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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일후의 DMZ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년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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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 실현을 위해서 비무장지대(DMZ)를 ‘꿈을 만드는 지역(Dream Making Zone)’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 바티칸시국처럼 비무장지대가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창출되어 스위스용병들이 바티칸을 지키듯 유엔군 경비병의 판문점 경비현장 또는 행진하는 모습이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해 비무장지대의 국제관광이 전국관광 수익의 절반이 넘어가는 꿈의 지역이 될 수는 없을까. 1961년 세워져 1989년에 무너진 베를린장벽처럼 비무장지대가 새로운 세계평화의 상징이 되어서 ‘베를린장벽’을 뛰어넘는 유네스코가 지정되는 국제유산으로 지정될 수는 없을까.

첫째, 통일한국을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는 동서독 통일의 경험을 배워야만 한다. 독일 정부는 1990년부터 지금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 안팎을 신연방주(동독지역)를 재건하는 데 투입해왔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1999년 말까지 약 1조5000억마르크에 달하는 부채를 안게 되고 이중 9000억마르크 정도는 통일로 인해 직접 발생한 빚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서독정부는 분단비용보다 통일비용이 싸게 먹힌다는 점을 고려해 독일 통일에 앞장서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는 동서독 간의 임금차이가 매우 많이 해소되었음을 전해주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 국내에서는 통일비용의 부담을 우려해 통일을 지연하는 듯한 발언이 많이 보이며 오히려 분단 부담비용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국내 연구 기관이 발표한 통일 비용은 400억달러에서 최대 2조2000억달러, 미국 골드만삭스 은행은 8000억 달러에서 최대 3조5000억달러로 추산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방 부문, 군관련 부동산 부문, 통일부 예산 등을 합해 20조7000억원이 매년 분단 때문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모 의원이 보고서에서 밝힌 바 있다.

분단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현실을 외면한 채 통일비용만을 제시하게 된다면 분단의 유지를 내심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며 또한 미2사단의 후방 배치를 과연 정부가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도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2003년 7월 22일에는 미국 하와이 아태안보연구소(APCSS)에서 한국과 미국국방부가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공동협의 3차 회의중 미국측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책임을 포함한 10여 가지 특정임무가 3년 이내에 한국군에게 환수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이는 미2사단 후방배치와 맞물려 있는 사안이며 미2사단의 후방배치를 원한다면 한국군이 전방 방위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기도 하다.

8월 27일에 스인훙(時殷弘) 런민대(人民大) 교수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무력을 사용할 것을 우려해 북핵 문제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 국가안보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런민대 교수가 말한 내용은 중국이 북핵문제에 있어 향후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대규모의 탈북에 따른 북한의 붕괴를 염두에 두고서 여러 가지 정책 및 국제회담에 임하고 있는 징후도 보여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에 중국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제스처는 보다 적극적으로 북핵문제 해결에 임하고 있음을 여러 가지 흐름을 통해 알게 된다.

북핵문제가 향후 새로운 양상으로 해결의 실마리가 보여지는 가운데에 미군 2사단의 후방배치, 한국군의 전방 방위 부담과 함께 JSA 경비책임이 한국군에만 주어지게 될 가능성이 출현하고 있음을 주목하면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JSA 경비책임이 한국군 자체에만 주어지는 것은 향후 통일한국의 판문점 지역의 새로운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자국의 이익과 발전을 위하여 소수라도 상징적인 유엔군 경비병 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판문점을 바티칸시국에 상응하는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인정해 통일한국 시대에 대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통일 한국의 판문점 지역에 대한 국제적인 여러 종류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이런 점에 정부는 통일한국 이후의 판문점 지역의 관리에 대하여 심사숙고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향후 JSA 경비 문제는 판문점 지역의 종합관리 계획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부의 판문점 지역의 관리에 대한 청사진 위에 통일 IT정책 예를 들면 공동IT단지, 비무장지대를 활용한 가칭 ‘통일한국파크(Single Korea Park)’ 및 ‘통일IT벤처밸리’건설 구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통일한국의 멋진 모습을 통일독일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일목포대 어문학부 교수