됐다.
19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평화시대의 경기도 정책 토론회’에서는 각계각층의 평화분야 전문가와 정책대표, 공직자, 도민 등 300여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의 장을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종석 前 통일부장관이 나서 ‘한반도 평화번영시대의 전망’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이한주 새로운경기위원회 공동위원장이 ‘평화협력의 시대-경기도가 할 일’을 주제로 발제를 맡아 도의 비전을 제시했다.
이종석 前 통일부장관은 “남북-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연쇄 개최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절호의 기회가 도래했다”며 “앞으로 ‘과정으로서 비핵화’가 이뤄질 경우, 단계적 대북재제 해제가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종석 前 장관은 그러면서 “이에 따라 경기도를 포함한 지자체들의 대북협력 논의가 본격화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경기도의 통일경제특구 추진에도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주 새로운경기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날 발제를 통해 ‘남북평화협력시대의 중심, 경기도’라는 미래비전을 제시, 이를 위한 구체적 전략으로 ‘경기도 평화경제 3帶3路’를 제시했다.
이 전략은 현 정부의 ‘한반도 신 경제구상’에 맞춰 3帶(경의축 지대, 경원축 지대, DMZ 동서축 지대)와 3路(경의선 로드, 경원선 로드, 환황해 해양로드)를 중심으로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중심지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신성장 거점 ▲통일한반도 사통팔달의 교통 인프라 ▲살고 싶은 생태 복지의 경기북부 등을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3帶를 통해 경의축을 한반도 통일 경제의 거점으로, 경원축을 한반도 관광·물류·농업 거점으로, DMZ 동서축을 한반도 평화생명벨트로 구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3路를 통해서는 중국과 연결되는 경의선, 러시아로 이어지는 경원선을 중심으로 우리의 경제영토를 유라시아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경기 서해안을 중심으로 남·북·중을 연결하는 환황해 해양로드를 열어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 동북아 성장 시대를 이끌어나가야 한다는 방향도 함께 제안됐다.
이와 관련해 남북교류협력 사업체계 정비·확대, 경의·경원축 통일경제특구 추진, 미군공여지 국가 주도개발, DMZ생태평화지대 구축, 환황해 경제벨트 개발 등을 향후 경기도가 추진해야 할 중점과제로 설정했다.
이후에는 발제자와 제안자, 참석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종합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정성호(더민주, 양주 국회의원) 새로운 경기위원회 부위원장은 “다가올 평화시대에 경기북부는 큰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며 “평화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경기도를 중심으로 평화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인프라와 제도, 환경 등을 구축하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화영 경기도 연정(평화) 부지사는 토론회 총평을 통해 “그간 남북교류 행정은 비밀주의가 강했던 것이 사실이다. 새 시대의 남북교류 행정은 오픈된 플랫폼을 통해 전문가, 민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경기도가 앞장서 이를 위한 바탕을 마련해 나가자”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남북교류협력과 지자체의 역할 ▲경기도 통일특구 추진과제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과 경원선축 발전방향 ▲DMZ 평화지대화의 의의와 과제 ▲군부대주변지역 지원방안 ▲DMZ 접경지역의 평화미래 연대기 ▲환황해경제벨트개발 등 다양한 정책제안이 이뤄졌다.
김진흥 도 행정2부지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가를 발전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이제 그 중심에서 경기도가 통일한국의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한주 새로운경기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제는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해 왔던 남북교류를 지방정부 참여의 교류로 확대해야 할 때”라며 “북으로 이어지는 산업·교통 인프라가 집중된 경기북부를 한반도 공동 번영을 위한 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한반도 평화·번영 시대를 맞아 도의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경기도가 주최하고 새로운경기위원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세종연구소, 대진대DMZ연구소,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가 공동 주관했다.
◆ 평화협력시대 경기도의 역할‥어떤 제안들 나왔나?
이날 토론회에서는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박근식 중앙대 교수, 소성규 대진대 교수, 박영민 대진대 DMZ연구원 부원장, 이재헌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 한모니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박철수 한라대 동북아경제연구원장 등 7명의 전문가가 나서 평화협력시대 경기도가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에 대한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
홍현익 실장 (남북교류협력과 지자체의 역할) “중앙정부는 큰 규모의 사업을, 지자체는 소규모 경협 등 자체 역량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전담기구 편성하고, 단기 이벤트성 사업은 지양하며 일방적 시혜가 아닌 호혜성이 중심이 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
박근식 교수 (경기도 통일특구 추진과제) “통일특구 추진을 위해 1단계로 개성공단과 협력할 수 있는 특구를 경기북부에 두고, 2단계로 경의·경원선 개통으로 지역 간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3단계로 북방물류 전진기지를 만들어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시발점이 돼야 한다”
소성규 교수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과 경원선축 발전방향) “그간 특별한 희생을 해온 지역을 위해 특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도세 감면 조례를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 공여지 투자예산 안정적 확보시책 추진, 중장기 북부발전을 위한 경기북부발전연구원 운영 등이 필요하다”
박영민 부원장 (DMZ 평화지대화의 의의와 과제) “DMZ 평화지대 구상은 그간 중앙정부가 주도해왔으나, 이제는 지방분권화 추진에 따라 경기도가 더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군사, 문화, 환경, 경제 분야로 나눠 단계별 세심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
이재헌 연구위원 (군부대주변지역 지원방안) “이제 안보를 이유로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해선 안된다. 희생에 따른 보상과 지원이 필요하다. 군 주변 지역 규제 합리화로 기본권을 보장하고, 낙후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법적인 지원체제와 민관군 협의희를 활성화해야 한다”
한모니까 교수 (DMZ 접경지역의 평화미래 연대기) “인문학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DMZ 접경지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기록하고 연구하는 작업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정책마련의 기초자료 축적, 관광자원 개발, 교육적 사회적 효과, 세계사적 의미 발견 및 연구역량 확산 도모가 가능해 질것”
박철수 원장 (환황해 경제벨트 개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중 환황해 경제벨트의 중심지는 다름아닌 경기도다. 앞으로 경기도 DMZ를 생태환경평화관광벨트로 만들고, 서해 복합물류 네트워크와 중국을 연결하는 환서해 물류망 구축해야 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평화경제 시범특구를 조성하고, 이를 위한 인력양성이 수반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