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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의 평화적 이용 DMZ의 탄생 배경 : 終戰아닌 停戰 ▶ 전쟁방지 DMZ 가치의 변화 : 군사적 의미 + 생태·환경적 가치 쟁점 : 정치군사적 이슈와 DMZ 평화적 활용 Q1. DMZ평화적 활용을 통해 군사적 긴장 완화가 가능한가? Q2. 왜 DMZ 평화적 활용논의는 현실화되지 못했나? 1 개요 5

2 DMZ 및 접경지역의 현실 6 DMZ의 평화적 활용에 대한 남북의 입장과 쟁점

DMZ 및 접경지역의 현실 군사적 긴장의 반복 DMZ 평화적 이용 논의 DMZ세계 생태평화공원 그린데탕트 한반도 중심의 생태 평화벨트 육성 DMZ생태평화공원 PLZ(평화생명지대) 계획 DMZ국제평화자연공원 생물권 보전지역 2 7 vs.

DMZ 및 접경지역의 현실 DMZ를 관통한 남북교류 개성공단 0 20 40 60 80 100 0 5 10 15 20 25 30 2008 2011 2012.1~2013.3 남북교역액(억불) 개성공단 사업액(억불) 개성공단 사업비율(%) 0 20,000 40,000 60,000 2005 2010 2015 개성공단 남북근로자수(명) 0 100,000 200,000 300,000 400,000 2001 2003 2005 2007 금강산 관광객수(명) 남북 도로·철도 연결 금강산·개성 관광 2 8

DMZ 및 접경지역의 현실 접경지역의 쟁점 말라리아 고 성 인 제 양 구 화 천 철 원 연 천 포 천 동 두 천 춘 천 양 주 가 평 파 주 김 포 강 화 100,000명당 발병율 0-9.9 10-99.9 ≥100 말라리아 위험지역(2012) ⓒ 질병관리본부. 산림병충해 조류독감 • 2005년 평양, 219,000마리+α 메르스, 신종플루, 에볼라 • 북한의 도움 요청 • 보건의료체제의 붕괴 2 9

DMZ 및 접경지역의 현실 접경지역의 쟁점 군남댐 금강산댐 황강댐 평화의댐 2 구분 갈수량 (Q355) 저수량 (Q275) 평수량 (Q185) 풍수량 (Q95) 황강댐 담수전 (1996-2007) 27 36 55 102 황강댐 담수후 (2008-2013) 15 33 45 73 차이 ▽12 ▽3 ▽10 ▽29 비교 44.4 8.3 18.1 28.4 군남댐 유황분석(단위 : ㎥/s) 북한강 수계 주요 수력발전댐 발전량 10 남북 공동수계의 문제

3 DMZ 평화적 이용 논의 11 DMZ의 평화적 활용에 대한 남북의 입장과 쟁점

DMZ 평화적 이용 논의 3 굩교통망 연결 경의선·동해선 ▶ 기연결 • 10.4 남북정상합의 - 개성-신의주 철도,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 베이징 올림픽 응원단 경의선 사용 경원선 연결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 경원선 vs. 경의선 쟁점 12

DMZ 평화적 이용 논의 3 DMZ세계생태평화공원 • 새로운 구상인가 • 북한의 입장은 무엇인가 •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 2013.5.9 美 의회 연설(“an international park inside the DMZ”) • 2014.3.28 드레스덴 선언(DMZ세계평화공원) • 2014.9.25 UN총회 연설(DMZ세계생태평화공원) • 2014.10.13 통일준비위원회 회의(대통령 설명) - DMZ : 온대지방 유일의 생태보고 - 환경분야 등 이해관계 충돌이 적은 분야에서 협력 추진 필요 대통령 제안 세계평화공원 ▶세계생태평화공원 쟁점 13

DMZ 평화적 이용 논의 3 남북 수자원 공동이용 •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가 • 피해 발생시기와 범위의 제한 “저는 70년 간 지속된 긴장관계를 남북을 잇는 물길을 통해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을 관통하는 하천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남북이 서로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2015년 제7차 세계 물포럼 대통령 연설(2015.4.12) 쟁점 14

DMZ 평화적 이용 논의 3 문화·역사자원 발굴 및 복원 • 활용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 남북의 인식 개성만월대 발굴 쟁점 개성 한옥마을 15

4 남북의 입장과 향후 과제 16 DMZ의 평화적 활용에 대한 남북의 입장과 쟁점

남북의 입장과 향후 과제 4 DMZ평화적 이용▶군사적 긴장해소 군사적 긴장해소▶ DMZ평화적 이용 생태·환경적 가치에 주목 DMZ의 국제적 공인은 분단고착화 • DMZ생태평화공원 제안 •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 낮은 생태·환경가치의 우선순위 •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반대 남북의 접점을 찾을 수 있는가? 17 vs.

남북의 입장과 향후 과제 4 개성공단 배후지역 활용 개성관광 통일경제특구 • 복합농촌단지 건설 • 북한 내부경제와 연계 • 남북관광 • 경기북부 연계 • 북한 노동자 활용 가능성 • 임금, 안전 - 금강산 연계 고성온실 - 위탁가공 - 금강산 관광 - 서부지역 이산가족 면회소 - 지역 간 이해관계 - 신뢰 남북관계 경색과 무관하게 지속 남북경협의 상징지역 개성공단 18

남북의 입장과 향후 과제 4 군사적 긴장해소 남북관계의 변화와 DMZ의 민감성 19

결론 5 DMZ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평화 + 생태·환경 ▶ 남북 주민의 삶과 이해관계 고려사항 • 북한이라는 상대방의 이해관계 • 기존합의 준수 • 접경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 • DMZ + NLL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21

결론 5 남북 소통 통로 개척 접경지역 질병방역 개성공단 연계구상 남북공동수계 활용 DMZ가치의 활용 평화▶공공외교적 접근 생태환경 ▶기초조사 22 cf. DMZ의 상징 색깔, 로고, 디자인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