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경기도 DMZ포럼

제출문 경기도지사귀하 본보고서를 「2015년도DMZ포럼운영」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5. 12 경기연구원 원장 임 해 규

참여연 구 진 연구기관 : 경기연구원 연구책임자 최 용 환 공 존 사 회연구실연구위원 공동연구진 조 응 래 휴 먼 교 통연구실선임연구위원 이 양 주 생 태 환 경연구실선임연구위원 김 한 수 생 태 환 경연구실초빙연구위원 김 소 연 공 존 사 회연구실연구원

2015 경기도 DMZ포럼 목 차 Ⅰ. 2015 경기도 DMZ포럼개요 Ⅱ. DMZ포럼문화관광분과회의 Ⅲ. DMZ포럼생태환경분과회의 Ⅳ. DMZ포럼지역개발분과회의 Ⅴ. DMZ포럼전체회의 Ⅵ. 정책제안 p.3 p.9 p.55 p.93 p.121 p.175

2015 경기도 DMZ포럼 포 럼 명 | 2015 경기도 DMZ포럼 일 시 | 문화관광분과 : 2015년 09월 16일(수) 생태환경분과 : 2015년 09월 23일(수) 지역개발분과 : 2015년 09월 22일(화) 전 체 회 의 : 2015년 12월 11일(금) 주 최 | 경기도 주 관 | 경기연구원

Ⅰ. 2015 경기도 DMZ포럼 개요

Ⅰ. 2015 경기도 DMZ포럼개요 - 3 - Ⅰ. 2015 경기도 DMZ포럼 개요 1. 포럼의 목적 □ 통일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보다 효과적인 DMZ 가치보전의 중요성과 이용방안 모색의 필요성이 제기됨 □ 생태⋅안보⋅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수렴과 논의를 통해 DMZ일원 토지정책, DMZ일원 이용과 보전을 위한 종합발전전략 등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자료를 축적하고자 함 2. 포럼일정 및 주요내용 □ 운영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주요내용 문화관광분과 ’15.09.16(수) 10:30 경기연구원 7층 대회의실 주제발표 및 토론 생태환경분과 ’15.09.23(수) 16:00 경기연구원 7층 대회의실 주제발표 및 토론 지역개발분과 ’14.09.22(화) 16:15 경기연구원 9층 소회의실 주제발표 및 토론 전체회의 ’15.12.11(금) 10:30 경기연구원 7층 대회의실 분과회의 정리, 주제발표 및 토론 □ 운영방법 : 주제 발표 및 분과별 포럼위원, 외부전문가 등 토론 참여 ○ 중앙부처, 경기도의회, 경기도 및 시⋅군위원은 분과 구분 없이 참여

2015 경기도 DMZ포럼 - 4 - □ 주요 논의내용 ○ DMZ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정책방향 ○ DMZ 생태⋅관광 거점 육성 ○ DMZ 일원 체류형 관광 인프라 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방안 ○ DMZ일원 종합발전전략 수립 방향 및 정책 발굴 □ 분과별 회의 세부내용 구분 주제(발제자) 참석대상 문화관광 분과 Ÿ DMZ관광의 현실과 관광상품 개발 (장승재/DMZ관광(주) 대표) Ÿ DMZ의 평화적 활용에 대한 남북의 입장과 쟁점 (최용환/경기연구원 연구위원) Ÿ 분과위원 6명 Ÿ 경기도의회 2명 Ÿ 중앙부처, 도⋅시군 생태환경 분과 Ÿ 서부 DMZ 생태현황 및 과제 (김승호/DMZ연구소 소장) Ÿ 분과위원 7명 Ÿ 경기도의회 2명 Ÿ 중앙부처, 도⋅시군 지역개발 분과 Ÿ 경원선 연결과 남북접경지역의 발전과제 (이상준/국토연구원 센터장) Ÿ DMZ와 접경지역의 비전과 발전전략 (조응래/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Ÿ 분과위원 6명 Ÿ 경기도의회 2명 Ÿ 중앙부처, 도⋅시군 전체회의 Ÿ DMZ생태보전이용지구 구상 (주우영/국립생태원 선임연구원) Ÿ 생태평화협력의 창조적 모델,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조한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Ÿ DMZ글로벌 가치공유를 위한 경기도 정책제안 (이나무/TheFoundationforSustainableDevelopment,ProgramManager) Ÿ 포럼위원 19명 Ÿ 경기도의회 2명 Ÿ 중앙부처, 도⋅시군 Ÿ 기타 관련 기관 Ÿ 외부 전문가

