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3. 29.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전 성 우 교수 (본 원고는 환경부(2010), DMZ생태·평화공원 조성기본계획, 환경부(2011) DMZ국립공원 지정 타당 )

2/57 배경 및 목적 DMZ 현황 및 국내외 사례 DMZ 일원의 관리 원칙 및 추진방안 DMZ일원의 현명한 보전 및 이용 Ⅰ Ⅱ Ⅲ 차 례 Ⅳ

3/57 Ⅰ. 배경 및 목적

4/57 1. 배경 및 필요성 Ⅰ. 배경 및 목적 세계 유일 역사·생태자원 으로서의 가치 DMZ 및 인접지역에 대한 여건변화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국가적 노력 • 세계 유일의 분단현장 • 우수한 생태계 • 역사 및 자연유산으로서의 높은 가치 • DMZ 및 인접지역의 지역적 낙후 •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관련개발계획 추진 • 새 정부는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국정과제로 선정(‘08 년) • 환경부는 ‘08.9.26 「DMZ 생태·평화비전」선언을 통해 미래의 한반도 통일국가를 대비한 DMZ 보전 및 관리 방향을 국민들에 게 제시하여 향후 이 지역의 관리에 대한 주요 방향을 설정 • 8·15경축사, UN회의, 중국과의 정상회담 등에서 DMZ세계생태 평화공원 추진의지를 강하게 표명 세계적으로 DMZ에 대한 관심 고조 • 남북간을 넘어 동북아, 전세계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 구 축의 대상지역 • 지속가능한 평화상태 구축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의 최적지

5/57 2. 목적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조성 을 통한 남북평화 및 화합 도모 변화에 대응하는 DMZ의 장기적 관리방안 제시 DMZ 생태·평화비전 실현방안 제시 및 남북 공동협력방안마련 • 인문·사회적 환경, 자연환경·생태현황 및 관광자원 현황, 정치·군사적 현황 검토 • DMZ 생태·평화공원 후보지 선정 및 가치발굴, 관광명소화 • 남북평화와 화합의 상징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 • 생태계보전과 이용을 모두 고려한 남북공동의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정계획 검토 • 기존 법제적 토대를 통한 보전지역 지정관리방안 검토 • 「DMZ 생태·평화비전」 선언의 세부 실천방안 마련 • 남북 공동의 생태·평화공원 조성 협력방안 마련 • 중앙정부 및 지자체 협력을 통한 DMZ 관리 협력방안 제시 ▶▶ 남북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및 현명한 보전 및 이용방안 수립 Ⅰ. 배경 및 목적

6/57 Ⅱ. DMZ 현황 및 국내외 사례

7/57 1. DMZ 일원 현황분석 1.1 DMZ 일원의 공간적 범위  DMZ 및 DMZ 일원을 공간적 범위로 함  DMZ, 민통선이북지역,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접경지역, 인접유역 포함 북방한계선 군사분계선(MDL) 남방한계선 민통선(CCL) 민통선 이남 10㎞ DMZ 북측지역 DMZ 남측지역 민통선 이북지역 접경지역 2㎞ 2㎞ 10㎞ 10㎞ Ⅱ. DMZ 현황 및 국내외 사례

8/57 1. DMZ 일원 현황분석 1.1 DMZ 일원의 공간적 범위  1953년 7월 27에 조인된 정전협정 제1조(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에 근거  현재는 군사분계선 2km 거리보다 좁아진 상태 DMZ▶▶  2007년 12월 21일에 제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완화됨에 따라 민간인통제선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km에서 10km 이내로 축소 민통선▶▶  민통선 이남 20km 이내의 지역으로 행정구역상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의 15개 시·군, 98개 읍면동에 걸쳐있음 접경지역▶▶  접경지역을 포함하는 표준유역 지역 접경지역 인접유역▶▶ DMZ 민통선 Ⅱ. DMZ 현황 및 국내외 사례

9/57 1. DMZ 일원 현황분석 1.2 자연환경 현황 환경생태적 기초자료 확인1.2.1 2차 자연환경조 사 종조사 자료 표고 경사 수계 생태자연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광역생태축 Ⅱ. DMZ 현황 및 국내외 사례

10/57 1. DMZ 일원 현황분석 1.2 자연환경 현황 기타 환경생태적 보전지역1.2.2 구분 대상지역 해당면적 (㎢) 특징 생태·경관보전지역(1) 대암산 1.06 우리나라 유일의 고층습원 자연유보지역(임시) DMZ 약 907 현재는 자연유보지역이 아님 습지보호지역(3) 한강하구 60.67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서식, 생태적 우수한 자연경관 옹진장봉도갯벌 68.4 희귀철새 도래 서식, 생물다양성 대암산 1.06 우리나라 유일의 고층습원 야생동식물보호구역 (26) 강원도 고성 집단도 래보호구 등 72.37 멸종위기종, 보호종, 천연기념물, 일 반조수 등의 보호 자연공원(5) 국립공원(3) 685.01 설악산국립공원, 오대산국립공원, 북한산국립공원 군립공원(2) 15.89 아미산군립공원, 명지산군립공원 상수원보호구역(23) 강원도 간성 등 35.18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한 보호구역 지정(2007년 12월 기준) 백두대간보호지역(1) 핵심구역 360.85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지정 핵심 및 완충지역완충구역 100.31 변화관찰대상지역 (22) 한강하구, 고성 화 진포 등 540.09 생태계변화관찰 대상지역 천연기념물지정지역 (13) 한강하류재두루미 도래지 등 43.20 천연기념물 및 서식지 관리를 위한 보전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림 고성군 주목 자생지 등 581.93 희귀식물 자생지, 원시림, 임목 유 전자 현지보존림 등  환경·생태적으로 중요하 다고 판단되어 보전지역 으로 지정된 대상지 확인 Ⅱ. DMZ 현황 및 국내외 사례

