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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지역개발분과 회의. DMZⅣ - 131 - 주요 토론내용4. □ 이미홍 위원 ○ 평화누리길 자전거길 접근성 개선을 위한 도로계획 필요 캠핑 등을 통해 연천 포천에 체류할 수 있는 관광이 필요 ○ 임진각 연계 강변도로 한탄강 팔경도로 계획이 있는 파주시 임진각 연천군 포천시의 한탄강 주변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선도사업 역시 두 사업을 중심으로 계획 필요 ○ 도로를 먼저 놓고 도로가 기반시설이 되어 민자가 들어와 관광시설이 유치가 될 것이냐 문화관광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해서 도로가 놓아질 것이냐의 문제가 있음 도로를 먼저 놓아 민자가 관심을 갖고 발전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 ○ 생태 문화를 조화시키는 사업은 환경부와 국방부의 협의 소통 관계에서 많이 빠지게 됨 캠프그리브스 허준 선생님 묘역 개발 등 민통선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발전시 키는 사업으로 환경부와의 협의에서 많이 빠지게 됨 ○ 특정지역개발이 환경단체 환경부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생태쪽하고 결합하는 지역개발은 힘들기 때문에 가 지역개발에 포함된다면 중앙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소통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 ○ 토부에 지역사업의 가능성을 이야기하여 사업우선순위를 올리는 것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데 유리 □ 조응래 위원 ○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조금 벗어나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여건 발전 등 지역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자꾸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 경기도의 북부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중앙부처의 지원과 관심이 많이 필요한 시점 ○ 포럼을 통해 중앙정부에 건의한 내용들을 발굴 건의하고 지역 자체적으로도 개선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포럼의 목표 설정

경기도 포럼2014 DMZ - 132 - □ 한한국 서예작가 ○ 국토연구원 이상준 토지주택연구원 이미홍 박사님의 발표를 통해 경기북부에 대해 평화적 이론적 학술적으로 정리를 잘하시는 것을 보아 미래에 대한 비전이 밝다고 판단 ○ 우리의 한글로 전 세계의 평화지도를 유일하게 작업 중에 있음 ○ 경기도는 앞으로 염원을 담은 작품을 통해 평화메시지 전달 필요 □ 행정자치부 지역발전과 ○ 부처별 자치단체별로 칸막이로 인하여 상호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아 종합적인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 선행적으로 부처별 지자체별로 공감대 형성이 필요 ○ 접경지역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계획은 많으나 소프트웨어적인 계획에 있어서는 중앙부처와 경기도의 노력이 필요 ○ 접경지역의 시군별 마을별로 지역발전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 필요 정체성 스토리텔링이 있는 마을형성을 통해 낙후된 마을을 발전시키는데 좋은 계기 가 될 것으로 보임 ○ 현재 경기북부지역인 접경지역은 군사문제 환경문제로 인하여 개발이 어려운 실정 ○ 접경지역 개발 시 지역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예산집행으로 인하여 접경지역 개발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음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소통을 통해 계획의 중복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경기도 ○ 접경지역은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지역이어서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중앙부처의 계획 하에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국방부 환경부와 지속적인 마찰이 발생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을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주도하에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 ○ 평화누리 도보길 자전거길 등에 대한 찾아오는 사람들의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실정 교통체계 정비를 통해 접근성이 개선된다면 더욱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판단됨

경기도 포럼2014 DMZ - 160 - 주요 토론내용4. □ 김명운 위원 ○ 자연환경국민신탁의 경우 다른 환경관련 쪽에서는 어느 정도 제도화 되어있지만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상황에서 지불방식에 대해 검증하고 객관적으로 하지 않으면 도덕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어떻게 공정성을 유지할 것인가가 문제 ○ 파주시 연천군 주민들 중에도 보상을 받는 곳과 못 받는 곳 간에 형평성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세밀한 전략 필요 □ 전성우 위원 ○ 생태계 조사시 일주일 조사기간으로 인하여 모든 종을 조사하는 것은 어려웠으나 좀 더 조사를 한다면 더 많은 종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생태환경 조사시 수색로를 따라 정해진 루트만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조사에 어려움이 많아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조사 모션센서를 이용하여 움직이는 물체를 자동으로 찍게 하는 카메라를 설치하여 수색대원이 한 달에 한 번씩 수거하여 조사 수색대원의 교육을 통하여 발견된 종을 체크하는 형식으로 조사하는 방법 ○ 생태환경조사를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군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 ○ 생태계를 활용한 지역발전 방안과 관련하여 실제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하려고 했던 계획들이 많았음 ○ 최근 들어 환경부에서 검토하는 것은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국내법에서 법적으로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가 되는 체계가 갖춰져야 함 생태계와 관련된 계획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넓은 지역과 관련된 부분은 국립공원으로 좁은 지역과 관련된 부분들은 습지보호지역 등으로 관리하는 방안 있음 ○ 관련 보호 관리체계를 연계한다면 여러 가지 기반과 관련된 중앙정부에의 지원금과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