Ⅰ. 2015 경기도 DMZ포럼개요 - 5 - □ 포럼위원 ○ 위촉기간 : ’14.10.27 ~ ’16.10.26 (2년) 분과 위원 소속 및 직위 세부 분야 비고 생태 환경 (7) 김명운 대진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환경교육⋅지역연구 김승호 DMZ생태연구소 소장 민간단체 활동 및 협력 박은진 국립생태원 미래기획연구실장 생물권 보전 이양주 경기연구원 경영기획본부장 생태환경 전성우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교수 환경보전정책 전재경 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연구 진종구 서정대학교 교수 환경교육⋅지역연구 문화 관광 (6) 강우현 남이섬 대표 축제⋅공연⋅관광정책 강진갑 경기대학교 교수 문화예술컨텐츠 김재현 건국대학교 녹지환경계획학과 교수 마을만들기․ 마을기업 유다희 공공미술프리즘 대표 공공미술디자인 장승재 DMZ관광주식회사 대표 DMZ관광 최용환 경기연구원 공존사회연구실 연구위원 남북관광 협력 지역 개발 (6) 손기웅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세계평화공원 추진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유라시아북한센터 소장 북한 SOC 협력 이미홍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특정지역개발 이상준 국토연구원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장 접경지역 특화사업 육성 조응래 경기연구원 휴먼교통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지속가능발전 계획⋅비전 최선만 경기연구원 민군정책팀 초빙선임연구위원 민군협력 경기도 의회 (2) 임두순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원 경기도의회 장동일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원 경기도의회 정부 기관 (7) 이길재 DMZ정책과장 경기도 - 행정사무관 행정차지부 지역발전과 - 행정사무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기획과 - 행정사무관 환경부 자연정책과 - 문화관광과장 파주시 - 문화예술과장 김포시 - 문화관광체육과장 연천군

Ⅱ. DMZ포럼 문화관광분과 회의 주제발표 장승재DMZ관광(주)대표최용환경기연구원연구위원 토론 강진갑경기대학교교수 장동일경기도의회의원 이길재경기도DMZ정책담당관외 구심서경기관광공사DMZ생태문화팀장

Ⅱ. DMZ포럼문화관광분과회의 - 9 - Ⅱ. DMZ포럼 문화관광분과 회의 1. 개최목적 □ 문화관광, 지역개발, 생태환경 분야의 DMZ정책 관련 주제발표 및 토론을 통한 DMZ일원 가치 보전과 합리적 이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금번 문화관광 분과회의에서는 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남북의 입장과 쟁점, DMZ관 광의 현실과 관광상품 개발 아이디어 등을 논의함 2. 개최개요 □ 일 시 : 2015. 09. 16(수) 10:30 □ 장 소 : 경기연구원 7층 대회의실 □ 주요내용 : 주제발표 및 토론 □ 참석대상 : 13명 ○ 발표 : 장승재 (DMZ관광(주)) - DMZ관광의 현실과 관광상품 개발 최용환 (경기연구원) - DMZ의 평화적 활용에 대한 남북의 입장과 쟁점 ○ 토론 : 강진갑 (경기대) 장동일 (경기도의회) 구심서 (경기관광공사) 이길재 (경기도 DMZ정책담당관) 외 7인

DMZ포럼 문화관광분과 회의 발표 1 : DMZ관광 현실과 관광상품 개발 장승재 / DMZ관광(주)대표

Ⅱ. DMZ포럼문화관광분과회의 - 11 -

2015 경기도 DMZ포럼 - 12 -

Ⅱ. DMZ포럼문화관광분과회의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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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DMZ포럼문화관광분과회의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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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DMZ포럼문화관광분과회의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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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DMZ포럼문화관광분과회의 - 19 -

2015 경기도 DMZ포럼 - 20 -

Ⅱ. DMZ포럼문화관광분과회의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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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DMZ포럼문화관광분과회의 - 23 -

2015 경기도 DMZ포럼 - 24 -

Ⅱ. DMZ포럼문화관광분과회의 - 25 -

2015 경기도 DMZ포럼 - 26 -

Ⅱ. DMZ포럼문화관광분과회의 - 27 -

2015 경기도 DMZ포럼 - 28 -

Ⅱ. DMZ포럼문화관광분과회의 - 29 -

2015 경기도 DMZ포럼 - 30 -

Ⅱ. DMZ포럼문화관광분과회의 - 31 -

2015 경기도 DMZ포럼 - 32 -

Ⅱ. DMZ포럼문화관광분과회의 - 33 -

2015 경기도 DMZ포럼 - 34 -

Ⅱ. DMZ포럼문화관광분과회의 - 35 -

2015 경기도 DMZ포럼 - 36 -

Ⅱ. DMZ포럼문화관광분과회의 - 37 -

2015 경기도 DMZ포럼 - 38 -

DMZ포럼 문화관광분과 회의 발표 2 : DMZ의 평화적 활용에 대한 남북의 입장과 쟁점 최용환 / 경기연구원연구위원

2015 경기도 DMZ포럼 - 40 -

Ⅱ. DMZ포럼문화관광분과회의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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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DMZ포럼문화관광분과회의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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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DMZ포럼문화관광분과회의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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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DMZ포럼문화관광분과회의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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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DMZ포럼문화관광분과회의 - 49 -

