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기도 DMZ 포럼 결과보고서 2016.12

2016년 경기도 DMZ포럼 (결과보고서) 2016. 12. 주최 ‧ 경기도 주관 ‧ 자연환경국민신탁

제 출 문 경기도지사 귀하 본 보고서를「2016년 DMZ포럼 운영 용역」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 12. 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 전재경

연 구 진 연 구 책 임 자 전 재 경 (자 연 환 경 국 민 신 탁 대 표 ) 참 여 연 구 원 이 나 무 (자 연 환 경 국 민 신 탁 객 원 연 구 원 ) 이 혜 경 (자 연 환 경 국 민 신 탁 객 원 연 구 원 ) 안 혜 경 (자 연 환 경 국 민 신 탁 주 임 )

목 차 제1장 포럼의 개요 1. 포럼의 목적 2. 포럼의 운영 3. 포럼위원 제2장 포럼발표자료 및 토론내용 1. 1차 전체포럼 2. 분과포럼 3. 2차 전체포럼 4. 3차 전체포럼 5. 4차 전체포럼 제3장 정책제안 부록 포럼 사진 및 언론보도자료

제1장 ‧ 포럼의 개요

제1장 ‧ 포럼의 개요 ∣ 3 제1장 ‧ 포럼의 개요 1. 포럼의 목적 □ DMZ일원 이용과 보전을 위한 종합발전전략 등을 위한 정책 발굴 및 남북협력 대비 DMZ 일원 정책과의 연계성 확보 방안 모색 □ DMZ일원 생태, 안보,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수렴 으로 효과적인 DMZ 가치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방안 모색 2. 포럼의 운영 □ 추진방향  DMZ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 제안 및 신규 사 업 발굴 ‐ 환 경 보 전 등 합 리 적 이 용 방 안 을 중 심 으 로 논 의 ‐ 정 책 아 이 디 어 발 굴 과 도 정 책 이 행 전 략 의 연 계 강 화  오픈플랫폼을 통한 포럼 참여자 확대 및 정보교류 활성화  DMZ 정책 및 연구 교류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정보 구축  DMZ 평화와 생태계 보전 국내외 네트워크 및 협력 활성화 □ 운영실적 및 포럼 발제내용  2016년에 경기도 DMZ포럼은 4회의 전체포럼을 개최하였고, 스카 이프(skype)를 활용한 화상회의방식으로 분과회의를 개최하였음 ‐ 문 화 관 광 분 과 회 의 1회 , 생 태 환 경 및 지 역 개 발 분 과 회 의 1회 개 최 ‐ 화 상 회 의 는 접 경 지 환 경 관 리 관 련 국 외 전 문 가 의 포 럼 참 여 에 대 비 하 여 처 음 으 로 시 도 한 회 의 방 식 이 었 음

4 ∣ 2016 경기도 DMZ 포럼  포럼의 주제는 DMZ 평화와 생태계 보전 국내외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참여자 확대를 위하여 「경기도 DMZ포럼 운영방향 공유」, 「Nature for Peace」, 「DMZ일원 생태관광 활성화」, 「경기도 DMZ 포럼 성과 공유 및 향후 운영방안」으로 구성하였음 구 분 날 짜 / 장 소 참 석 인 원 주 제 1차 전체포럼 3월 29일(화) 경기도 북부청사 30명 2016년도 경기도 DMZ포럼 운영방향 분과회의 4월 21일(목) 경기도 북부청사 (skype 화상회의) 10명 DMZ국제워크숍(2차 전체포럼) 참여방안 협의 2차 전체포럼 6월 1일(수) 한양대 에리카 컨퍼런스홀 50여명 Nature for Peace (ESP아시아총회 연계 DMZ국제워크숍) 3차 전체포럼 9월 22일(목) DMZ생태관광지원센터 43명 DMZ일원 생태관광 활성화 (DMZ생태관광지원센터 개관식 연계) 4차 전체포럼 11월 30일(수) 캠프 그리브스 22명 경기도 DMZ 포럼 성과 공유 및 향후 운영방안 [2016년 경기도 DMZ포럼 운영실적]  특히 2차 및 3차 전체포럼은 DMZ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을 위한 정책 발굴 및 포럼 참여자 확대를 통한 국내외 네트워크 활 성화를 위하여 국제 환경행사인 생태계서비스파트너십(ESP) 아시아 총회 및 DMZ생태관광지원센터 개관 기념식과 연계하여 개최하였음  ESP아시아총회와 연계하여 「경기도 DMZ국제워크숍」으로 개최한 2 차 전체포럼의 참여자 및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았음 ‐ 경 기 도 D M Z국 제 워 크 숍 은 2016년 5월 31일 부 터 6월 2일 까 지 진 행 되 었 으 며 , 독 일 자 연 보 전 청 , U N 사 막 화 방 지 협 약 (U N C C D ), 유 네 스 코 (인 도 ), IPBES (네 팔 ), 동 아 시 아 대 양 주 이 동 철 새 파 트 너 십 (EA A FP), 한 스 자 이 델 재 단 , 국 립 생 태 원 , 경 기 연 구 원 , 김 포 시 및 지 역 N G O 등 50여 명 이 참 석 ‐ 프 로 그 램 은 D M Z 글 로 벌 트 러 스 트 포 스 터 발 표 및 서 부 D M Z 자 료 전 시 부