11/57 1. DMZ 일원 현황분석 1.2 자연환경 현황 DMZ 일원 습지1.2.9  DMZ 일원의 습지는 전 구간에 걸쳐 넓게 분포함  주로 DMZ와 민통선지역을 관통하는 하천 주변에 발달  동부지역보다 중서부지역 저지대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동부지역은 계곡습지나 호수의 형태를 띰. 구 분 명칭 지역구분 1 사천강 습지 개풍군, 파주시 경계, 사천강 유역 2 장단반도 습지 파주시 장단면 거곡리 장단반도 3 임진각 습지 파주시문산읍마정리임진각주변 4 방목리 습지 파주시 군내면 방목리 일대 5 초평도 습지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 초평도 6 초리 습지 파주시 진동면 초리 일대 7 판부리 습지 연천군 장남면 판부리 일대 8 사미천평원 습지 연천군 백학면 오음리, 청연리, 갈현리 9 기곡리 습지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 일대 10 태풍전망대 습지 연천군 왕징면 고장리 일대 11 중사천 습지 연천군 중면 중사리 일대 12 흑석천 습지 연천군 중면 흑석동 일대 13 역곡천 습지 연천군 중면 ~ 경기도 철원군 철원읍 역곡천 유역 14 복개평원 습지 연천군 신서면 복개 일대 15 상류천 습지 철원군 철원읍 상류천 유역 16 월정리역 주변 습지 평강군 북면 월정리, 유정리, 철원군 동송읍 중강리 일대 17 철원 샘통 및 농지 습지 철원군 철원읍 내포리, 외촌리, 천통리/동송읍 하갈리, 토 교저수지 18 한탄강 민들레벌판 일대 철원군 갈말읍, 근북면 경계, 남방한계선 한탄강 유역 19 용양보 왕버들군락 습지 철원군 암정리 용양보 일대 20 김화남대천 습지 철원군 근동면 하소리, 신촌리, 방통리 일대 김화 남대천 유역 21 하진현 계곡 습지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하진현 계곡 일대 22 쌍룡천 습지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쌍룡천 일대 23 금성천 습지 철원군 원동면 금성천 유역 24 북한강 습지 철원군 원동면, 임남면 경계, 화천군 화천읍 북한강 유역 25 수입천 습지 양구군 방산면 문등리, 건솔리 수입천 유역 26 성내천 습지 인제군 서화면 성내천 유역 27 인북천 습지 인제군 서화면 장승리, 송노평, 가전리 인북천 유역 28 사천리 계곡 습지 고성군 수동면 사천리 일대 29 고진동 계곡 습지 고성군 수동면 고진동 계곡 일대 30 남강 습지 고성군 수동면 남강 유역 31 안호 습지 고성군현내면통일전망대 32 감호 및 동해안 습지 고성군 현내면 감호, 동해안 일대▶ 철원 김화남대천 습지 Ⅱ. DMZ 현황 및 국내외 사례

12/57 1. DMZ 일원 현황분석 1.3 인문·사회환경 현황  DMZ와 민통선지역을 포함하는 행정구역은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에 걸쳐 10개 시·군이 위치하고 있음  DMZ와 민통선지역을 포함하는 행정구역의 전체 면적은 7,043.87㎢임 행정구역1.3.1 - 실측 자료를 통해 민통선 일원은 1,5161.5㎢, 접경지역은 8,035.2㎢로 확인되었으나 민통선을 포함하는 시군 행정구역의 면적은 7,043.87㎢임 구분 넓 이(㎢) 읍 면 동 리 반 행정 법정 인천광역시 옹진군 168.99 - 7 73 26 273 강화군 411.30 1 12 184 96 1,238 경기도 김포시 276.63 1 5 215 58 1,770 파주시 672.42 5 9(2) 294 126(20) 2,713 연천군 695.93 2 8 96 103(48) 597 강원도 철원군 898.31 4 2 109 80 624 화천군 909.08 1 4 81 40 357 양구군 700.84 1 4 77 60(6) 322 인제군 1,646.08 1 5 84 41 408 고성군 664.29 2 4(1) - 127 561 합계 7,043.87 18 60(3) 1,213 757(74) 8,863 Ⅱ. DMZ 현황 및 국내외 사례

13/57 1. DMZ 일원 현황분석 1.3 인문·사회환경 현황  민통지역에서는 세 지역 모두에서 지속적인 인구 감소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접경지역의 인구감소 경향은 강원도 지역에서 특히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데 1970년에 약 29만 명으로 조사된 인구수가 2005년에는 50% 수준인 14만 7천여 명으로 분석됨 인구 현황1.3.2 접경지역 및 민통선지역 인구변화(통계청, 1970-2005) 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은 해당 읍, 면, 동을 포함하는 행정구역 단위로 인구 집계 Ⅱ. DMZ 현황 및 국내외 사례

14/57 1. DMZ 일원 현황분석 1.3 인문·사회환경 현황 토지피복 현황1.3.2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수역 0.45 0.47 1.08 1.01 0.84 1.67 1.70 1.37 2.56 1.79 1.45 2.66 시가화 0.09 0.13 0.11 0.17 0.33 0.62 0.74 1.63 3.33 1.68 3.15 4.92 나지 0.56 0.25 0.54 0.76 0.86 0.82 0.94 1.62 1.31 1.03 1.88 1.48 습지 0.10 0.10 0.12 0.41 0.47 0.37 0.34 0.55 0.46 0.85 0.66 0.59 초지 18.23 16.10 23.97 6.89 5.82 9.33 3.04 3.51 3.26 3.04 3.54 3.10 산림 79.88 82.22 71.56 77.89 77.95 75.93 74.23 74.61 73.06 73.41 73.65 72.07 농경지 - - - 12.80 13.65 10.69 17.66 15.36 14.55 18.18 15.67 15.06 등급외 0.70 0.76 2.62 0.08 0.09 0.57 1.37 1.35 1.48 0.02 0.01 0.12 -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비 율 (% ) DMZ 민통선 이북 접경지역 인접유역  DMZ 일원의 토지피복 변화를 통해 대상지의 환경변화를 확인할 수 있음  1980년대 이후 시가화지역이 급격히 증가하여 2000년대에는 접경지역의 약 3.3%를 차지하고 있음  1980년대는 1980년대 후반, 1990년대는 1990년대 후반, 2000년대는 2000년대 초반을 의미 Ⅱ. DMZ 현황 및 국내외 사례

15/57 1. DMZ 일원 현황분석 1.3 인문·사회환경 현황 도로현황1.3.3  비무장지대 인근지역 개발계획에 대한 위치 및 사업내용 확인(남북 관련사업, 신재생에너지 관련사업, 생태·환경․관광 관련사업) DMZ 일원 개발계획(내부자료)1.3.4  철도는 서울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경의선과 서울과 원산을 잇는 경원선, 고성과 금강산을 연결한 동해선이 존재함.  남북이 연계되어 있는 도로로는 국도 1, 3, 5, 7, 31, 43호선이 있으며 경의선과 국도 1호선, 동해선을 제외하고는 남북한이 단절되어 있는 상태임. Ⅱ. DMZ 현황 및 국내외 사례