DMZ포럼 문화관광분과 회의 주 요 토 론 내 용

Ⅱ. DMZ포럼문화관광분과회의 - 51 - □ DMZ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쟁점 ○ DMZ의 군사적 성격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의 DMZ평화적 이용은 제한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 특히 DMZ의 생태⋅환경적 가치에 대한 북한의 낮은 인식수준 극복이 관건이며, DMZ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 ○ 또한 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남측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대한 고려도 필요. DMZ생물권보전지역 지정에 실패한 것도 동 지역의 생태적 가치에 대한 무지라기보다는 DMZ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또 다른 규제로 인식한 것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남북한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중요함 □ DMZ 관광의 현실 관련 쟁점 ○ 대부분의 DMZ관광이 안보관광 위주로 구성된 것이 현실. 생태체험 관광의 경우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볼 수 있음 ○ DMZ관광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문제 해결 필요. 현재 DMZ관광의 95%가 파주 지역에 집중되고 있음. 이는 서부접경지역의 상징성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서울 및 인천공항과의 인접성, 그리고 저가 중국 관광객의 수용이 용이하기 때문임. 파주 지역의 경우에도 관광객의 집중도에 비해 지역사회 파급효과가 낮은 현실적 문제를 극복 필요가 있음 ○ 민통선 출입절차와 기준이 지역별⋅관할 부대별로 차이가 있는 점도 문제라고 할 수 있음. DMZ관광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출입절차와 규정 등이 일관성 있게 정비될 필요가 있음. 또한 외국인 전문 안내사 부족, 사진촬영 기준 상이 등 관광객 편의와 관련된 부분은 우선적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음 ○ 겨울철 DMZ관광 수요가 급감하고, 지역별로 숙소와 음식 등에서 편차가 크다는 점에서 시기별, 지역별 관광 수요 편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관광상품 및 관광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할 것임

Ⅲ. DMZ포럼 생태환경분과 회의 주제발표 김승호 DMZ생태연구소소장 토론 박은진국립생태원실장 전성우고려대학교교수 김명운대진대학교교수 이길재경기도DMZ정책담당관외 이양주경기연구원경영기획본부장

Ⅲ. DMZ포럼생태환경분과회의 - 55 - Ⅲ. DMZ포럼 생태환경분과 회의 1. 개최목적 □ 문화관광, 지역개발, 생태환경 분야의 DMZ정책 관련 주제발표 및 토론을 통한 DMZ일원 가치 보전과 합리적 이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금번 생태환경 분과회의에서는 서부 DMZ의 생태 현황을 검토하고, 그 과제와 생태 보전 방인을 중심으로 논의함 2. 개최개요 □ 일 시 : 2015. 09. 23(수) 16:00 □ 장 소 : 경기연구원 7층 대회의실 □ 주요내용 : 주제발표 및 토론 □ 참석대상 : 13명 ○ 발표 : 김승호 (DMZ생태연구소) - 서부 DMZ생태 현황과 과제 ○ 토론 : 박은진 (국립생태원) 전성우 (고려대) 김명운 (대진대) 이양주 (경기연구원) 이길재 (경기도 DMZ정책담당관) 외 5인

DMZ포럼 생태환경분과 회의 발표 : 서부DMZ 생태현황 및 과제 김승호 DMZ생태연구소소장

Ⅲ. DMZ포럼생태환경분과회의 - 57 -

2015 경기도 DMZ포럼 - 58 -

Ⅲ. DMZ포럼생태환경분과회의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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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DMZ포럼생태환경분과회의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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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DMZ포럼생태환경분과회의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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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DMZ포럼생태환경분과회의 - 65 -

2015 경기도 DMZ포럼 - 66 -

Ⅲ. DMZ포럼생태환경분과회의 - 67 -

2015 경기도 DMZ포럼 - 68 -

Ⅲ. DMZ포럼생태환경분과회의 - 69 -

2015 경기도 DMZ포럼 - 70 -

Ⅲ. DMZ포럼생태환경분과회의 - 71 -

2015 경기도 DMZ포럼 - 72 -

Ⅲ. DMZ포럼생태환경분과회의 - 73 -

2015 경기도 DMZ포럼 - 74 -

Ⅲ. DMZ포럼생태환경분과회의 - 75 -

2015 경기도 DMZ포럼 - 76 -

Ⅲ. DMZ포럼생태환경분과회의 - 77 -

2015 경기도 DMZ포럼 - 78 -

Ⅲ. DMZ포럼생태환경분과회의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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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DMZ포럼생태환경분과회의 - 81 -

2015 경기도 DMZ포럼 - 82 -

Ⅲ. DMZ포럼생태환경분과회의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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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DMZ포럼생태환경분과회의 - 85 -