제1장 ‧ 포럼의 개요 ∣ 5 스 운 영 의 사 전 행 사 , 아 시 아 지 역 접 경 지 생 태 평 화 협 력 파 트 너 십 구 축 을 위 해 ‘N ature for Peace’를 주 제 로 한 주 제 발 표 및 토 론 , 서 부 D M Z일 원 및 보 전 활 동 지 역 현 장 탐 방 으 로 구 성 되 었 음 구 분 날 짜 세 부 일 정 비 고 사전행사 5.31(화) - DMZ 글로벌 트러스트 포스터 발표- 서부 DMZ 자료 전시 부스 운영 한양대 야외무대 발표 토론 6. 1(수) (사회: 경기관광공사 구심서 처장) - 주제발표(독일 자연보전청 우베리켄 박사, 경기연구원 이양주 박사) - 사례발표(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버나드 젤리거 대표, UNCCD 시모네 콰트리니 국장, 유네스코 소날리 고쉬 박사) 한양대 에리카 컨퍼런스홀 (패널토론 좌장: 경기연구원 조응래 박사) - 주제: DMZ 보전활동의 아시아적 협력 - 토론자: 스파이크 밀링튼대표(EAAFP), 박은진(국립생태원), 김명운(대진대), 전선희(경기의제), 박은주(파주환경운동연합), 김오석(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체토론 좌장: 바흐닝헨대학 루돌프 드흐룻 교수(ESP 의장)) - 주제: 향후 아시아 연대 협력방안 협의 - 토론자: 루씨 에머튼(Environment Management Group), 마드하브 카르키(네팔), 채낙중(김포시), 노영대(다온숲콘텐츠연구원), 박연희(이클레이), 김지욱(경기문화재단), 강남일(강원의제), 이상준(국토연구원) 탐방이동 6. 1(수) 안산 → 캠프 그리브스(파주) 현장탐방 6. 2(목) 덕진산성(초평도), 제3땅굴, 도라전망대, 장단반도, 통일촌 오두산전망대 [경기도 DMZ국제워크숍(2차 전체포럼) 프로그램]  DMZ생태관광지원센터 개관 기념식과 연계하여 개최한 3차 전체포 럼의 참여자 및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았음

6 ∣ 2016 경기도 DMZ 포럼 ‐ 3차 전 체 포 럼 에 는 기 존 경 기 도 D M Z포 럼 위 원 외 에 경 기 문 화 재 단 , 푸 른 경 기 21, 연 천 군 옥 계 마 을 , 평 화 누 리 길 안 내 자 , 낙 동 강 하 구 에 코 센 터 등 생 태 관 광 및 생 태 체 험 교 육 과 관 련 이 있 는 외 부 전 문 가 등 43명 이 참 석 ‐ 프 로 그 램 은 ‘D M Z일 원 생 태 관 광 활 성 화 ’ 관 련 주 제 ‧사 례 발 표 및 토 론 , D M Z 생 태 관 광 지 원 센 터 개 관 기 념 식 참 석 및 센 터 답 사 , 캠 프 그 리 브 스 문 화 재 생 사 업 현 장 답 사 로 구 성 되 었 음 - 기관개요 ∙설립배경 :「생태계서비스의 경제적 가치(1997, Nature誌)」발표로 세계적 관심 및 포스담 이니셔티브(2007년)선포로 정책연구(TEEB) 발족 * TEEB : 유럽연합이 지원하는 The Economics of Ecosystems and Biodiversity 연구 그룹으로, 생태계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10,000㎡(1ha)당 평균 6,120달러 ~ 16,362달러에 달한다고 발표 ∙설립년도 : 2008년 (본부 : 네덜란드) ∙설립목적 : 생태계서비스 정책발굴 및 회원 간 네트워크 ∙공동의장 : 드흐룻(Dr. Rudolf de Groot)박사 / 코스탄자(Dr. Robert Costanza) 박사 ∙조직/인력 : 집행위원회·조직위원회·사무국 / 20여명 ∙회원현황 :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관리 등 관련 전문가 약 2,200명 - 주요활동 ∙전문가 네트워크 : 최상의 연구와 현장에 기반 한 정책지원 네트워크 ∙현장연구 모델구축 : 지역공동체와 연계한 연구 및 정책적용 ∙지식공유 및 교육훈련 : 데이터 위주의 정책지원 및 지침개발 ∙기타 협력지원 : 회원 간 정보 교류 및 공동협력 지원 [참고: 생태계서비스파트너십(Ecosystem Services Partnership, ESP)] - 주 제 : “Ecosystem Services for Nature based Solutions” - 기간/장소 : 2016. 5. 30 ~ 6. 3 / 안산 (한양대) - 참가인원 : 22개국 380여 명 (생태계서비스 전문가, 국제기구, 연구기관, 공무원 등) - 주요내용 : 국제 컨퍼런스, 리더양성교육, 주제별 워크숍, 현장탐방 등 - 주 최 : 한국생태계서비스네트워크 · 환경부 · 경기도 · 안산시 - 주 관 : 자연환경국민신탁 - 추진목적 : 아시아 국가 간 네트워크 기반구축 및 동북아 협력사업 발굴 [참고: 제1회 생태계서비스 파트너십 아시아총회]

