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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럼 내용 ① 세션 I : 생태계서비스 정책 및 자연 자본 관리 ▶ 생태계서비스 평가와 자연자본 관리의 정책과 이행 추이(ESP, 드 흐룻 박사) - 통합된 생태계관리의 생태계서비스 접근법 : 정책결정가들과 이해당사자들에게 생태계 보전과 복원을 위한 경제적 혜택을 설명하기 위한 의사소통 수단으로 작용함. 자연 보전은 비용이 아니라 생태계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투자임 - 혁신적 재정 방안 : 생태계서비스지불제(PES)를 실시하기 위해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협의과정을 거친 네덜란드 <지역기금> 운영사례 소개 - ESP 역할 및 지원 : 가이드라인과 툴킷 개발, 사례별 데이터베이스 구축, 중장기 시범사업지역 구축, 교육 및 역량강화 분야 ▶ 중국 동북아접경지 자연자본과 생태계서비스 관리(중국과학원, 란 리 박사) - 중국의 생태계서비스 연구 현황 : 최근 10년간 중국의 생태복원과 훼손에 대한 생태 계서비스 평가 결과(주정부별 2001-2008 변화추이) → 주로 동북부 및 남서부의 생태계 서비스 가치가 감소함 - 중국의 생태계기능보전지역과 국가 생태계서비스 평가 현황 설명 - 중국 동북아접경지 자연자본과 생태계서비스 : 두만강유역의 토지이용변화 (1995~2014)와 생태계서비스 가치, 두만강유역 습지 변화상 설명 ▶ 패널토론 - (환경부 진명호 과장) 환경부는 3월에 생태서비스진흥과 신설하였음.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활용한 정책기반 확립하고자 함. 당장 새로운 기금을 확보하기는 어렵지만 기 존의 제도를 활용하여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이고 이를 위해서 ESP를 비롯한 여러 기관의 협력체계가 필요함 - (DMZ 정책팀장) 생태계를 잘 보전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 중임. 그간 평화누리길 사업과 연계한 DMZ 보전기금을 조성하고, 올해 그 기금을 활 용해서 파주 장단면의 독수리 월동지에 탐조대를 건설하려고 구상 중임 향후 환경부 및 ESP와 협력해서 DMZ 일원 생태계서비스지불제(PES)의 구축 및 운 영을 준비하고자 함 - (김포시 채낙중 팀장) 김포 한강하구는 남북공용의 중립지역으로 그 특수성 때문에 관광자원으로 활용가치가 매우 높으나 현실적으로 접근과 현지조사가 불가능함.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국 간의 합의와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함

② 세션 Ⅱ : 생태적 연결 및 접경지 협력 (연천군 윤미숙 주무관) 2016년에 한탄강주변을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았고 현재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인증을 추진 중임. 생태계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여, 주민들이 지역 자원이 높은 보전가치가 있음을 인식하고, 지역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하면 좋을 것임 ▶ 자연자본과 생태계서비스의 예측과 평가(UN대학교, 오사무 사이토 박사) - IPBES(생물다양성과학기구)의 주요 기능 : 필요한 지식 생산, 정례적 시의적 생태계 서비스 평가, 정책형성과 이행 지원, 역량강화 - 8개의 과학지원 단위 구축 : 지식과 데이터 TF(국립생태원), 19개의 전문가 그룹 구축 - 4개의 지역별 평가 : 2015~2017기간, 유럽과 중앙아시아/아프리카/아메리카/아시아-태 평양 지역별 평가 추진 및 2018년 보고 예정 - 4개의 부조화 : 개별적 인식의 차이, 생태계서비스의 규모, 제도적 적절성, 생태계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 자연은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며 사회자본 뿐만 아니라 인류 문화적 문화유산 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함. 생태계서비스 교육훈련 네트워크를 아시아권역 이외로 확대할 예정임 ▶ 국제사회와의 DMZ 협력: 현황과 제안(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택구 박사) - 북한과의 관계의 특수성상(관할권 문제라던가 DMZ를 보는 시각의 차이 때문에) 국제사회의 협력이 중요함. 북한은 여전히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DMZ를 바라보고 있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나,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한다면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낼 수 있다고 여겨짐 - 국제사회의 제재와 같은 시도는 그리 효과적이지 않고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의 변화와 국제 NGO들과의 협업을 통해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면 장기적인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1995~2014)와 생태계서비스 가치, 두만강유역 습지 변화상 ▶ 패널토론 - (EAAFP 윤동구 부국장) 국제 NGO기구로 2006년에 호주에서 설립, 2008년에 우리나라 송도로 이전함. 철새 보전과 서식지 보존에 특화한 기구로 22개 국가를 포함한 35개의 국제기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정보 교환, 홍보교육, 모니터링 등도