2015 경기도 DMZ포럼 - 86 -

DMZ포럼 생태환경분과 회의 주 요 토 론 내 용

2015 경기도 DMZ포럼 - 88 - □ 박은진(국립생태원 실장) ○ 현장의 풍부한 데이터를 학술적으로 분석하고 경관생태학적 해석 접근시 매우 의미있는 결과가 기대됨 ○ 서부 민통선의 경우 논습지, 자연수로, 하천, 습지, 둠벙, 덤불숲, 구릉지 숲 등의 경관 다양성이 높고 특히 작은 규모 습지들의 경관 분포와 구조, 기능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일종의 “conservation buffer”로서 경관생태학적 보존방안 강구가 의미있을 것임. 예를 들어, 둠벙을 “conservation buffer”로 지정하고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이나 트러스트 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 람사르 습지로서 지정과 지속가능발전 관리를 위해서는 람사르마을 지정과 병행하여 지역주민의 주도적 참여와 인식 증진 중요 ○ 철새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북한에서도 큰 상황이므로 DMZ의 직접협력보다 더 현실성 있을 것으로 보이며, 우선적으로 남한 내 민통선지역, 접경지역 정정지를 선별하고 집중하는 것이 필요함 □ 전성우(고려대학교 교수) ○ 독일의 경우 통일후 접경지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아쉬워하는 점이 많음 ○ 우리나라의 경우 군사⋅정치적으로 접근 불가하여 자연스럽게 보전이 이루어졌으나 최근엔 군사 작전 등 타 영향 요인들에 의해 많은 훼손과 교란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DMZ일원의 습지는 지구상에서 특이하고 유일한 특성을 가진 지역이므로 보전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고 있으나, 실제 제도화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발제에서 제시하는 정책방안에 대해 실행계획 및 집행을 추진해야 하며, 특히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좀 더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함 ○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와 연계한 홍보 및 인식전환 프로그램에 대해 개발⋅고려 필요함

Ⅲ. DMZ포럼생태환경분과회의 - 89 - □ 김명운(대진대학교 교수) ○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오랜기간 동안 축적된 자료를 통한 현실적 발제로서 다른 환경적, 기후적 자료와 결합하여 분석할 경우 정책적⋅분석적으로 활용할 기회가 향상될 것으로 판단됨 ○ 동부 DMZ와 다른 해안, 습지의 특성을 가진 서부 DMZ권역의 가치와 의미는 더 욱 특별하므로 이를 부각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 ○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기 위해 중앙부처에서도 타 부처의 이해와 협의를 위해 지속적 의견교류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됨 □ 이길재(DMZ 정책담당관) ○ 종 풍부도의 측면에서 DMZ일원과 실제 비무장지대 안에서는 차이가 있음 ○ DMZ 평화누리길 지역주민 걷기 등에 대해 홍보를 진행 중이며 내년도 다른 이벤트를 계획 중이나 습지 보전을 위한 개념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함 □ 사진

Ⅳ. DMZ포럼 지역개발분과 회의 주제발표 이상준국토연구원센터장 조응래경기연구원선임연구위원 토론 장동일 경기도의회의의원 최선만 경기연구원선임연구위웜 손기웅 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 이길재 경기도DMZ정책담당관외

Ⅳ. DMZ포럼지역개발분과회의 - 93 - Ⅲ. DMZ포럼 지역개발분과 회의 1. 개최목적 □ 문화관광, 지역개발, 생태환경 분야별 DMZ정책 관련 주제발표 및 논의를 통한 DMZ일원 가치 보전과 합리적 이용방안 모색 □ 지역개발 분과회의에서는 DMZ와 그 인접지역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함 2. 개최개요 □ 일 시 : 2015. 09. 22.(화) 16:15 □ 장 소 : 경기연구원 9층 회의실 □ 주요내용 : 주제발표 및 토론 □ 참석대상 : 11명 ○ 발표 : 이상준 (국토연구원) - 경원선 연결과 남북접경지역의 발전과제 조응래 (경기연구원) - DMZ와 접경지역의 비전과 발전전략 ○ 토론 : 장동일 (경기도의회) 최선만 (경기연구원) 손기웅 (통일연구원) 이길재 (경기도 DMZ정책담당관) 외 5인