제1장 ‧ 포럼의 개요 ∣ 7  2016년 경기도 DMZ포럼 발제내용 및 발표자는 다음과 같음 구 분 주 제 발 표 자 1차 전체포럼 2016년 추진 방향 및 중점과제 공유 DMZ포럼사무국전재경 박사 DMZ일원의 현명한 보전 및 활용방안 고려대학교전성우 교수 2차 전체포럼 유럽 그린벨트의 성과 및 전망 독일 자연보전청(BfN)우베리켄 박사 DMZ 현명한 이용을 위한 전략 경기연구원이양주 박사 북한 접경지보전 프로젝트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버나드 젤리거 대표 토지황폐화 사례 유엔사막화협약(UNCCD)시모네 콰트리니 국장 인도 접경지보호구역 관리 유네스코소날리 고쉬 박사 3차 전체포럼 DMZ일원 생태관광기반 지속가능 지역발 전 모델 제안 건국대학교 김재현 교수 캠프그리브스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 경기도 DMZ정책담당관실 박주원 주무관 임진각관광지 통합개발 전략 경기관광공사 신영균 팀장 DMZ평화누리길연계 생태관광 현황 김포시 채낙중 팀장 평화누리길 ‘멀지않은 그곳에 평화가 있다’ 파주시 평화누리길 정종원 안내자 평화누리길 게스트하우스 운영사례 연천군 옥계마을 송미순 부녀회장 4차 전체포럼 2016년 경기도 DMZ 포럼 성과 공유 DMZ포럼사무국 이나무 연구원 [2016년 경기도 DMZ포럼 발제내용]

8 ∣ 2016 경기도 DMZ 포럼 3. 포럼위원  기존 경기도 DMZ포럼 위원의 위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6년 10월에 포럼 위원을 재구성하여 위촉하였음 ‐ 기 존 위 원 위 촉 기 간 : 2014. 10. 27 . 〜 2016. 10. 26 . ‐ 신 규 및 재 위 촉 위 원 위 촉 기 간 : 2016. 10. 27. 〜 2018. 10. 26  신규 및 재위촉 위원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위촉하였음 ‐ 국 내 ·외 전 문 가 정 보 공 유 및 협 력 확 대 를 위 해 국 외 자 문 가 그 룹 운 영 ‐ 민 군 협 력 사 업 활 성 화 및 민 통 선 군 시 책 홍 보 등 군 과 의 긴 밀 한 협 조 유 지 ‐ 오 픈 플 랫 폼 을 통 해 다 양 한 의 견 을 제 시 한 참 여 자 신 규 위 촉  국외자문가 그룹은 경기도 DMZ정책과의 국제협력 분야 및 접경지 생태-평화 파트너십 구축 협력에 전문적인 자문 및 역할을 할 수 있 는 ESP, UNCCD, EAAFP, BfN 소속 전문가 4인으로 구성하였음 ‐ 국 외 자 문 가 : Rudolf de G root(ESP 의 장 ), S im one Q uatrin i(U N C C D 국 장 ), Sp ike M illington (EA A FP 대 표 ), U w e R iecken (B fN 국 장 )

제1장 ‧ 포럼의 개요 ∣ 9 □ 위촉기간: 2014.10.27. 〜 2016.10.26. 분 과 위 원 소 속 및 직 위 세 부 분 야 문화 관광 (6) 강우현 남이섬 대표 축제⋅공연⋅관광정책 강진갑 경기대학교 교수 문화예술컨텐츠 김재현 건국대학교 녹지환경계획학과 교수 마을만들기․ 마을기업 유다희 공공미술프리즘 대표 공공미술디자인 장승재 DMZ관광주식회사 대표 DMZ관광 최용환 GRI 통일동북아센터 연구위원 남북관광 협력 지역 개발 (6) 손기웅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세계평화공원 추진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북한동북아교통연구실 연구위원 북한 SOC 협력 이미홍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특정지역개발 이상준 국토연구원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장 접경지역 특화사업 육성 조응래 GRI 교통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지속가능발전 계획⋅비전 최선만 GRI 민군정책팀 선임연구위원 민군협력 생태 환경 (7) 김명운 대진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환경교육⋅지역연구 김승호 DMZ생태연구소 소장 민간단체 활동 및 협력 박은진 국립생태원 생태보전연구실장 생물권 보전 이양주 GRI 경영기획본부장 생태환경 전성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환경보전정책 전재경 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연구 진종구 서정대학교 교수 환경교육⋅지역연구 경기도 의회 (2) 임두순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원 경기도의회 장동일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원 경기도의회 정부기관(7) 이길재 DMZ정책담당관 경기도 박승철 주무관 행자부 지역발전과 강성구 행정사무관 문체부 관광개발기획과 나욱종 주무관 환경부 자연정책과 황수진 문화관광 과장 파주시 심상연 문화예술 과장 김포시 염성덕 문화관광체육 과장 연천군