16/57 1. DMZ 일원 현황분석 1.3 인문·사회환경 현황  문화재는 일반적으로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등록문화재, 비지정문화재로 분류됨 DMZ 일원 문화유산1.3.5 지역 국가지정문화재 인 천 광 역 시 옹진군 옹진백령도두무진, 옹진대청도동백나무자생북한지, 옹진신도노랑부리백로와 괭이갈매기번식 지, 옹진백령도사곶사빈(천연비행장), 옹진백령도남포리콩돌해안, 옹진백령도진촌리감람암포 획 현무암분포지 강화군 강화하점면오층석탑, 강화동종, 정수사법당, 전등사대웅전, 전등사약사전, 전등사범종, 강화하 점면석조여래입상, 강화백련사철아미타불좌상, 삼랑성, 강화산성, 강화고려궁지, 참성단, 강화 지석묘, 고려고종홍릉, 초지진, 덕진진, 광성보, 강화선원사지, 갑곶돈, 석릉, 가릉, 곤릉, 성공회 강화성당, 강화외성, 강화갑곶리탱자나무, 강화사기리탱자나무, 강화볼음도은행나무, 강화갯벌 및저어새번식지 경 기 도 동두천시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 고양시 태고사원증국사탑비, 태고사원증국사탑, 행주산성, 벽제관지, 북한산성, 고려공양왕릉, 서오릉, 서삼릉, 북한산성행궁지, 삼각산, 고양송포백송 파주시 혜음원지, 용미리석불입상, 소령원, 수길원, 파주삼릉(공 · 순 · 영릉),가월리 · 주월리 구석기 유 적, 장릉, 덕은리 주거지 및 지석묘군, 칠중성, 오두산성, 적성 물푸레나무, 궁시장 유영기, 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공효공 박중손 묘역 내 장명등, 윤관장군 묘 김포시 묘법연화경<권제7>, 문수산성, 장릉, 덕포진 양주시 회암사지선각왕사비, 회암사무학대사홍융탑, 회암사무학대사홍융탑앞쌍사자석등, 회암사지, 온릉, 양주황방리느티나무 연천군 숭의전지, 신라경순왕릉, 전곡리선사유적지, 연천호로고루, 연천당포성, 연천은대리성, 연천은 대리물거미서식지 포천군 이중로정사공신교서, 포천반월성지, 한탄강대교천현무암협곡, 포천직두리부부송 강 원 도 춘천시 한송사석조보살좌상, 춘천근화동당간지주, 춘천칠층석탑, 청평사회전문, 허목초상, 춘천신매리 유적 철원군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도피안사 삼층석탑, 한탄강 대교천 현무암협곡, 철원 천통리 철 새도래지 화천군 화천계성리석등 양구군 산양, 대암산·대우산천연보호구역, 양구개느삼자생지 인제군 백담사목조아미타불좌상부복장유물, 한계사지남삼층석탑, 한계사지북삼층석탑, 향로봉·건봉산 천연보호구역 고성군 건봉사, 고성육송정홍교, 고성문암리선사유적, 고성어명기가옥, 고성왕곡마을 Ⅱ. DMZ 현황 및 국내외 사례

17/57 1. DMZ 일원 현황분석 1.3 인문·사회환경 현황  DMZ와 인접한 10개 시·군의 관광자원을 자연자원, 역사·문화자원, 관광시설자원, 축제, 특산물, 기타자원 등 총 6개 항목으로 분류  지역의 특성에 따라 서부, 중부, 동부지역으로 구분 관광자원 현황1.3.6 구 분 관광 자원 자연 자원 ∙서부지역 : 갯벌, 해안절벽 등의 해양자연자원 등 분포, 최북단 자생 식물 이 천연기념물로 지정, 한강하구 및 강화지역 천연기념물 지정 철새들 서식 ∙중부지역 : 한탄강, 임진강과 관련한 자연 자원들 및 철새 도래지 위치 ∙동부지역 : 북한강 상류자원, 산악자원, 습지, 멸종위기 동물 서식 등 청정자연 역사․문화 자원 ∙서부지역 : 강화해협 및 한강하구의 위치로 외세의 침입을 막았던 자원 ∙중부지역 : 한국전쟁의 전적자원과 구석기 문화 및 고구려․궁예 관련 자원 ∙동부지역 : 한국전쟁 관련 전적자원 및 박수근․만해 등의 근대자원 관광시설 자원 ∙서부지역 : 지역 내에 존재한 문화자원 활용시설 및 촬영세트장 ∙중부지역 : 한국전쟁 관련 시설(전망대, 전적관 등) 다수 ∙동부지역 : 한국전쟁 관련 시설 및 자연자원 활용 시설 다수 축제 ∙서부지역 : 특산물 활용 축제 다수 ∙중부지역 : 문화자원 및 DMZ관련 축제 실시 ∙동부지역 : 자연자원 및 문화자원 등을 활용한 축제 다수 특산물 ∙서부지역 :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특산물 분포 ∙중부지역 : 철원 오대쌀, 연천김치 등 분포 ∙동부지역 : 각 지역별 다양한 특산물이 최소 10여개씩 분포 기타 자원 ∙서부지역 : 지역의 정기 장터 등 ∙중부지역 : 개성관광의 초입(파주), 각 지역의 정기장터 ∙동부지역 : 금강산관광의 입구(고성) Ⅱ. DMZ 현황 및 국내외 사례

18/57 1. DMZ 일원 현황분석 1.3 인문·사회환경 현황  2008년 12월 제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 민통선이 군사분계선 이남 10km로 북상하면서 현재 민통선 이북지역에 민간인이 거주하는 마을은 전체 11개소임  총 1,563세대, 4,016명 주민 거주 민통지역 마을 현황1.3.7 구분 명칭 행정구역 가구(세대) 인구(명) 1 대성동 자유의 마을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 58 193 2 백연리 통일촌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152 449 3 동파리 해마루촌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52 145 4 횡산리 경기도 연천군 중면 횡산리 53 134 5 양지리 철새마을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양지리 103 252 6 이길리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71 162 7 정연리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정연리 95 249 8 유곡리 통일촌 강원도 철원군 근북면 유곡리 58 139 9 생창리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생창리 110 283 10 마현리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마현1리 185 384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마현2리 112 225 11 해안면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현1리 138 355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현2리 135 359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현3리 47 136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오유1리 59 167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오유2리 56 155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만대리 79 229 ▶ 대성동 자유의 마을 전경 ▶ 2007년 기초지자체 자료 수집 Ⅱ. DMZ 현황 및 국내외 사례

19/57 2. 국내외 사례분석 2.1 생태공원 2.1.1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은 대표적인 관주도형의 공원으로 순천시가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원조성사업을 진행함  핵심, 완충, 전이구역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핵심구역은 습지보전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함. 완충지역에서는 영농활동, 생태탐방, 제한적 시설구역으로 이용하고 있음  순천만 갈대축제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으나 주중 하루 5천명, 주말 3~4만명으로 탐방객이 급증하여 분산 이용방안을 마련중  지역주민들에 대한 토지보상과 생계대책마련 등 여러 방안을 도입하고 있음 Ⅱ. DMZ 현황 및 국내외 사례

20/57 2. 국내외 사례분석 2.1 생태공원 2.1.2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  1996년 청와대의 녹색환경선언에 따라 자연경관이 우수한 강원도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생태계의 현상과 특징을 연구, 관찰하고 그 결과를 활용한 환경교육 실시, 생태적 휴양을 동시에 추구하는 자연환경종합연구공원으로 조성 계획되었으나 조성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초기 계획보다 축소되어 조성됨  공원구역이 주민 거주 마을이 포함되어 있으나 법적 규제조항이 없어 주민들의 민원이 많지 않음  자연환경의 연구와 환경교육의 연계라는 시도는 새로웠으나 관주도형으로 조성, 운영됨에 따라 초기의 계획을 충분히 실현하지 못함 Ⅱ. DMZ 현황 및 국내외 사례