DMZ포럼 지역개발분과 회의 발표 1 : 경원선 연결과 남북접경지역의발전과제 이상준국토연구원센터장

Ⅳ. DMZ포럼지역개발분과회의 - 95 -

2015 경기도 DMZ포럼 - 96 -

Ⅳ. DMZ포럼지역개발분과회의 - 97 -

2015 경기도 DMZ포럼 - 98 -

Ⅳ. DMZ포럼지역개발분과회의 - 99 -

2015 경기도 DMZ포럼 - 100 -

Ⅳ. DMZ포럼지역개발분과회의 - 101 -

2015 경기도 DMZ포럼 - 102 -

Ⅳ. DMZ포럼지역개발분과회의 - 103 -

2015 경기도 DMZ포럼 - 104 -

DMZ포럼 지역개발분과 회의 발표 2 : DMZ와 접경지역의 비전과 발전전략 조응래 경기연구원선임연구위원

2015 경기도 DMZ포럼 - 106 -

Ⅳ. DMZ포럼지역개발분과회의 - 107 -

2015 경기도 DMZ포럼 - 108 -

Ⅳ. DMZ포럼지역개발분과회의 - 109 -

2015 경기도 DMZ포럼 - 110 -

Ⅳ. DMZ포럼지역개발분과회의 - 111 -

2015 경기도 DMZ포럼 - 112 -

Ⅳ. DMZ포럼지역개발분과회의 - 113 -

2015 경기도 DMZ포럼 - 114 -

DMZ포럼 지역개발분과 회의 주 요 토 론 내 용

2015 경기도 DMZ포럼 - 116 - □ 손기웅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DMZ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가장 큰 문제이므로 남한과 북한의 정치적, 군사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함 ○ DMZ생태평화공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역발상이 필요한 시기이며 남북한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함 ○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구상하는 DMZ 계획에 대한 내용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남북이 합의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의견부터 하나씩 합의해 나가는 방향이 필요함 ○ 현재 북한은 중국에만 의지하고 있지만 경원선을 통해 관광, 자원 두 가지의 요소를 갖고 외화 획득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며 가스, 전력 등 에너지 문제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됨 ○ 현재 독일에는 박물관, 기념관 등이 여러 지역에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도 어느 특정 지역을 지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며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 여러 지역에서 발전이 구상되어도 괜찮다고 생각됨 □ 최선만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경원선을 통한 접경지역의 발전은 군사적 측면에서는 양국 모두에 부담감은 있으나 발전계획 결정의 지배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됨 ○ 비상사태시 전면전을 대비한 남한과 북한 모두 알맞은 군사적 대비가 가능하며 북한의 경우 체제의 특성상 최고 결정자가 결정시 군부의 반발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됨 □ 이길재 (경기도 DMZ정책담당관) ○ 경원선 연결시 연천, 철원지역의 관광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되며 경원선 복원시를 대비하여 경기도의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됨 □ 이상준 (국토연구원 센터장) ○ DMZ에 대한 발전계획이 시행될 경우 경원선 뿐만 아니라 다른 철도노선도 모두 활용한다고 생각하면 됨

Ⅳ. DMZ포럼지역개발분과회의 - 117 - □ 손기웅 ○ 경원선이 복원된다면 다른 지역보다 수도권은 물류수송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됨 □ 조응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물류시설은 도시지역에 있어서 지역발전을 위해 유치하고 싶어하는 시설이라기 보다는 기피하고 싶은 시설이라고 판단되며, 연천지역의 경우 경원선 복원전보다 크게 나아질 것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됨 ○ 북한의 자원활용이 가능한 산업단지 지역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생각됨 □ 장동일 (경기도의회 의원) ○ DMZ 접경지역의 발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있어 한계를 가지고 있는 실정임 ○ 경원선 복원은 국가간의 신뢰가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되며 독일의 사례를 통하여 우리의 문제점을 들여다보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됨 □ 손기웅 ○ 폐쇄적인 북한체제에 대해 국제적 규제에 맞는 북한의 발전계획, 개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중국을 적절히 이용한다면 남북관계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됨 ○ 공동수자원 협력에 대한 계획도 함께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됨 □ 장동일 ○ 기존에 시행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이 안정적이지 않은데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볼 시기라고 생각됨 □ 이상준 ○ 경원선 연결 뿐만아니라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 모든 의제가 종합적으로 남북

2015 경기도 DMZ포럼 - 118 - 고위급 회담에서 논의될 안건이라고 생각됨 □ 손기웅 ○ 경원선 연결은 남한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되며 현재 북한은 한국과 협력하고 싶어함.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의 의견이 크게 반영되는데 지뢰폭발, 천암함 폭격 등의 문제로 인하여 적극적인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북한 주민들과의 교류, 협력도 함께 추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됨

Ⅴ. DMZ포럼 전체 회의 주제발표 주우영국립생태원선임연구원 조한범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 이나무 TheFoundationforSustainableDevelopment,ProgramManager 토론 김승호 DMZ생태연구소소장,김명운대진대학교교수 김한수경기연구원초빙연구위원,이상준국토연구원센터장 이미홍 LH토지주택연구원연구위원 조응래경기연구원선임연구위원 최선만경기연구원선임연구위원,강진갑경기대교수 장승재 DMZ관광(주)대표,최용환경기연구원연구위원 이길재경기도DMZ정책과장,박승철행정자치부주무관 나욱종환경부주무관,구심서경기관광공사팀장