10 ∣ 2016 경기도 DMZ 포럼 □ 위촉기간: 2016.10.27. 〜 2018.10.26. 분 과 위 원 소 속 및 직 위 세 부 분 야 문화 관광 (6) 한상협 경기관광공사 본부장 생태관광 경기도 협력사업 김재현 건국대학교 녹지환경계획과 교수 마을만들기․ 마을기업 신남균 경기의제 처장 생태관광 얼라이언스 장승재 DMZ관광(주) 대표이사 DMZ관광 황순주 경기문화재단 경기창작센터 차장 생태문화 최용환 GRI 통일동북아센터 연구위원 남북관광 협력 지역 개발 (6)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대표 지속가능발전 개발 및 도시 손기웅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세계평화공원추진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북한동북아교통연구실 연구위원 북한 SOC 협력 이미홍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특정지역개발 이상준 국토연구원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장 접경지역 특화사업 육성 조응래 GRI 교통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지속가능발전 계획⋅비전 생태 환경 (7) 노영대 다온숲컨텐츠연구원 대표 생태계 모니터링 박은진 국립생태원 생태보전연구실장 생물권 보전 이양주 GRI 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생태환경 전성우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부수 환경보전정책 전재경 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이사 생물다양성보전 및 연구 진종구 서정대학교 교수 환경교육·지역연구 한갑수 한국조류보호협회 파주시지회 회장 생물종 모니터링 및 서식처 보전 국외 자문가 (4) Rudolfde Groot 생태계서비스파트너십(ESP) 의장 생태계서비스 국제협력 Simone Quatrini 국제사막화방지협약(UNCCD) 국장 국제기구 협력 Spike Millington 철새이동경로파트너십(EAAFP) 대표 철새이동경로 협력 Uwe Riecken 독일연방자연보전청(BfN) 국장 경기도 업무협약 사업 경기도 의회 (2) 이재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경기도의회 최춘식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원 경기도의회 정부기관(8) 이길재 DMZ정책담당관 경기도 노형수 행정사무관 행정자치부 지역발전과 여규철 행정사무관 문체부 관광콘텐츠과 조영욱 행정사무관 환경부 자연정책과 권동완 교훈참모(중령) 육군 1사단 박찬규 문화관광과장 파주시 심상연 문화예술과장 김포시 지관길 문화관광체육과장 연천군

제2장 ‧ 포럼발표자료 및 토론내용

제2장 ‧ 포럼발표자료 및 토론내용 ∣ 13 제2장 ‧ 포럼발표자료 및 토론내용 1차 전체포럼 (2016.03.29. 경기도 북부청사) 1-1 2016년 DMZ포럼 운영방안 (DMZ포럼사무국 전재경 박사) 1-2 DMZ일원의 현명한 보전 및 활용방안 (고려대학교 전성우 교수) 분과포럼 (2016.04.21. 경기도 북부청사) 2-1 문화관광분과 회의 / 지역개발분과 및 생태환경분과 회의 2차 전체포럼 (2016.06.01. 안산에리카 게스트하우스) 3-1 유럽그린벨트 : 분리된 국경, 하나의 자연 (독일 BfN 우베 리켄 박사) 3-2 DMZ 현명한 이용을 위한 전략 (경기연구원 이양주 박사) 3-3 북한의 접경지보전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버나드 젤리거 박사)* 3-4 토지황폐화사례 (UNCCD 시모네 콰트리니 국장) 3-5 인도접경지 보호구역관리 (UNESCO C2C 소날리 고쉬 박사) 3차 전체포럼 (2016.09.22. DMZ생태관광지원센터) 4-1 DMZ일원 생태관광기반 지속가능 지역발전 모델 제안 (건국대 김재현 교수) 4-2 캠프그리브스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경기도 박주원 주무관)** 4-3 임진각관광지 통합개발 전략 (경기관광공사 신영균 팀장)** 4-4 DMZ평화누리길연계 생태관광 현황 사례발표 (김포시 채낙중 팀장)***

14 ∣ 2016 경기도 DMZ 포럼 4-5 파주시 평화누리길 ‘멀지않은 곳에 평화가 있다 (파주시 평화누 리길 정종원 안내자) 4-6 평화누리게스트하우스 운영사례 (연천군 옥계마을 송미순 부녀회장) 4차 전체포럼 (2016.11.30. DMZ생태관광지원센터) 5-1 2016년 경기도 DMZ 포럼 성과 공유 (DMZ포럼사무국 이나무 연구원) *: 북한 지리정보 등이 포함되어 발표자료 공개하지 않음 **: 계획 또는 개발 중인 사업 내용으로 향후 변경 가능성이 있어 발표자료 공개 하지 않음 ***: 별도의 발표자료 없었음

제2장 ‧ 포럼발표자료 및 토론내용 ∣ 15 1. 1차 전체포럼 (2016.03.29. 경기도 북부청사) 1-1. 2016년 DMZ포럼 운영방안 발표: 전재경 박사 (DMZ포럼사무국)

16 ∣ 2016 경기도 DMZ 포럼

제2장 ‧ 포럼발표자료 및 토론내용 ∣ 17

18 ∣ 2016 경기도 DMZ 포럼

제2장 ‧ 포럼발표자료 및 토론내용 ∣ 19

20 ∣ 2016 경기도 DMZ 포럼 1. 1차 전체포럼 (2016.03.29. 경기도 북부청사) 1-2. DMZ일원의 현명한 보전 및 활용방안 발표: 전성우 교수 (고려대학교)