21/57 2. 국내외 사례분석 2.2 평화공원 히로시마 평화공원(평화기념자료관)2.2.1  1945년 원폭 이후 1946년 도시의 재건과 부흥을 위한 시민참여 회의에서 히로시마 평화도시 건설과 전쟁참사를 알리는 기념공원이 제안됨  1949년 히로시마시가 제안하여 중앙정부에 의해 제정된 ‘히로시마 평화기념 도시건설법’ 특별법에 따라 평화기념시설 추진됨  DMZ생태평화공원 조성에 있어 초기단계부터 ‘평화’의 개념에 대해 폭넓은 고민이 필요함. 한국전쟁과 분단의 역사에 대해 남북이 합의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을 확정하는 것이 필요  히로시마 공원의 경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체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공원조성 진행. 공원 구상단계부터 주민참여를 통한 의견수렵이 필요하며 아래로부터의 보전운동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함 Ⅱ. DMZ 현황 및 국내외 사례

22/57 2. 국내외 사례분석 2.2 평화공원  일본의 수도 도쿄의 대표적 국가공원으로 패전을 딛고 새로 부흥한 일본의 국가적 위상과 평화를 기념하여 조성  구)다치가와 미군기지를 반환 받아 공원으로 조성하였으며, 공원 조성 과정에 주민, 지자체, 중앙정부가 다양한 연계를 통해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건립  공원의 추진과 건립은 국가적 명성에서 시작되었으나 공원의 이용은 지역주민과 시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반영함  1975년 공원 계획 이후 지금까지 장기적 관점으로 공원 조성을 진행하고 있음 국영소화기념공원2.2.2 Ⅱ. DMZ 현황 및 국내외 사례

23/57 2. 국내외 사례분석 2.3 생태관광 2.3.1 지리산길  지리산길은 3개도(경남, 전남, 전북)와 5개 시,군(남원, 구례, 산청, 하동, 함양)과 약 100개의 마을들을 지나가는 지리산 둘레 약 300km를 이어낸 길  지리산국립공원 밖의 옛 길들과 지역의 고유한 역사적 의미들을 찾아내 마을길, 농로, 강둑길, 숲길, 포장지방도 등을 연결한 생태문화탐방로  전체 300km 구간 중 70km가 개통되어 있으며 조성초기부터 민관협의체가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음  여러 지자체에 걸친 조성범위, 지리산국립공원의 보전과 이용의 분산에 기여, 민간주도형의 조성과정, 마을을 중심으로 생태, 문화, 역사를 엮어낸 생태탐방로라는 관점에서 DMZ 생태평화공원에 시사하는 바가 큼 Ⅱ. DMZ 현황 및 국내외 사례

24/57 2. 국내외 사례분석 2.3 생태관광 2.3.2 칠선계곡  함양군 마천면 추성리에서 지리산 천왕봉까지 15km가 넘는 계곡으로 자연자원 보존과 효율적 이용 도모를 목적으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간 탐방예약 가이드제도를 시행중임  추성리 주민들은 등산객을 대상으로 민박과 식당, 벌꿀, 임산물거래 등에 의한 경제활동의 의존 비중이 큼. 자연자원 보존과 주민들의 요구를 검토하여 탐방예약 가이드제도를 운영  탐방예약 가이드제도는 생태관광 및 지속가능한관광에서 생태적 가치가 높거나 민감한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검토해야 할 제도로 판단됨  DMZ의 경우 지뢰와 불발탄 등 주변지역의 안전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탐방자의 안전도모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고려됨 Ⅱ. DMZ 현황 및 국내외 사례

25/57 2. 국내외 사례분석 2.3.3 고시키가하라 생태관찰로  일본의 유일한 전면 예약생태관찰로로 일본 중부의 나고야 기후현 다카야마에 위치  국립공원 핵심 자연보존지구 고시키가하라의 원시림을 주민자치형의 생태관찰로로 조성  고시키가하라 지자체의 협조와 지원아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가이드 조직을 통해 생태관찰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찰로 개방을 위해 해당지역 생태자원에 대한 조사만 3년에 걸쳐 실시하는 등 충분한 검토아래 준비  생태관찰로의 운영에 관한 엄격한 기준과 원칙하에 개방하고 있으며 운영과정에서 생태계에 대한 고려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음 2.3 생태관광 Ⅱ. DMZ 현황 및 국내외 사례

26/57 2. 국내외 사례분석 2.4 접경생물권보전지역  세계적으로 유럽 6개 지역, 아프리카 2개 지역 등 총 8개 지역에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2009.9 기준) 국가 지역 지정연도 생태계유형 비고 폴란드/슬로바키아 Tatra 1992 산악생태계 산악생태계 체코/폴란드 Krkonose/ Karkonosze 1992 산악생태계 체코와 폴란드에서 각각 1963년과 1959년 국립 공원으로 지정되어 관리되다가 1992년 접경생 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됨 프랑스/독일 Vosges du Nord/ Pfälzerwald 1998 삼림생태계 Vosges du Nord는 1998년, Pfälzerwald는 1992년에 지정됨 폴란드/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East Carpathians 1998 산악생태계 Dast Carpathian/East Beskid 부분적으로 1992년에 지정됨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Danube Delta 1998 습지 Danube Delta(Romania)는 1979년에 지정, 1992년 확대, Dunaisky(Ukraine)는 1998년에 지 정됨 베닌/버키나파소/ 니제르 W Region 2002 건조사바나 니제르 쪽은 1996년에 지정되었고, 베닌과 버키나 파소 쪽이 2002년에 확대 지정됨. 마우리타니아/세네갈 Delta du Fleuve Sénégal 2005 습지, 열대사 바나 등 핵심지역은 국립공원,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지정된 상태 포르투갈/스페인 Geres/Xures 2009 산림,이탄습지 두 국가에 걸쳐있는 생태계(Sierras Galaico- Miñotas, valleys) 연속성 확보  모든 사례에서 해당 지역이 국립공원 등 국가적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추진됨 Ⅱ. DMZ 현황 및 국내외 사례

27/57 3. DMZ 관련 계획 3.1 중앙정부 관련 계획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국토해양부, 2006-2020)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국토해양부, 2006-2020) 접경지역(10개년)종합계획(행정안정부, 2003-2012) 국가환경종합계획(환경부, 2006-2015)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문화체육관광부, 2002-2011)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환경부, 2006-2015) 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 전진기지(경기도), 한민족 평화·생태지대(강원도)로서 DMZ 관리전략 수립  지역 특성을 고려한 5개의 클러스터형 산업벨트 중 DMZ 접경지역은 남북 교류·첨단산업벨트 해당  남북교류협력, 평화통일에 대비한 접경지역 공간적 통합, 낙후지역 탈피, 지속가능한 개발  DMZ 일원은 국토생태축으로서 백두대간과 연계, 동·서 생태축으로 관리, 남북환경협력사업 추진 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구축의 중점 추진과제의 하나로 ‘비무장지대 일원의 생태계 보전’ 계획  남북한 관광자원 개발 추진, 남북한 관광개발협력체계 구축 Ⅱ. DMZ 현황 및 국내외 사례