Ⅴ. DMZ포럼전체회의 - 121 - Ⅴ. DMZ포럼 전체 회의 1. 개최목적 □ DMZ포럼>은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아이디어를 논의⋅발전시켜 경기도 DMZ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최함 □ 금번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별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종합⋅정리하고, DMZ의 미 래지향적 가치 발견과 그에 따른 보존 및 활용방안에 관하여 토의하고자 함 2. 개최개요 □ 일 시 : 2015.12.11.(금), 10:30~12:30 □ 장 소 : 경기연구원 7층 대회의실 □ 주요내용 : 주제발표 및 토론 □ 참석대상 : 30명 ○ 발표 : 주우영 (국립생태원) - DMZ생태보전이용지구 구상 조한범 (통일연구원) - 생태평화협력의 창조적 모델,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이나무 (The Found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DMZ글로벌 가치공유를 위한 경기도 정책제안 ○ 토론 : 김승호 (DMZ생태연구소), 김명운(대진대), 김한수(경기연구원) 최선만 (경기연구원), 조응래(경기연구원), 이미홍(LH토지주택연구원), 이상준 (국토연구원), 장승재(DMZ관광(주)), 강진갑 (경기대) 최용환(경기연구원), 구심서(경기관광공사), 나욱종(환경부), 박승철(행정자치부) 이길재 (경기도 DMZ정책담당관) 외 5인.

DMZ포럼 전체 회의 발표 2 : 생태평화협력의창조적 모델,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조한범 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

Ⅴ. DMZ포럼전체회의 - 147 -

2015 경기도 DMZ포럼 - 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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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포럼 전체 회의 발표 3 : DMZ글로벌 가치공유를 위한 경기도 정책제안 이나무 The Found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rogramManager

2015 경기도 DMZ포럼 - 160 -

Ⅴ. DMZ포럼전체회의 - 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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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DMZ포럼전체회의 - 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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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DMZ포럼전체회의 -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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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포럼 전체 회의 주 요 토 론 내 용

2015 경기도 DMZ포럼 - 168 -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북한은 강령군에 ‘국제녹색시범구’라는 경제특구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는 등, 북한도 DMZ생태평화공원과 관련하여 충분한 협상의 의지가 있으며, 조건만 맞으면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측됨 ○ DMZ세계생태평화공원 관련하여 아프리카 짐바브웨, 이스라엘 등의 사례를 살펴본 바 있으나 해외에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례는 없었음 ○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남북분단’에 대한 인지는 없어도 ‘DMZ’에 대한 인식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DMZ의 브랜드메이킹은 충분한 가능하다고 보임 □ 이상준(국토연구원 센터장) ○ 그간 여러 차례의 DMZ포럼을 통해 풍성한 논의가 있어왔는데 이제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한 자성이 필요함 - 문화, 일자리 창출 등에서 접경지역 및 그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실천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 □ 이미홍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 ‘접경지역의 개발’과 세계적 공간으로서 ‘DMZ개발’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으로 보임. 즉 접경지역 개발이라고 하면 앞서 이상준 센터장이 언급한 대로 지역민에게 주어지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에 집중해야겠지만, ‘DMZ개발’은 생태, 문화 등을 중심으로 하는 다른 차원의 개발이어야 할 것 ○ DMZ내의 여러 시⋅군들은 낙후되었지만, 각 지역마다 독특하고 풍부한 지역색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DMZ라는 하나의 벨트로 묶이는 것보다는, 유연한 사고를 통해 각 지역적 특징을 충분히 살려줄 수 있는 개발이 필요함 ○ 법적 공간체계-이용을 위해서는 현행법이 필요하고, 특별법 하에서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조응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박근혜 정부의 DMZ세계생태평화공원 구상 이후, 경기도의 DMZ논의의 크기와

Ⅴ. DMZ포럼전체회의 - 169 -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음 - 논의의 규모가 커졌고, 경기도 및 강원도의 관련 시⋅군들은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를 위한 과열경쟁의 양상을 보임.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이 현실임 ○ 따라서 내년부터는 원래 경기도의 페이스대로 큰 구상이 아니더라도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지역에 혜택이 주어지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박승철 (행정자치부 주무관) ○ 행자부는 내년에 「접경지역지원특별법」과 관련된 사업을 보다 실효성있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작더라도 현실성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렇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집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있다면 좋을 것 ○ 강원도 및 다른 시⋅군들도 DMZ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에 공동으로 참여하면 더욱 풍부한 논의가 가능할 것 □ 나욱종 (환경부 주무관) ○ 그 동안 환경부는 DMZ를 생태축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하향식 지원방식을 유지해왔으나, 향후 지원방식을 상향식으로 전환할 예정임.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최선만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DMZ일대의 지뢰 제거를 하지 않으면, 보전이든 개발이든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으므로 DMZ사업에서 지뢰제거는 선결적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민통선 이남에는 82개소 약 3,700만 평방미터의 미확인 지뢰지대가 있는데, 국방부의 제한적인 병력만으로는 제거가 어려워 민간도 제거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추진하였으나 사유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 ○ 그러나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야 당장의 접경지역 개발 등에 유리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 □ 김승호(DMZ생태연구소 소장) ○ 각 지역마다 생물다양성과 관련하여 통계 분석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기 때문에 이에