제2장 ‧ 포럼발표자료 및 토론내용 ∣ 21

22 ∣ 2016 경기도 DMZ 포럼

제2장 ‧ 포럼발표자료 및 토론내용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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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 포럼발표자료 및 토론내용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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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 포럼발표자료 및 토론내용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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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 포럼발표자료 및 토론내용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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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 포럼발표자료 및 토론내용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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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 포럼발표자료 및 토론내용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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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 포럼발표자료 및 토론내용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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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 포럼발표자료 및 토론내용 ∣ 49 토론내용 □ 타 중앙부처 및 시‧군과의 협력과 동시에 차별화된 경기도의 DMZ 정책 명확화  DMZ 정책의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서는 경기도와 중앙부처 및 접 경지 시‧군과의 협력방안 모색 필요  경기도 차원의 DMZ 관련 기존 계획과 정책의 실행과정 및 성과를 재검토하여 현 상황에서 경기도가 집중할 정책방향과 범위를 명확 히 할 필요가 있음 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관련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경 기도 차원의 구상 모색 필요 □ DMZ 관련 인식증진 및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주 민, 학생, NGO 활동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필요  DMZ 정책뿐 아니라 모든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그 정책 대상지역 주민들의 동의와 참여가 필수적임  DMZ 관련 인식증진을 위해 국제워크숍 등 각종 행사 개최 시, 그 결과와 효과를 지역으로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지역활동가들의 참여 및 공동논의 필요. 또한 청소년 및 일반시민 참여 방안 고려 필요  독일 자연보전청 등 접경지 관리 외국사례처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체계 구축 등 NGO와의 협력방안 모색이 필요함

50 ∣ 2016 경기도 DMZ 포럼 □ DMZ 정책의 실질적 성과도출 방안 검토  포럼에서 타 부처의 DMZ 관련 정책 및 사업을 고려하여 단기적 성 과 도출이 가능한 사항 검토할 필요가 있음  DMZ 세계생태평화공원과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연계 추진할 수 있 는 구체적 방안 검토 필요. 예를 들어, 작은 지역에 단계적, 실천적으 로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가능한 범위를 설정하여 정책성과 가시화 □ DMZ 관련 정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서는 ‘생태’와 ‘평화’, 두 측면을 동시에 고려 필요  DMZ 관련 정책은 남북관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정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러한 특성이 고려되어야 함  DMZ와 관련해서는 평화와 생태 두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 군사안보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정책의 실행력이 담보될 수 있으므 로 포럼에 군사안보 전문가가 포함될 필요가 있음

제2장 ‧ 포럼발표자료 및 토론내용 ∣ 51 2. 분과포럼 (2016.04.21. 경기도 북부청사) 2-1. DMZ국제워크숍 참여방안 협의

52 ∣ 2016 경기도 DMZ 포럼 토론내용 □ DMZ 국제 워크숍 참여방안  아시아지역 접경지 생태평화 협력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포럼에서 DMZ의 생태환경적 가치 공유를 위한 주제발표(이양주 위원), 패널 토론 및 전체토론 좌장(조응래 위원, 전재경 위원)으로 참여  그간 DMZ 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분과별 위원이 토론에 참 여할 수 있도록 섭외하기로 함  네트워킹 데이의 포스터 세션 및 홍보부스 운영방안은 관련 프로젝 트 결과물 확인 및 시‧군과 별도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함 □ DMZ 포럼 분과회의 향후 운영 방안 제언  포럼을 통해 구체적인 DMZ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포럼 위원 간 현재 보다 긴밀한 교류 및 소통이 필요함  포럼에서 구체적인 안건이 논의되어 지자체가 정책으로 시행할 수 있는 실천방안이 도출되어야 함  화상회의 방식에는 긍정적 의견과 부정적 의견이 모두 제시됨

제2장 ‧ 포럼발표자료 및 토론내용 ∣ 53 3. 2차 전체포럼 (2016.06.01. 안산 에리카게스트하우스) 3-1. 유럽그린벨트 분리된 국경, 하나의 자연 발표: Uwe Riecken 박사 (독일 B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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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2016 경기도 DMZ 포럼

제2장 ‧ 포럼발표자료 및 토론내용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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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 포럼발표자료 및 토론내용 ∣ 67 3. 2차 전체포럼 (2016.06.01. 안산 에리카게스트하우스) 3-2. DMZ 현명한 이용을 위한 전략 발표: 이양주 박사 (경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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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2016 경기도 DMZ 포럼 3. 2차 전체포럼 (2016.06.01. 안산 에리카게스트하우스) 3-3. 북한의 접경지보전 발표: 버나드 젤리거 박사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제2장 ‧ 포럼발표자료 및 토론내용 ∣ 87 3. 2차 전체포럼 (2016.06.01. 안산 에리카게스트하우스) 3-4. 토지황폐화사례 발표: Simone Quatrini 국장 (UNC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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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2016 경기도 DMZ 포럼 3. 2차 전체포럼 (2016.06.01. 안산 에리카게스트하우스) 3-5. 인도접경지 보호구역관리 발표: Sonali Ghosh 박사 (UNESCO C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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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 포럼발표자료 및 토론내용 ∣ 119 토론내용 □ 패널토론 <DMZ 보전활동의 아시아적 협력>  (EAAFP 스파이크 밀링튼 대표) DMZ를 살아있는 기념물로 만들 수 있다고 봄. 하지만 자연자원이 갖고 있는 생물다양성을 파괴할 가능 성이 높은 한국의 개발 우선 정책이 우려됨. 또 현재의 DMZ 정책은 생태계 전반을 고려하지 못하고 파편적으로 시행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유럽그린벨트를 사례로 NGO, 국가기구 등 다양한 이 해당사자와 협력하여 DMZ에 대한 비전을 수립하여 세계적으로 특 별한 생태계인 DMZ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람.  (국립생태원 박은진 박사) 독일의 사례가 한국 DMZ와 유사점도 많 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에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접경지 협력 모델을 찾기가 쉽지 않음. 생물다양성 보전과 남북협력이라는 두 측면으로 인해 DMZ에 대한 논의가 증폭된 상태인데, 과학에 기 반한 생물다양성 보전 노력이 필요함. 다른 한편으로는 생태적 측면 에 국한하지 말고 DMZ를 지속가능성의 원천이 되는 공간으로 인식 하고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대진대 김명운 교수) 지역특성을 고려한 DMZ의 보전과 활용 논의 를 통해 DMZ 일원에 대한 보전 또는 규제지역이라는 부정적 인식 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야 함. 독일, 인도 등 해외 접경지 환경보전 협력사례에서 환경교육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는 언급되지 않았지 만, 읔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북한, 생물 다양성 등에 대한 환경교육도 중요함.  (경기의제 전선희 위원) DMZ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할 뿐 아니라, 경 관, 지형이 다양하므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보전과 이용 정책이