28/57 3. DMZ 관련 계획 3.2 지자체 관련 계획 Ⅱ. DMZ 현황 및 국내외 사례

29/57 Ⅲ. DMZ 관리 원칙 및 추진방안

30/57 1. DMZ 관리방안 개요 1.1「DMZ 세계생태ㆍ평화비전」실현전략 수립 여건변화에 따른 실현전략▶▶ 단계 DMZ 민통선 접경지역 악화시기 (현재) ㆍ간접방법을 통한 DMZ 생태계 조사 ㆍDMZ 전 지역 대상 생태계 보전·관리 법․제도 장치마련(DMZ생태계특별관리법 (가칭)제정) ㆍ기존 보전지역 및 환경성 평가 결과에 대한 남한 단독 생물 권 보전지역으로 지정 추진 ㆍ민통선 및 접경지역의 자연환경 및 문화·역사 자원 조사 ㆍ보전후보지역 선정 ㆍ생태·평화공원 지정 및 운영 관계회복 교류 활성화 ㆍDMZ 남측지역 생태계 조사 ㆍDMZ 생태계조사 남북협력 추진 ㆍ자연환경 및 문화·역사 자원 지속적 조사 ㆍ신규 보전지역 선정 ㆍ생태·평화관광 관리시스템 구축 ㆍDMZ 남측지역까지 생태·생태공원 지정 및 확대 평화공존 (평화협정 체결) ㆍDMZ 생태계 남북공동조사 조사 ㆍ남북 공동의 DMZ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추진 ㆍDMZ내 개발사업 남북공동 환경 관리체계 구축 ㆍ각종 남북교류사업 관련 개발사업 관리 강화 ㆍ남북협력을 통한 권역별 생태평화관광 체계 구축 ㆍDMZ 북측지역까지 포함한 생태·평화공원 지정 및 확대 통일이후 추진방안 ㆍDMZ 전 지역을 생태·경관 보전지역 및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 추진 ㆍ백두대간, 도서연안과 연계한 한반도 중부 핵심생태축 관리 강화 ㆍ한강 하구역 개발사업 관리 강화 ㆍ한반도 DMZ 일원 생태·평화지대 설치 ㆍ설악산-금강산 일대의 국립공원지정 관리 Ⅲ. DMZ 관리원칙 및 추진방안

31/57 1. DMZ 관리방안 개요 1.1「DMZ 세계생태ㆍ평화비전」실현전략 수립  향후 DMZ 생태·평화비전 실현전략을 통해 구체적인 부처별, 지자체별 계획 검토 단계 DMZ 내부 생태계 조사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 DMZ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현재 • 통일부 : 남북의제로 환경조사 및 정보구축·공동활용방안 수립 • 산림청, 문화재청 : DMZ 일원에 대한 산림, 문화자원에 대한 조사·DB구축·자원가치평가 요청 • UN 정전위, 육본, 현지 사단사령부 : 생태계 정밀조사를 위한 DMZ 내부지역 출입 및 생태계 조사 관련자료 협조 • 통일부 : 남북의제로 생태·평화공원 지정관리 제안 • 국방부 : 민통선 이북지역, 남방한계선 인근의 생태·안보관광자원화 및 출입지원 요청 • 행정안전부 : 소유자불명지에 대한 조속한 토지소유권 정리, 접경초광역권 개발계획 수립시 환경부 DMZ 관리계획과 협의 조정 • 국토해양부 : 개발계획 수립시, 보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환경부 DMZ 관리계획과 긴밀히 협의 • 법무부 : DMZ 일원을 미래후손을 위한 국가자원이라는 관점에서 무주부동산 처리방안 수립 • 기획재정부 :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 실시계획수립 및 공원조성일정에 부합되는 예산지원요청 • 산림청, 문화재청 : DMZ 일원의 산림, 문화자원에 대한 조사·DB구축 결과의 공유 및 자원가치평가 • 지방자치단체(경기도, 강원도) : DMZ 일원에 대한 관리계획과 지자체계획의 연계 협조 • 국방부, UN 정전위, 육본, 현지 사단사령부 : 생태계 정밀조사 및 모니터링를 위한 DMZ 내부지역 출입 및 관련자료 협조 • 행정안전부 : 보전지역 지정에 따른 접경초광역권 개발계획과의 협의 및 소유자불명지에 대한 조속한 토지소유권 정리 • 국토해양부 : 개발계획 수립시 DMZ 생물권보전지역 검토 • 기획재정부 : DMZ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용도지역 구분에 부합되는 예산지원요청 • 산림청, 문화재청 : DMZ 일원의 산림, 문화자원을 통한 보전지역 지정방안 협의 • 지방자치단체(경기도, 강원도) : DMZ 일원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시 생물권보전지역 개념 반영 관계회복 교류 활성화 • 현재 협조사항의 유지, 발전 • DMZ 내부 생태계 조사 협조 • 현재 협조사항의 유지, 발전 • 현재 협조사항의 유지, 발전 평화공존 (평화협정 체결) • DMZ 생태계 남북공동조사 조사협조 • DMZ 내부지역의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제반 사항 협조 • DMZ 내부지역의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제반사항 협조 통일이후 추진방안 • 전 부처 : 생태조사팀 구성 및 운영 • 북한지역의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제반 사항 협조 • 북한지역의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제반사항 협조 정부부처별 협조사항▶▶ Ⅲ. DMZ 관리원칙 및 추진방안

32/57 1. DMZ 관리방안 개요 1.2 DMZ 일원의 현명한 보전 및 이용전략 DMZ일원 법제적 보전지역 지정방안마련 (2000~?) 기존계획 파악 및 DMZ 일원 환경생태평 가 DMZ 생태·평화공원 추진(2009~?) DMZ 생물권보전지역 지정(~2011, 2012, ?) DMZ 내부지역 보전지역 지정 추진(통일이후) DMZ 세계생태·평화공원(2013~?) 기존계획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생태탐방형 생태·평화공원 기반마 련 지역의 특성에 적합 한 보전지역 추진 자연공원(국립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유네스코 생물권보 전지역 지정 추진 기존 보전지역관리 및 주민 생활권 보장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DMZ 내부지역 계획 DMZ 일원 전체를 아우르는 생태·평화공원 관리  향후 DMZ 일원의 종합적 관리방안 수립을 통해 부처별, 지자체별 계획을 환경·생태적 측면에서 검토 Ⅲ. DMZ 관리원칙 및 추진방안

33/57 2. DMZ 일원의 관리계획 수립 2.1 국토환경성평가 개념 및 적용방안  DMZ 일원은 일반인의 접근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국토의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환경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 지역에 대한 환경정보 구축이 미비한 상황임 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객관적인 환경·생태적 가치를 분석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구축하고 있는 국토환경성평가 방법론을 활용하여 평가를 수행함 적용방안 검토▶▶  국토환경성평가는 56개 법제적 평가항목과 11개 환경·생태적 평가항목을 등가중치법에 의해 중첩하여 평가함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평가방법 적용▶▶ Ⅲ. DMZ 관리원칙 및 추진방안