2015 경기도 DMZ포럼 - 170 - 대한 검증의 과정이 필요함. ○ 생물종 다양성의 상황은 현재 매우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역 내에서도 여러 논의가 있는데 다양성을 어떻게 유지⋅보호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함 ○ 특히 서식지 보호에 관한 홍보와 적극적 조치가 필요함(순천의 사례) □ 포럼회의 사진

Ⅴ. DMZ포럼전체회의 - 171 - □ 언론보도 자료

Ⅵ. 정 책 제 안

Ⅵ. 정책제안 - 175 - 1. DMZ 평화적이용등국가적의제와경기도의대응방향 □ DMZ세계생태평화공원, 경원선 연결 등 국가적 의제에 경기도가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 는 방안 마련 필요 ○ 접경지역에서 진행되는 국가 어젠다 연구 및 기획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 - DMZ세계생태평화공원 등의 논의 과정에서 실제 직간접적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접경지역 지자체의 참여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 현실 - 통일준비위원회 등 중앙정부 논의 과정에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 - 경기도 차원에서는 도와 시⋅군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경기도의 독자적인 입장과 계획 등을 구체화할 필요 - DMZ세계생태평화공원 등을 적극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 주도 프로젝트의 파급효과에 주목하여 실질적 이익을 도출할 수 있는 방안에도 주목할 필요 ․ 예컨대 DMZ세계생태평화공원이 철원 지역에 유치된다고 하더라도, 관련 관광 인프라의 연천지역 유치, 공원과의 접근성 제고 등 경기도 지역의 이해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즉 경기도와 강원도 간의 협력을 통해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의 접근도 유용할 것 □ 주변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 강원, 인천 등 주변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강화 - 현재의 DMZ정책은 중앙정부 부처 간, 중앙과 지자체 간, 그리고 지자체 간에도 차이와 이견(異見)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 - 경기-인천-강원 등 주변 지자체와 연계하여 접경지역 지자체들의 종합적이고 조율된 계획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중요 - 지방 차원의 계획들이 중앙정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요 국책연구기관 등 중앙정부 계획 입안에 관여하는 연구기관, 단체들과의 지속적 접촉과 의견 교환은 필수적임

2015 경기도 DMZ포럼 - 176 - 2. DMZ와경기도접경지역정책 □ 남북교류협력과 DMZ정책의 연계 ○ 경기도는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이는 향후 DMZ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중요한 계기이자 명분이 될 수 있을 것 - 접경지역에서 추진되는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 2014년과 2015년 남북이 번갈아 개최한 남북유소년축구 등을 정례화⋅정기화할 필요 - 말라리아 남북공동방역사업은 중장기적으로 남북 보건의료분야 협력사업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필요. 이 과정에서 경기도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는 초국경질병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임. 이미 개성공단을 통해 남북한 주민들 간의 간접적 접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전염성 질병의 확산 방지는 매우 중요한 과제임. 특히 전염성 질병의 확산 방지는 북한 당국의 핵심적 관심사안이기도 한 만큼 남북협력 가능성이 높은 분야임 - 남북유소년 축구 역시 파주 지역의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 등 접경지역 인프라를 활용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정기적인 축구대회 개최는 물론이고, 북한 축구팀의 전지훈련 등을 통해 지속적 교류가 가능 - 접경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남북협력사업은 그 자체가 중요한 관광상품이자 DMZ평화적 활용의 상징적 사업이 될 것임 ○ 중장기적으로는 남북공동수계를 이루고 있는 임진강 수계의 공동활용과 DMZ정책의 연계를 위한 방안 마련이 긴요 - 홍수기 수해문제는 물론이고, 갈수기 수량부족 문제 극복 등 현실적 문제 대응 필요 - 임진강 일원의 수변생태계를 활용한 시범적인 남북협력사업 추진 필요 □ DMZ관광의 지역별, 계절별 편차 극복 ○ DMZ관광객의 95% 정도가 파주지역에 집중 - 문제는 그 조차도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저가 관광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수십년 동안 별다른 변화가 없는 단조로운 관광 프로그램, 외국인에 특화되지 않은 먹거리, 특색 없는 상품 등 여러 가지 과제 산적