120 ∣ 2016 경기도 DMZ 포럼 필요함. DMZ를 살아있는 기념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연환경과 역 사적 사실 및 인문‧사회적 환경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 라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부처간 연계 및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함.  (파주환경운동연합 박은주 위원) 임진강 하구를 환경부에서는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려 하고 국토부에서는 하천정비계획의 일환으 로 준설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등 DMZ에 대한 정부 정책의 일관 성이 부족함. 정부정책에 생태계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북 긴장관계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음. 따라서 DMZ 정책 논의에서 생태와 평화가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함.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오석 박사) 독일의 경우도 통일 이후에 고속도로, 철도, 통신망 등이 설치되었듯이, 서부 DMZ 일원의 인구 증가 및 도시개발로 통일 이후 DMZ 파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 측됨. 생태자료에 비해 경관 변화 등 자료는 거의 없거나 안보 상의 문제로 기존 자료의 공유도 어려우며, 그것도 남한쪽 DMZ에 한정 된 것임. 보전과 개발의 의견조율을 위해서는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구축되어야 함. □ 전체토론 <향후 아시아 협력방안>  (Environment Management Group 루씨 에머튼 박사) 접경지역 은 국가별 지원과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충돌이 발생하 는 지역임. 특별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사고가 필 요함. 트러스트 기금, 환경보전 채무상계제도(dept for nature swaps) 등 어떻게 환경프로젝트 재정방안을 조성하고 보호지역 등 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고려해야 함.

제2장 ‧ 포럼발표자료 및 토론내용 ∣ 121  (네팔 마드하브 카르키 박사) 접경지는 생태적으로 우수하지만 불법 거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하지만 히말라야산맥의 접경지(중국- 네팔-인도), 메콩강 유역 등 접경지역 환경협력의 다양한 성공사례 가 있음. 접경지 협력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치적 의지가 중요한데, 상황에 따라 UN, 동남아환경협력프로그램 등 국제기구를 중재자로 활용 가능함. 접경지 협력은 정부와 NGO, 학계 등 비정부 분야의 두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이를 위해 역량강화, 정보공유 등이 필 요하고, 지역경제 지원정책도 검토되어야 함.  (김포시 채낙중 팀장) DMZ는 역사, 생태, 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지 역이라는 점에 공감하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주민, 경제 활성 화를 함께 고려해야 함. 보전과 개발의 극단적 대립이 아닌 상생 방 안을 모색해야 함. 김포시의 경우, DMZ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접근이 DMZ 환경보전과 지역 주민의 생활을 함 께 고려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함.  (다온숲콘텐츠연구원 노영대 원장) DMZ는 UN 관할이기 때문에 환 경보전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제안되어도 적용하기에는 제약이 많은 상황임. 현 상황에서는 인접국가들과 함께 DMZ에 찾아오는 국제적 보호종인 철새만이라도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번 기회 에 DMZ를 이동경로로 이용하는 국제적 보호종을 조사하고 관리하 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제안함.  (이클레이한국사무소 박연희 소장) 접경지역 국가 간 연대, 이슈 간 연대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임. DMZ와 관련하여 국내적으로는 우선 지자체, 전문가,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DMZ의 생물다양성, 문화 등 독특한 가치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개발되어야 함. 지 자체 수준에서는 경쟁을 넘어선 구체적인 협력이 필요함. 아시아연 대의 차원에서는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아시아지 역 지방정부 간 정례적 교류를 위하여 아시아지역 협력 플랫폼 구상 의 구체화를 제안함.

122 ∣ 2016 경기도 DMZ 포럼  (경기문화재단 김지욱 연구관) DMZ 내 통일촌 마을에서 마을박물관 을 만드는 작업을 하였는데, 지역주민이 DMZ의 가치를 잘 알지 못 하는 것이 현실임. 지역주민의 DMZ 가치에 대한 인식증진이 중요 하다고 생각함.  (강원의제 강남일 처장) 협력은 다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생물다 양성, 생태계서비스의 가치를 인식하는 소수와 그렇지 않은 다수 간 에 소통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역주민들을 협력의 상대 로 인식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 2013년부터 강원, 인천, 경기 의제가 DMZ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활동하고 있는데 민과 관이 상호 활동내용을 파악하고 협력해야 할 것임. DMZ 환경보전을 위한 국 제교류도 행정과 전문가 차원에서뿐 아니라 현장 활동가 및 NGO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다른 한편으로는 지자체별로 행정 구역 단위로 분리된 DMZ 정책을 시행하여 왔으나 ‘DMZ청’과 같은 기구를 설립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국토연구원 이상준 박사) 지금까지는 환경 문제와 정치사회적 문제 를 분리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DMZ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면 정치적 긴장완화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음. DMZ의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군사적 긴장완화라는 정치사회적 이슈와 환경 이슈가 같은 레벨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음.