34/57 2.1 국토환경성평가 개념 및 적용방안 평가항목 평가기준 근거 산림 농경 도시 다양성 ①종다양성등급1등급 1 2 1 생태․자연도 종다양성등급2등급 2 3 2 자연성 ②임상도 영급4등급이상 1 1 임상도임상도 영급3등급 2 1 임상도 영급2등급 3 2 ③녹지자연도 8등급 1 1 정밀녹지자연도 녹지자연도 7등급 2 1 녹지자연도 녹지자연도 6등급 3 2 ④식생1등급 1 1 1 생태․자연도 식생2등급 2 2 2 풍부도 평가구역에서 발견되는 종의 개체수 1 1 1 - ⑤생태계변화관찰지역(핵심지역) 1 1 1 생태계변화 관찰지역생태계변화관찰지역(완충지역) 2 2 1 희귀성 ⑥희귀종․멸종위기종 발견지점 500m이내 1 1 1 생태․자연도 희귀종․멸종위기종 발견지점 1km이내 2 2 2 허약성 도로, 시가화지역 5 수치지형도 토지피복지도 ⑦ 도로로부터의 0~100m이내 4 5 도로로부터의 100~500m이내 3 4 ⑧시가화지역으로부터 0~100m이내 4 5 토지피복지도 시가화지역으로부터 100~500m이내 3 4 잠재적가치 멸종위기종 및 희귀종이 발견된 지점과 같은 속성을 나타내는 지역 1 2 (미구축) 군집 구조의 안정성 ⑨경급(대경목) 1 1 임상도 경급(중경목) 2 1 경급(소경목) 3 2 ⑩소밀도(밀) 1 1 소밀도(중) 2 1 소밀도(소) 3 2 연계성 ⑪광역생태축 핵심지역 1 1 1 광역생태축 광역생태축 완충지역 2 2 2 기타(특이성) ⑫DMZ 내부조사지역 1 1 1 1 DMZ 내부조사  DMZ 여건을 고려하여 환경생태적 평가기준 보완 2. DMZ 일원의 관리계획 수립 Ⅲ. DMZ 관리원칙 및 추진방안

35/57 2.2 DMZ 일원의 환경성 평가 결과  국토환경성평가방법에 따라 DMZ일원을 대상으로 환경성평가 실시  환경적 보전가치에 따라 1등급 지역이 68.3%, 2등급지역은 16.7%, 3등급지역 6.5%, 4등급지역 2.6%, 5등급지역은 6.0% 인 것으로 분석  민통선 이북지역의 98.9%가 환경성평가 1, 2등급에 해당됨 구분 1 2 3 4 5 기타 계 면적 (km2) 비율 (%) 면적 (km2) 비율 (%) 면적 (km2) 비율 (%) 면적 (km2) 비율 (%) 면적 (km2) 비율 (%) 면적 (km2) 비율 (%) 면적 (km2) 비율 (%) 남방한계선 이북지역 400.5 93.5 25.1 5.9 1.8 0.4 0.1 0.0 0.6 0.1 0.1 0.0 428.2 100.0 민통선 이북지역 1,109.5 71.1 433.5 27.8 7.5 0.5 1.5 0.1 9.4 0.6 0.1 0.0 1,561.5 100.0 접경지역 5,505.0 68.5 1,383.7 17.2 533.3 6.6 179.4 2.2 326.4 4.1 107.4 1.3 8,035.2 100.0 DMZ일원 유역 6,252.9 68.3 1,528.3 16.7 593.7 6.5 234.8 2.6 548.3 6.0 2.3 0.0 9,160.3 100.0 2. DMZ 일원의 관리계획 수립  향후 환경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처별, 지자체별 계획을 종합·검토하여 효과적인 DMZ 일원 관리 Ⅲ. DMZ 관리원칙 및 추진방안

36/57 2.3 DMZ 일원의 환경성 평가 과정 및 용도지역 구분 적용 2. DMZ 일원의 관리계획 수립 법제적 보전지역▶ 1 환경·생태적 보전지역▶ 2 환경성 평가 종합▶ 3 기개발지역·개발예정지 반영▶ 4 용도지역 구분 기준 적용▶ 5 Ⅲ. DMZ 관리원칙 및 추진방안

37/57 3. 법제적 보전지역 지정관리 방안 3.1 적용 가능한 법제적 보전지역 검토 기관 보전지역 지구 근거법 지정기준 지정주체 대표사례 환경부 자연공원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 2009.11.2] 제3조 -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문화경관, 지형, 위치 및 이용편의를 고려하여 보전가치 확인 환경부 광역기초 설악산 국립 공원 등 습지보호지역 습지보전법 [시행 2008.6.22] 제8조 - 보전가치가 높은 습지를 습지보호지역, 그 주 변지역을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개선이 필요 한 지역을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 환경부 국토 해양부 대암산 용늪 , 우포늪 등 생태·경관 보호지역 자연환경보전법 [시행 2009.7.31] 제12조 - 자연상태, 지형 또는 지질, 생태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보전 및 연구가치가 큰 지역을 생태· 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 환경부 광역 낙동강 하구 , 대암산 등 산림청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산림자원의조성및관 리에관한법률 [시행 2008.12.31] 제47조 - 산림 안 식물의 유전자와 종(종) 또는 산림생 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ㆍ관리가 필요한 산림 산림청 원시림, 희 귀식물 자생 지 등 문화 재청 문화재 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 [시행 2009.7.31] 제9조 - 보물 및 국보,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 속자료에 따른 지정을 할때 문화재보호를 위 하여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 역을 지정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사적 등  우리나라 현행법상 법적으로 지정·관리되는 보호지역은 13개 정도로 파악되나, 대표적으로 다음 의 5개 보전지역 가능 Ⅲ. DMZ 관리원칙 및 추진방안

38/57 3. 법제적 보전지역 지정관리 방안 3.2 DMZ 일원 적용 가능성 검토  자연공원은 「자연공원법」에 의해 관리되며,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세 가지로 분류됨. 국립공원은 국가에서 지정·관리하며 도립공원은 광역시와 도, 군립공원은 시와 군에서 지정하고 관리  DMZ 일원에 대한 보전지역 지정의 형태는 국가적인 규모에서 국립공원 등의 형태가 바람직할 것임 자연공원▶▶ 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  DMZ 서부, 중부 지역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 가능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 적정성 여부는 ①당해 문화재의 보존가치, ②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③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판단  DMZ 중부 지역 등 문화재가 밀집하여 분포하고 있는 지역에 지정 가능 문화재보호구역▶▶  임상도, 산림조사자료 등을 바탕으로 DMZ 동부 일원에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지정 가능 산림유전자원보호림▶▶ Ⅲ. DMZ 관리원칙 및 추진방안

39/57 4. DMZ 생물권보전지역 지정방안 개념▶▶  MAB 사업을 실현하는 주요 수단으로서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속가능한 이용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보전할 가치가 있는 뛰어난 생태계를 유네스코가 지정 지정현황▶▶  2009년 6월 현재 107개국에 553곳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 남한은 설악산(1982), 제주도(2002), 전남 신안 다도해(2009)가 지정되었으며 북한지역 은 백두산(1989), 구월산(2004), 묘향산(2009)가 지정되어 현재 총 6개 지역이 지정된 상태임 4.1 생물권보전지역의 개념 국내 사례를 통한 시사점 도출▶▶  추진 및 관리주체의 명확성 : 전담기관을 구성하여 보전지역에 대한 조사·연구, 주민참여방안 마련  주민 갈등 최소화 방안 마련  생물권보전지역 보전 및 이용을 위한 제도적 지원 체계  용도지역의 구분에 따른 프로그램 연계 Ⅲ. DMZ 관리원칙 및 추진방안