정 책 제 안. Ⅵ - 169 - □ 와 관련된 정책추진에 있어 중앙정부와 경기도 시 군간 협력 체계 구축⋅ ○ 발전에 있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간 소통이 중요하며 큰 그림에 대한 중앙 정부와 지역정부의 역할 분담 필요 부처별 자치단체별 칸막이로 인하여 상호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아 종합적인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 개선 필요 선행적으로 부처별 지자체별로 공감대 형성이 중요 ○ 남북교류 통일 준비를 위한 중앙정부 동향에 대한 경기도 참여 필요 통일준비위원회 활동에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계획을 설명하고 예산 확보할 수 있는 여지 마련 ○ 접경지역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계획은 많으나 소프트웨어적인 계획에 있어서는 중앙 부처와 경기도의 협력 필요 ○ 정책과 기반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금 확보 및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 검토 □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에 대한 경기도 논리 개발 ○ 경기도 지역적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경기도 에 세계생태평화 공원 이 유치되어야 하는 논리 개발 필요 국가성장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및 동북아 안정 지역개발 차원 등 국가적 정책결정과 예산이 쓰여져야만 하는 근거 제시 ○ 세계생태평화공원만이 아니라 위치할 소재지 인접 남북 접경지역을 포함하는 남북한 중앙과 지방정부 그리고 국제사회가 참여 지지할 수 있는 패키지 협력 체계의 ⋅ 구상 제안 필요⋅ 북한에게 좀 더 매력적일 수 있고 남북한의 중앙 및 지방정부는 물론 국제사회의 지지를 통해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는 방안 모색 생태평화공원은 처음에 작은 규모로 시작하여 추후 확대하는 전략 필요 □ 지역주민 스스로 를 활용한 지역발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마을 사업의 목표는 반드시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것에만 한정할 필요는 없음 사업의 목표는 지역경제 기여 주민의 체험 및 참여 제고 등으로 구분하고 한 가지 목표에만 집중하는 것도 방법

경기도 포럼2014 DMZ - 170 - ○ 마을 활성화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수요처 확보가 관건이며 수요처 확보는 주민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행정적 지원이 필수 수익 창출에 필요한 조건으로 전문가 집단의 지속적인 멘토링 시스템 구축 ○ 일원 지자체에서 활동하는 숨은 인재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을 모아 네트워크화 하고 주민 스스로 다양한 제안을 통해 활성화하는 방안 모색 ○ 발전의 실효성을 위하여 행정의 역할뿐만 아니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양성이 필요 사업만 있고 사람이 배제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 육성 및 지원 필요 ○ 인근에 사는 주민들과 소통구조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중간단계에서 통합되어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 필요 군부대 포함한 네트워크 필요 ○ 생태 문화가치를 해당 주민들과의 연계하여 지역발전 계획 마련 필요 ○ 생활기반시설에 많은 계획이 치중되었으나 주민 역량강화 부분이 중요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주민 역량강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및 접경지역을 체계적으로 보존 이용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발전지역과 보전지역을 구분하여 계획하는 것이 중요 의 발전계획이 관광에 치우쳐 환경보존에 대한 계획이 소홀한데 의 생태의 가치가 중요 ○ 경기도의 에 대한 확고한 비전 정립 필요 지역주민들이 직접 자연보존 및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필요 ○ 중앙부처의 지원이 접경지역의 계획을 실천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적극적인 정부지원 요청 필요 평화누리 도보길 자전거길 등에 대한 찾아오는 사람들의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실정이므로 교통체계 정비를 통해 접근성이 개선된다면 더욱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판단 ○ 중앙부처 계획 경기도 계획 국토연구원 계획 등의 다양한 계획을 하나의 실천가능한 계획으로 통합하는 것이 중요 경기도 포럼 등을 통해 중장기정책 수립 필요성 제기

정 책 제 안. Ⅵ - 171 - □ 관광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 녹색관광 생태관광 의료관광 등 관광의 분야가 지나치게 많고 각 부서 간 벽이 존재하여 사실상 통합적 시스템과 네트워크의 구성이 어려움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모색 ○ 관광은 안보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청소년들에게 안보의식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 필요 전쟁의 격전지인 임진강을 중심으로 한 안보 관광지역 활성화 필요 ○ 생태와 문화를 이용한 관광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이용한 지역발전 유도 ○ 임진각 관광객 만 명 중 정도가 외국인이며 대부분이 중국인으로 지역경제에는 전혀 도움이 안되는 구조 개선 중국인 관광객들의 음식 숙박 상품구매 등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방안 마련 ○ 경기도의 평화누리길 행자부의 자전거길 활성화되면 연천군의 관광인프라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 한탄강 주상절리 화산폭발지역 등 자연풍광이 좋으나 교통여건 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찾지 못하고 있으므로 인프라 개선 추진 를 보전하기 위한 국민운동의 적극적 전개 ○ 통일 후 토지소유권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에 연구 필요 ○ 시 군별 평화누리길 걷기 대회를 통해 일정 참가비용을 이용하여 자연환경국민신탁에 ⋅ 후원하는 프로그램 활성화 다른 행사에도 확대하여 후원 홍보한다면 영향력이 클 것임 ○ 남북협력기금은 북한 지원이 기본 취지이기 때문에 의 땅을 사는데 활용하기는 힘들지만 환경보전기금 생태보전협력금 이자수익을 통해 토지를 사는데 활용하는 방안은 검토 가능 □ 생태조사 등 각종 조사사업의 추진 필요 ○ 생태환경조사를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군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