제2장 ‧ 포럼발표자료 및 토론내용 ∣ 123 4. 3차 전체포럼 (2016.09.22. 캠프그리브스) 4-1. DMZ일원 생태관광기반 지속 가능 지역발전 모델 제안 발표: 김재현 교수 (건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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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2016 경기도 DMZ 포럼 4. 3차 전체포럼 (2016.09.22. 캠프그리브스) 4-2. 캠프그리브스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발표: 박주원 주무관 (경기도 DMZ정책담당관실)

제2장 ‧ 포럼발표자료 및 토론내용 ∣ 137 4. 3차 전체포럼 (2016.09.22. 캠프그리브스) 4-3. 임진각관광지 통합개발 전략 발표: 신영균 팀장 (경기관광공사)

138 ∣ 2016 경기도 DMZ 포럼 4. 3차 전체포럼 (2016.09.22. 캠프그리브스) 4-4. DMZ평화누리길연계 생태관광 현황 사례발표 발표: 채낙중 팀장 (김포시)

제2장 ‧ 포럼발표자료 및 토론내용 ∣ 139 4. 3차 전체포럼 (2016.09.22. 캠프그리브스) 4-5. 파주시 평화누리길 ‘멀지않은 곳에 평화가 있다’ 발표: 정종원 안내자 (파주시 평화누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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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2016 경기도 DMZ 포럼 4. 3차 전체포럼 (2016.09.22. 캠프그리브스) 4-6. 평화누리게스트하우스 운영사례 발표: 송미순 부녀회장 (연천군 옥계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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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 포럼발표자료 및 토론내용 ∣ 153 토론내용 □ 지역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추진주체의 협력 및 연대 강화 필요  DMZ 인근지역은 군사적 상황으로 인해 지역 간 연계가 거의 없음. 평화누리길은 지역 간 연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지역 간 협력 및 연대를 위해 주민네트워크 구축‧운영이 필요함  경기‧강원‧인천 지방의제21은 DMZ 민간네트워크를 구성, 경기연구 원 및 지역주민과 DMZ 의제를 작성하여 생태관광, 두루미 공동모 니터링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DMZ 민간네트워크와 지역 주 민 연대 강화방안을 모색해야 함  캠프그리브스 활용 및 임진각관광지 개발 사업 시행 시, 관련 시군 및 지역주민 의견 취합‧반영이 필요함 □ DMZ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전략 필요  DMZ가 경기도만의 고유브랜드는 아니므로 경기도만의 특성을 부각 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함  평화누리길을 활용한 생태관광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국내 다른 지 역의 둘레길과 차별화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평화누리길로 인한 지역의 경제적 혜택을 평가해야 함 □ 주제, 대상을 고려한 생태관광 프로그램 다양화 필요  DMZ 일원의 다양하고 풍부한 생태, 안보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초중등 현장체험학습, 외국인 관광객 대상 프로그램, 민통 선 인근 숙박시설 연계 프로그램, DMZ 인접지연과 타 지역 연계 프

154 ∣ 2016 경기도 DMZ 포럼 로그램(예, 서울-연천 부녀회 연계 된장만들기) 등 다양한 관광 수 요를 고려한 생태관광 상품을 개발해야 함 □ 생태관광 컨텐츠 풍부화를 위한 스토리텔링 개발  다른 지역에 비해 DMZ 관련 스토리텔링이 부족함. DMZ가 갖고 있 는 우울, 아픔, 어두운 이야기를 문화, 예술과 결합하여 평화누리길 이 성찰, 치유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함 □ 소규모 지역 거점 구축을 통한 생태관광 활성화 필요  DMZ생태관광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인근 시군의 소규모 지역 거점을 구축하여 지역 밀착형 생태관광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제2장 ‧ 포럼발표자료 및 토론내용 ∣ 155 5. 4차 전체포럼 (2016.11.30. DMZ생태관광지원센터) 5-1. 경기도 DMZ 포럼 성과 공유 발표: 이나무 연구원 (DMZ포럼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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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 포럼발표자료 및 토론내용 ∣ 163 토론내용 □ DMZ포럼에서의 논의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안건을 구체화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지자체가 정책으로 시행할 수 있는 실천방안 도출이 필요함  경기도의 DMZ일원 종합발전계획 등 경기도 및 기초지자체의 DMZ 관련 정책 및 제도 마련을 위한 용역사업의 내용을 논의하여, 경기 도 및 기초지자체 간, 지자체 내 부서 간 정책 방향의 상충 및 중복 투자를 사전에 방지하는 스크리닝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 DMZ포럼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취합 및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할 것임 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지역주민, 지역활동가 등 다양한 분야 및 수준의 이해관계자 간 소통의 창구로서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DMZ일원의 생태계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 도출 및 실행을 위해서는 기초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역량강화가 선행되어야 함  지역주민이 DMZ일원 지속가능한 이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및 주민이 지역거버넌스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DMZ포럼을 통해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접경지 지자체의 생태적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기회를 DMZ포럼을 통해 제공할 필요가 있음