40/57 4. DMZ 생물권보전지역 지정방안 4.2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정방안  지정방식 - 남한 단독준비 및 추진  대상지역 - 비무장지대 및 비무장지대와 생물지리적으로 연결된 접경지역 일원 - 남북한 여건변화에 따른 연차적 지정방안 수립  대상지역 구분(용도지역) 및 관리방안 - 핵심지역(DMZ 및 생태계 우수지역), 완충지역(핵심지역 인접지역), 전이지역(취락, 농경지역 등) 3개 지역으로 구분, 합리적 관리방안 수립 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재신청 - 기존의 법제적 보전지역과 연계하여 국립공원, 자연환경보호지역 지정 및 전이지역 이용계획 수립 - 이후 생물권보전지역 재지정 신청 DMZ 남방한계선 민통선 북방한계선 환경·생태적 우수지역 ① 현재단계 ② 평화협정 ③ 통일이후 DMZ 민통선 핵심지역 전이지역 완충지역 남방한계선 ▶ 연차적 지정방안 계획 ▶ 환경성평가 결과를 통한 용도지역 구분 예시 Ⅲ. DMZ 관리원칙 및 추진방안

41/57 5. DMZ 세계생태 · 평화공원 조성 5.1 DMZ 세계생태·평화지역 기본방향 DMZ 남방한계선 민통선 민통선 주변 마을 DMZ 생태·평화 지구 DMZ 생태·평화 지역 5.1.1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의 기본개념 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 DMZ 일원의 종합적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DMZ 생태계 보전 과 지속가능한 이용의 도모를 목적으로 함  DMZ 세계생태·평화지구 : DMZ 일원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보전과 지속가능한 활용 이 조화를 이루는 마을단위 형태. DMZ일원 전 지역에 DMZ 생태·평화지구 조성을 통한 횡적 연결망 구상  DMZ 세계생태·평화지역 : 생태·평화지구의 연계 Ⅲ. DMZ 관리원칙 및 추진방안

42/57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DMZ역사 박물관 안보관광지 평화생명 동산 생태공원 생태체험 파크문화유적 탐방 전망대DMZ 생태탐방로 DMZ 생태탐방로 DMZ 생태·평화공원 네트워크  DMZ 생태·평화공원은 시설물 중심의 공원이 아닌 기존의 생태·역사·안보자원을 연결하 는 프로그램 중심의 생태탐방로 형태 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형태 5.1.2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기본방향 5.1 DMZ 세계생태·평화지역 기본방향 Ⅲ. DMZ 관리원칙 및 추진방안5. DMZ 세계생태 · 평화공원 조성

43/57 입지 후보지 분석 기준▶▶  DMZ 생태·평화 지구는 DMZ의 공간적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 친화적인 생태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므로 생태관광의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후보지 대안으로 검토  DMZ의 특징적인 자원으로부터의 인접성, 환경·생태적 가치 및 인접성, 이용측면에서의 접근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입지 후보지는 DMZ 일원 전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 구분 평가항목 평가점수 근거 및 내용 3점 2점 1점 0점 우선 제외 지역 자연환경부문 1등급 2등급 3등급 4,5등급 등급이 높을수록 풍부한 환경․생태 적 자원 존재(국토환경성평가지도 법제적 보전지역) 물환경부문 1등급 2등급 3등급 4,5등급 기타부문 1등급 2등급 3등급 4,5등급 환경성 다양성 1등급 2등급 3등급 4,5등급 생태·자연도 종다양성 등급 자연성 1등급 2등급 3등급 4,5등급 임상도 영급, 녹지자연도, 전국자연 환경조사 식생등급 종합 풍부도 1등급 2등급 3등급 4,5등급 생태계변화관찰지역 희귀성 1등급 2등급 3등급 4,5등급 생태·자연도 희귀종 및 멸종위기종 발견지점 군집구조의 안정성 1등급 2등급 3등급 4,5등급 임상도 경급, 소밀도 종합 연계성 1등급 2등급 3등급 4,5등급 광역생태축을 통한 녹지 및 서식지 간 연결성 특이성 1등급 2등급 3등급 4,5등급 DMZ 내부조사자료 인접성 0-0.5km 0.5-1km 1-1.5km 1.5km이상 환경·생태자원(으로부터의 거리 문화․ 역사성 남방한계선에서의 거리 0-0.5km 0.5-1km 1-1.5km 1.5km이상 문화관광자원과 인접한 지역은 이 용가능성이 높음 지정문화재에서의 거리 0-0.5km 0.5-1km 1-1.5km 1.5km이상 민통선마을에서의 거리 0-0.5km 0.5-1km 1-1.5km 1.5km이상 전망대로부터의 거리 0-0.5km 0.5-1km 1-1.5km 1.5km이상 관광지에서의 거리 0-0.5km 0.5-1km 1-1.5km 1.5km이상 접근성 고속도로IC/일반도로 0-0.5km 0.5-1km 1-1.5km 1.5km이상 도로와 인접한 지역일수록 접근성 이 우수함철도역 0-0.5km 0.5-1km 1-1.5km 1.5km이상 5.2 DMZ 생태·평화지역 시범지구 검토 Ⅲ. DMZ 관리원칙 및 추진방안5. DMZ 세계생태 · 평화공원 조성

44/57 선정 기준▶▶  군사적 수용성 - 군사작전에 미치는 장애요인 여부/ 해당부대와의 원만한 협의 가능성  자연자원 - 산지, 평야, 하천, 농경지 등 서식지의 기본 구성요소 평가/ 상징적 우수한 자연경관  문화자원 - 보전할 만한 문화유적 및 근대문화재 존재 여부/ 문화적 스토리텔링 소재 발굴 가능성  역사성 - DMZ의 특수한 역사적 의미를 담는 공간이나 유산 존재 여부/DMZ 상징 매개물 존재 여부  접근성 - 민통선과 철책선의 거리/ 탐방노선의 거리 및 공간의 적합성/ 도보이동의 가능성  입지성 - 거점지역로서의 민통선마을의 위치/ 탐방지원시설의 현실가능성  주민관계 - 지역주민의 주체적 참여와 합의 가능성 5.3 DMZ 생태·평화지역 시범지구 선정 Ⅲ. DMZ 관리원칙 및 추진방안5. DMZ 세계생태 · 평화공원 조성

45/57 시범지구 선정 및 평가▶▶ 5.3 DMZ 생태·평화지역 시범지구 선정 항목 평가내용 군사적 수용성 실질적인 군사시설 및 군사작전 구역과 주민거주 및 이용지역이 비교적 뚜렷이 구분. 산림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김화평야로 주민들이 영농행위를 하고 있어 출입과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움 자연자원 산, 하천, 습지, 농경지 등 다양한 서식지 존재. 김화남대천, 계웅산, 김화남대천습지, 용양보왕버들군락습지, 김화평야 문화자원 수복지구로서 다수의 근대문화재 분포. 암정교, 도로원표, 현수교, 금강산 협괘노반, 김화군청,우체국터 역사성 DMZ를 상징하는 다양한 매개물이 존재하며, 직접 관찰이 가능. 남방한계선(방호벽), 계웅산OP,미확인지뢰지대 숲 입지성 민통선 마을인 생창리 마을 위치, 탐방로 지원시설 입지 가능성 큼 접근성 거점마을인 생창리마을과 철책선과의 거리가 가까우며, 탐방로 노선 발굴 및 조성이 적합 주민관계 중장년층이 다수를 차지하며 김화군민회와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김화군 복원추진위원회'도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음.  시범지구 선정 - 강원도 철원 생창리 일대로, 행정구역 상 철원군 김화읍 생창리, 읍내리, 암정리, 용양리 지역 Ⅲ. DMZ 관리원칙 및 추진방안5. DMZ 세계생태 · 평화공원 조성