Ⅵ. 정책제안 - 177 - - 파주 이외 주변 지역과 연계된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 숙박형 관광을 위한 인프라 구축, 경기 북부 지역의 관광 랜드마크 조성, 중국인 등 외국인 대상 특화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먹거리⋅쇼핑 거점 조성 및 상품의 다양화 등 필요 ○ 지역별⋅계절별 접경지역 관광 편차 극복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군부대별 출입절차 및 규정(사진촬영, 단체규모 등)이 상이하여 관광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는 문제 해결 필요. 단기간에 관광에 대한 군(軍)의 인식개선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군과의 체계적인 협력 및 논의 체계 구축, 도와 시⋅군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 ⋅ 예컨대 민북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와 군의 제도적 협력. 출입절차 및 규정의 통일 및 점진적 완화 등 - 겨울철 관광수요 감소는 겨울관광 프로그램 부재와 연결되는 문제임. 하지만 화천군의 산천어 축제 등 겨울 축제를 통한 극복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즉, 그 지역에서만 가능한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다면 겨울 관광 프로그램 역시 충분히 개발 가능 □ 접경지역의 단점을 장점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창의적 접근 ○ 경기북부 지역에 산재한 지뢰제거를 민간이 담당함으로써, 관련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 - 경기도에는 총 82개소에 37,619,231㎡의 미확인 지뢰지대가 존재. 민통선 이북에 68개소, 민통선 이남에 14개소 - 현행법 상 지뢰제거 및 폭발물 처리는 군 당국만 가능한 상황이나 민통선 인근의 미확인 지뢰지대가 너무 넓어 군의 통제와 관리가 어려운 것이 현실 - 이와 관련 2013년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국가책임 방기 등의 이유로 폐기되었음. 하지만 지뢰제거는 첨단 센서 및 로봇산업 등과 연계되는 분야로,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민간의 참여를 고려할 필요 - 지뢰제거 로봇의 실용화를 위한 R&D, 로봇 제조, 관련 의료서비스, 인력양성 등을 고려한다면 통일비용 감소 차원의 새로운 산업 클러스터 조성 가능 ○ Community Based Tourism 등 특정 지역에 특화된 상품 개발 - 대규모 랜드마크 조성 방식의 접근이 아닌, 지역 주민들의 생활상과 접목된 관광

2015 경기도 DMZ포럼 - 178 -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세계 최대가 아니라, 특정 지역에서만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지역사회 주민 생활 밀착형 관광 상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슬로우 푸드, 특정 지역에만 존재하는 문화⋅생활방식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3. DMZ 생태보전 □ 주민이해 제고를 위한 노력 지속 ○ 지역 주민 스스로 DMZ의 가치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 접경지역에는 지역별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활동가들이 존재하고 있으나, 이들의 의견이 종합되거나 정책에 반영되는 구조는 여전히 취약한 것이 현실 - 지역의 활동가들을 발굴⋅양성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주민들이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정책 반영 및 피드백 시스템 등이 마련되어야 함 ○ 지역별 성공모델을 창출하고, 성공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 대규모 시설 개발보다는 지역사회와 주민들이 주도하여 지역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지역개발에도 기여하는데 성공한 모델을 만들고 적극 홍보할 필요 - 국내적 사례뿐만 아니라, 해외 사례 등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민 교육 및 아이디어 개발 등에 활용할 필요. 이를 위해서는 시⋅군이 적절한 해외 지역과 자매결연 등 지속적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 국제교류 지원 등 제도적 협력이 중요 □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DMZ 및 접경지역 관련 계획의 대부분이 보존보다는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현실 - 생태계 보존의 성과는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개발의 이익은 상대적으로 가시적인 것이 보존보다는 개발에 집중하는 원인임. 하지만 DMZ 일원이 생물다양성을 잃어버린다면 통일시대 동 지역은 단순 통과지역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

Ⅵ. 정책제안 - 179 - - 우선은 경기도 차원에서 DMZ 및 접경지역 생태 보존을 위한 확고한 원칙을 수립하고, 생태보존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입안할 필요 - 뿐만 아니라 접경지역에 산재한 역사⋅문화 자원의 보존 및 복원도 병행되어야 할 것 ○ 생태 및 역사 자원 보존⋅복원이 규제로 인식되는 현실 개선 필요 - 보존과 활용이 연계될 수 있는 창의적 접근이 필수적 - 보존을 위한 규제가 불가피한 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 마련 역시 중요 4. DMZ의미래와글로벌가치 □ DMZ관련 글로벌 포럼 등 적극 고려 ○ DMZ 가치의 세계화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국제적 프로그램 마련 필요 - DMZ가 한반도의 중요한 생태축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 차원의 생태축 연결과도 연관된 가치가 있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 - 2016년 생태계서비스 아시아지역 총회 등을 활용하여 DMZ 관련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DMZ를 주제로 한 국제적 포럼 등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DMZ국제다큐영화제 등 기존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 경기도 접경지역에서는 연중 DMZ관련 영화, 문화⋅예술, 포럼 및 국제회의 등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와 시⋅군 및 민간의 협력 등이 긴요 □ 온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접근 ○ 오프라인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온라인을 통한 DMZ가치 홍보 - DMZ 및 접경지역의 가치를 홍보하고, 관련 행사 및 관광 프로그램 소개, 관련 연구성과 발표 등을 위한 웹사이트 운영 등 검토 필요 - 국내외 협력기관 등을 연계한 웹미나 개최 등도 적극 추진할 필요. 오프라인을 통한 국제회의 등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DMZ관련 정보와 아이디어를 교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