③ 세션 Ⅲ : 전체 토론 추진 중임. 최근에는 황해지역이 매립으로 인해 철새들의 먹이터 소실로 중간 기착지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있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음. 황해 지역을 서식처로 보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엔의 자연유산등재를 고려하고 있음 - (한스자이델재단 최현아 박사) 통일과 접경지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임. 북한 현지 에서 조림 관련, 생물다양성 관련 사업을 하고 있으며 GCF, EAAFP등과 연계해서 조류 조사도 하고 있음. 사업을 진행할 때는 단계적으로 세미나 등을 통해 민간 교류를 포함 하는 접근방식이 필요함. 북한지역은 특수성상 유역단위의 접근이 필요하고 그 체계를 바탕으로 소규모의 사업이 효율적임 - (국립생태원 최태영 박사) 민통선과 DMZ 지역은 철새들의 서식처와 먹이터가 혼재되어 있는 곳으로 분리된 공간이 아니라 연결된 공간임. 인간 활동 역사를 조사, 구술이나 녹취 등을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음. 중장기적으로는 DMZ 내부 생태계의 공동 조사나 멸종동물 복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DMZ 생태계서비스 직불제 등의 시행이 필요함 - (국립공원관리공단 이호승 박사) 공원 관리 정책 연구를 수행중이며 접경지 협력을 위해 서는 이해당사자간의 협력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주민 교육, 주민 참여가 높아 지기 위해서는 인식증진이 필요함. 생태계의 계량화된 가치를 보여줌으로서 자연의 가치를 제고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협력사업안 협의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오재룡 박사)김포 유도는 사람의 손을 60년 이상 타지 않고 새도 많은 곳이라 좋은 시범연구 사업지역이 될 수 있으며 유도의 갯벌 조사나 마이크로플라 스틱을 채취해서 남북한에 어떤 오염물질이 유입되었는지를 조사할 수 있을 것 같음 - (경기의제 신남균 처장) 관주도의 사업보다는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협력을 구할 수 있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협력하려고 함. 기금은 지역의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가 될 수도 있으므로 기금을 조성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잘 사용되는 것도 중요함. 생태계 가치평가를 통한 보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함 - (고려대학교 전성우 교수) 정부는 자연보전분과를 통해 자연자원의 총량을 관리 하고자 함. 생태계서비스 평가로 측정하고 수치화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으

3일차(6.15.수) : DMZ 일원 현장 답사 나 쉬운 일은 아님. 사례별로 개별사업을 먼저 측정하고 그 결과를 모아서 연계 하는 것이 효과적임. 연계가 가능한곳은 개발 쪽에 생태계훼손 부담금을 물리고 걷 은 부담금을 지자체에 교부금으로 내려주되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도 모색 할 수 있음 (생태계지불제와 연계) - (국립산림과학원 박경석 박사) 유도는 대부분이 국유림이므로 협력사업 추진시 산림청과 협의가 필요하며, 산림청도 민북지역의 산지이용실태를 조사 중임. 정전위와 협의하여 ‘공동산림지도’를 구축하려고 준비 중임 - (강원연구원 이영주 박사) 생태계서비스, 생태관광이 지역과 갖고 있는 연계성이 미비함. 생태계서비스와 생태관광이 연계되고, 주민교육이나 참여 프로세스가 경기도에서 뿐만 아니라 강원도까지 확대되었으면 좋겠음 ▶ 기타의견 - DMZ에 대한 인식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 국가 간의 인식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력이 필요하며 소통과 다수가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제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지역주민에게 적절한 보상은 주어져야한다고 생각함.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가가 올라가지만 그 수익이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외부인들에게만 돌아감. 수익을 노리고 개발압력만 높아지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지역주민들이 삶에 혜택이 돌아 가는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음 - 민통선 내에서 밀렵이 성행하고 있고 장단 독수리 월동지의 갈대밭이 90%가 훼손 되고 있고 파주에서 하는 인삼, 콩 축제 때문에 나무들이 베어지고 있어서 지자체 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 시 간 세부 일정 비 고 09:00 출발(문산역) ※숙소 출발(08:20) 09:00~11:20 (140분) 반구정, 캠프그리브스 문화재생사업 파주 민통선일원 11:20~12:30 (70분) 전곡리 선사유적지(토층 전시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