46/57 Ⅳ. DMZ일원의 현명한 보전 및 이용

47/57 1. 생태계서비스 평가 Ⅳ. DMZ일원의 현명한 보전 및 이용 1.1 DMZ생태계서비스 편익 평가 및 분석 1.1.1 UNEP MEA  UNEP에서는 24개의 생태계서비 스 기능 중 15개가 감소하고 있으 며, 이중 11개는 심각하게 감소하 여 인간복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언급  이중, 기후조절, 수량 및 수질, 자 연재해조절 에너지, 담수, 영양분 순환은 제일 위험한 6개 기능으 로 제시  나머지 수질정화 및 폐기물처리, 질병발생조절, 어업, 1차생산량, 레크레이션 및 생태관광의 5개 기능이 2순위로 위험함을 언급  DMZ 일원은 다양한 생태계서비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으로 이에 대한 평가 및 분석 수행 필요

48/57 1. 생태계서비스 평가 1.2 DMZ생태계서비스 편익 평가 및 분석 산양 (Naemorhedus caudatus) 담비 (Martes flavigula) 삯 (Prionailurus bengalensis) 하늘다람쥐 (Pteromys volans aluco) 수달 (Lutra lutra) Ⅳ. DMZ일원의 현명한 보전 및 이용

49/57 2. 시범지구 조성을 위한 사례분석 2.1 생태탐방로 조성 관련 사례분석 2.1.1 예약탐방제 사례 2.1.2 탐방지원시설 사례 지리산 칠선계곡 탐방예약 가이드제 제주도 거문오름 예약탐방제 거문오름 전망데크 올레길 민박지리산길 안내판 Ⅳ. DMZ일원의 현명한 보전 및 이용

50/57 2. 시범지구 조성을 위한 사례분석 2.1.3 탐방프로그램 사례 2.1.4 관리운영주체 관련 사례 사려니숲길 숲속학교순천만 갈대축제거문오름 생태문화해설  민간주도형: 사단법인 숲길의 지리산길 운영  관주도형: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 다자간파트너쉽: 서울숲, 우리동네숲 조성과 운영 2.1 생태탐방로 조성 관련 사례분석 Ⅳ. DMZ일원의 현명한 보전 및 이용

51/57 2. 시범지구 조성을 위한 사례분석 2.2 생태마을 관련 사례 산청 안솔기마을▶▶ 홍성 문당리▶▶ 함양 청미래마을▶▶  위치 및 규모: 경남 산청군 신안면 외송리 산17,18번지  마을 유형: 산촌형마을/ 계획마을/ 주민주도형 마을  위치 및 규모: 경남 함양군 백전면 대안리 일대  마을 유형: 산촌형마을/ 계획마을/ 주민주도형 마을  위치 및 규모: 충남 홍성군 홍동면 문당리 일대  마을 유형: 농촌형마을/ 기존마을 개선형/ 주민주도형 마을 Ⅳ. DMZ일원의 현명한 보전 및 이용

52/57 3. DMZ 생태·평화지역 시범지구 조성 기본계획  DMZ 일원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마을 단위 모델 구상 기본구상▶▶  생태탐방로 조성  생태마을 조성 기본계획▶▶ 시범지구 현황▶▶  일반현황 - 행정구역: 철원군 김화읍 생창리, 읍내리, 암정리, 용양리 일대 - 거점마을 및 인구현황: 생창리 110가구 283명 거주 - 부거점마을: 김화읍 학사리/ 서면 와수리/ 근남면 사곡리  자연자원 - 계웅산, 김화남대천, 김화남대천습지, 용양보 왕버들군락습지, 김화 평야  역사문화자원 - 암정교, 도로원표, 현수교, 금강산 협괘노반, 김화군청·우체국터, 계웅 산OP, 철채선, 미확인지뢰지대 숲, 생창리마을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생창리, 읍내리, 암정리, 용양리 일대

53/57 현수교(출렁다리) 미확인 지뢰지대 숲 생창리마을 생창리마을 군초소 암정교 김화군청, 우체국 터 도로원표 남방한계선 계웅산 OP 자연·문화·역사 자원 현황 김화평야 김화남대천 용양보 왕버들군락습지 계웅산 남방한계선 도로원표 계웅산에서 바라본 DMZ 계웅산에서 바라본 생창리 용양보 왕버들군락습지 김화남대천 습지 생창리 마을 현수교 김화평야 암정교 4. DMZ 생태탐방로 기본구상 Ⅳ. DMZ일원의 현명한 보전 및 이용

54/57 4. DMZ 생태탐방로 기본구상 4.1 DMZ 생태탐방로 조성원칙 및 방향  군사적 수용성 고려하며, 퇴직부사관과 연계한 예약가이드제 적극활용  지역사회와의 연계방안(주민참여) 마련  보전을 위한 활용  환경영향 최소화: 시설물 설치 최소화(기존 마을 및 군사시설 활용 극대화)  방문객의 안전성(지뢰지대) 확보  본 지역의 군사적 특성을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수색대복장 및 GP, GOP)  생태계교란방지 관리방안 마련  생태프로그램(교육)과 생태디자인 접목  전 구간 도보 이동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구간에 한해 전기자동차 활용 Ⅳ. DMZ일원의 현명한 보전 및 이용

55/57 4. DMZ 생태탐방로 기본구상  DMZ 생태탐방로 노 선 선정 기준에 의해 철원군 김화읍 생창 리를 거점으로 노선 구상  지역의 자연, 역사, 문 화자원의 연결과 기 존의 국도, 지방도, 농 로, 전술로를 활용한 노선 구상  구간 길이: 약 10km 현수교(출렁다 리), 미확인 지뢰지대 숲 생창리마을 생창리마을 군초소 암정교 김화군청, 우체국 터 도로원표 남방한계선 계웅산 OP 탐방로 기본구상 김화남대천 용양보 왕버들군락습지 계웅산 김화평야 4.2 DMZ 생태탐방로 기본구상 Ⅳ. DMZ일원의 현명한 보전 및 이용

56/57 4. DMZ 생태탐방로 기본구상 방문객 안내소 자연·문화·역사 탐방 DMZ, 김화평야 조망 철새탐조 역사문화해설 역사문화체험 미확인지뢰지대 숲 관찰 방문객 안내소 산림탐방 철책선탐방 왕버들군락습지 관찰 문화자원 자연자원 역사자원 남방한계선 철책선탐방 DMZ 조망 탐조대 Ⅳ. DMZ일원의 현명한 보전 및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