164 ∣ 2016 경기도 DMZ 포럼  먹이주기, 환경보전 등을 통해 독수리 월동지 보전 필요  민통선 내 미군공여지를 활용한 ‘자연사박물관’ 설립 등 DMZ일원 생태계보전 및 통일 이후를 대비한 구체적 사업 실행 필요

제3장 ‧ 정책제안

제3장 ‧ 정책제안 ∣ 167 제3장 ‧ 정책제안 □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DMZ 정책 및 전략 필요  경기도가 집중할 정책방향과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  타 부처의 DMZ 관련 정책 및 사업을 고려하여 단기적 성과 도출이 가능한 사항 검토 필요  DMZ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전략 필요 □ DMZ 일원을 보전‧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협 력이 필수적  독일 자연보전청 등 접경지관리 외국사례처럼 NGO와의 협력방안 모색 필요  DMZ 민간네트워크와 지역 주민 연대 강화방안 모색 필요  평화누리길은 지역 간 연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지역 간 협력 및 연대를 위해 주민네트워크 구축‧운영이 필요함 □ DMZ일원 보전‧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제협력을 통한 접근 필요 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아시아지역 지방정부 간, 전 문가 간, NGO 간 정례적 교류를 위한 아시아지역 협력플랫폼 구상 의 구체화 제안  살아있는 기념물인 DMZ를 보전‧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부, NGO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필수적이여, 나아가 아시아적 협력 관 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168 ∣ 2016 경기도 DMZ 포럼 □ DMZ 일원을 보전‧관리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접근 필요  자연환경과 역사적 사실 및 인문‧사회적 환경을 모두 고려하는 통합 적 접근이 필요함  DMZ의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군사적 긴장완화라는 정치사회적 이슈 와 환경 이슈가 같은 레벨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음  조사, 정보 수집‧분석 등 과학적 자료에 기반한 생물다양성 보전 노 력이 필요하며, 생태자료뿐 아니라 경관 변화 등 환경영향평가에 필 요한 자료의 지속적인 생산‧수집 및 구축이 필요함  접경지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재정지원 방안 마련을 통한 경 제적 지속가능성 확보 노력 필요 □ DMZ 일원을 보전‧관리하기 위해서는 주민역량강화가 필수적  DMZ일원의 생태계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 도출 및 실행을 위해서는 기초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역량강화가 선행되어야 함  지역주민의 접경지 환경보전 인식 증진과 역량강화 교육 필요 □ DMZ포럼에서의 논의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안건을 구체화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지자체가 정책으로 시행할 수 있는 실천방안 도출이 필요함  경기도의 DMZ일원 종합발전계획 등 경기도 및 기초지자체의 DMZ 관련 정책 및 제도 마련을 위한 용역사업의 내용을 논의하여, 경기 도 및 기초지자체 간, 지자체 내 부서 간 정책 방향의 상충 및 중복 투자를 사전에 방지하는 스크리닝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제3장 ‧ 정책제안 ∣ 169 □ DMZ포럼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취합 및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할 것임 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지역주민, 지역활동가 등 다양한 분야 및 수준의 이해관계자 간 소통의 창구로서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DMZ포럼 활성화 필요  포럼을 통해 구체적인 DMZ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포럼 위원 간 긴밀한 교류 및 소통 필요  국외자문가그룹과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 모색 필요

부록 ‧ 포럼사진 및 언론보도자료

부록 ∣ 173 1차 전체포럼 사진 및 언론보도자료 □ 포럼 사진 개회사 주제발표 및 토론

174 ∣ 2016 경기도 DMZ 포럼 □ 포럼 언론보도자료

부록 ∣ 175

176 ∣ 2016 경기도 DMZ 포럼 2차 전체포럼 사진 및 언론보도자료 □ 포럼 사진 주요인사 기념사진 환영사 개회사 개회식 주제발표1(독일 자연보전청) 주제발표2(경기연구원)

부록 ∣ 177 사례발표1(북한사례) 사례발표2(UNCCD) 사례발표3(인도) 패널토론 참가자 질의 전체토론 패널 질의응답 참가자 질의응답

178 ∣ 2016 경기도 DMZ 포럼 ESP 기념품 전달 포스터 발표(경기관광공사) 현장탐방(제3땅굴) 현장설명 도라산전망대 방문 현장설명 청취 질의응답 세션결과 토론

부록 ∣ 179 □ 포럼 언론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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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 2016 경기도 DMZ 포럼

부록 ∣ 183 3차 전체포럼 사진 및 언론보도자료 □ 포럼 사진 개회사 주제발표(김재현 교수) 주제발표(경기도) 주제발표(경기관광공사) 사례발표(김포시) 사례발표(파주 평화누리길)

184 ∣ 2016 경기도 DMZ 포럼 사례발표(연천 옥계리) 토론 토론 토론 현장답사 현장답사 현장답사 현장답사

부록 ∣ 185 □ 포럼 언론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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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 2016 경기도 DMZ 포럼

부록 ∣ 189 4차 전체포럼 사진 및 언론보도자료 □ 포럼 사진 위촉장 수여 주제발표 토론 토론 기념사진 현장답사 현장답사 현장토론

190 ∣ 2016 경기도 DMZ 포럼 □ 포럼 언론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